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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월급 200만원'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온다 / JTBC 뉴스룸 - YouTube
2023. 5. 9
올 하반기부터 '월급 200만원'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온다 | JTBC 뉴스
일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또 돌봐줄 분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가 중국 동포 말고도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온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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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 동포 출신 가사 도우미 인건비는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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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가 올해 9월쯤부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중국 동포만 가능한데, 건설업이나 농축산 분야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E-9비자에 가사 노동을 넣을 방침입니다.
우선 100명 정도를 먼저 고용해 출퇴근 하게 하고 지낼 수 있는 곳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200만원 쯤 주면 됩니다.
비용 부담은 덜지만 언어나 문화적 차이 극복은 과제입니다.
[A씨/다자녀 부모 : 우리나라 말로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발달지연이 생기거든요. 굳이 외국인을 들여서…]
가사 도우미의 신원을 보증하는 절차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계는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이런건 사라졌군요.
인건비 저렴한 외노자의 경쟁대상은 우리사회 하층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저 노동시장의 대세가 외국인이 되기 전까지는 경쟁자인 자국 하층민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외국인이 대세가 되고 나면 정작 외국인 노임도 그닥 싸지 않게 될거라는 거.
실 예가 있습니다.
이미 노가다판에 보면 거의 외국인이죠.
김대중이 경기 살리려 외국인 노동자 받은 이후로 노가다 임금이 거의 20여년간 정체됐었습니다.
근 10년 사이 대부분 공종이 외국인으로 대체된 이후로 노가다 임금이 부쩍 올랐습니다.
딱 그짝 나는 거죠.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꿀일 수 있지만 노동 시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 자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시적 관점으로는 싸게 쓰면 좋은거 아냐? 할 수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민오는 단순 노동 인력은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을 받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인력을 받아야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고급 인력 위주로 이민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