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인출 팩트체크

-인출여부?

코인 거래소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거래소로 옮겼을 뿐(이체) 인출이 아님.

쉽게 비유하자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한 것과 마찬가지. 계좌를 옮겼을 뿐 ‘인출’은 440만원이 전부임.

비자금으로 쓸 만한 금액 자체가 아님.

-60억 코인을 현금화?

(실명제 이전) 현금화는 440만원임.

-60억 수익?

주식처럼 가상화폐 가치도 변함. 최고점 기준 60억이었을 뿐 이후 가치는 하락했고 현금화(인출) 자체가 없었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IU)에 걸림?

요새 은행에선 300만원만 입금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함.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검찰에서 냉큼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여기서 문제 없음이 증명됨.

보통 영장청구 시 법원은 계좌추적영장을 거의 다 내주는 편임.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건 그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는 뜻.

-대선자금으로 썼나?

인출이 아닌 이체이므로 대선자금으로 쓸 현금(자금) 자체가 없음.

-실명제 시행 전에 인출?

실명제와도 상관없음. 실명제 실행 전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실명 계좌로만 거래했으므로.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 여부?

국회의원이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관련 세금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인가(아님).

부인 등 특정 주변인에게만 딱 적용되는, 즉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해야 함.

부모님을 모시는 의원이 어르신 복지혜택 늘리는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인가?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은 이해충돌이 아님.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 관련 법안을 냈으면 이해충돌이지만, 전체 코인 대상 소득세 1년 유예였으므로 이해 충돌이 아님.

-소득세 부과 1년 유예하자고 한 이유?

당시 가상자산 등락폭이 너무 큼. 10억이 1억 이하로 떨어지기도 함. 세금 부과(기준을 잡을) 자체가 어려움.

당시 조선일보는 코인으로 ‘좀 벌었다고 20% 세금으로 뜯기게 생긴 코인 투자자들’ 이라고 세금 유예를 주장하기도.

심지어

서울 회생법원은 코인 빚투 했던 사람들에게 파산할 때 도와줘야한다고도 했음. 

MZ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컸음. 한편 빚투까지 우리사회가 감당해줘야 하냐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었음.

굥 인수위에서도 1년 추가 유예를 검토했음.

이재명 키즈라 역시 돈도 구려~ 이재명이 목표.

언론에 검찰이 온갖 카더라 뿌려서 오염시키기.

앞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하나씩 겪게 될 고초.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경수…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네요.

출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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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