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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유죄취지 파기환송
8
2
Nao
5,183
2023-04-27 10:38:18
223.♡.179.230
ㅇㅅㅇ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3669?type=breakingnews&cds=news_my
Nao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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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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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6.246
04-27
2023-04-27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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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앞장서는 느낌이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날다나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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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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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134
04-27
2023-04-27 10:42:31 / 수정일: 2023-04-27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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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춘이랑 병우는 살려줬는데,
윤선이는 버리나 보네...
오호 통재라~
한때, 경원이랑 넘버1,2 다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원이도 윤선이도 별 것 없네요.
오호 애재라~
달콤한딸기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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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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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5.♡.195.188
04-27
2023-04-27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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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인들은 법관련 단어와 해석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습니다.
최소한의 해석과 의견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b혼-crush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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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54
04-27
2023-04-27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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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윤선은 검찰출신이 아니니까요~~~
Elp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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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12
04-27
2023-04-27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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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심 선고 내용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715431983386
드라마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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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9.242
04-27
2023-04-27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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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만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뉴스네요^^
바비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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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1
04-27
2023-04-27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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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ㅎㅎ 떡찰 만능설 유지네요...
청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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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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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17
04-27
2023-04-27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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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5명 중 3명은 무죄 확정, 2명은 (유죄 취지 및 직권남용 추가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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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이는 버리나 보네...
오호 통재라~
한때, 경원이랑 넘버1,2 다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원이도 윤선이도 별 것 없네요.
오호 애재라~
최소한의 해석과 의견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715431983386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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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3명은 무죄 확정, 2명은 (유죄 취지 및 직권남용 추가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