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카님 B2B에서는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슬슬 개인간 거래도 필수가 되어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18.♡.26.199
04-25
2023-04-25 20:17:42
·
@ANALOG님 건설 공사 계약(및 착공) 서류 필수 항목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필수 첨부요소로 법이 바뀌어야 할듯하네요..
윰어
IP 223.♡.172.198
04-25
2023-04-25 12:28:30
·
전세계약동안 부동산 권리는 임차인에게 넘겨지게 해서 임대인 세금 체납은 부동산은 제외하고 진행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때 다시 권리가 돌아가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알아서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금 추징 공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또 돈 있는 쓰레기들은 차명계좌 수준으로 노숙자 이름 빌려다가 허위 전세계약 체결해서 꼼수로 회피하는 방식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배째라 보증금 안돌려줘서 계속 부동산 꼼수 은닉 질질 끌기? 법정이자 쎄게해서 임차인이 받아내야겠지만... 임차인도 개인의 이사 일정이 있으니까 ㅠ
그걸 견제하려고 실거주 확인을 불시검문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문어발 전세로 부동산에 자산 은닉하려하면 오히려 임대사업자 세금으로 더 뜯껴나가도록 세법을 고치던지....해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06.♡.66.56
04-25
2023-04-25 12:34:54
·
작년말에 전세주면서 어플깔아서 현장에서 보어줬습니다.
저도 사정상 전세 사는데... 보여 달라고 할 껄 후회했어요. 특히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HTR
IP 121.♡.146.165
04-25
2023-04-25 12:36:21
·
전세제도를 사기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급증한 느낌입니다. 이런 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평생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칼쓰뎅
IP 223.♡.163.71
04-25
2023-04-25 18:03:48
·
@HTR님 그냥 전방위적으로 사기꾼이 들끓어요. 사기쳐도 뭐 피해보는게 그다지 없는건지... 그렇더라구요.
진짜 x 같네요 나라가 피해자를 양산하는군요 사적제재의 명분을 양산하는 쓰레기 법 전세라는 제도의 돈을 은행에 묶던가 해야지 사적으로 써버리고 나라에서도 전세돈이면 주인이 있는 돈이니까 안빼가야지 ..다 빼가고 안주고 돈 없어? 하면 끝? ㅅxxx들 미필적고의 그자체네요
역시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전 전세는 못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실상 건물에 대한 세금 완납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으니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낮지 않은 확률로 발생할 여지가 있네요. 물론 월세 보증금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일단 있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많이 날리지는 않는지라 계속 월세 살 거 같네요.
국세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로 임차인이 세금 납부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은 전세계약후터 실제 입주일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람이 간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을 통해 완납증명서를 잔금 납부하는 날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알게되어서 적어봅니다. 힘들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할 시기가 왔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
최고로조음
IP 121.♡.133.9
04-25
2023-04-25 18:24:45
·
결국 시스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기 힘든 전세제도는 좋건싫건간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CaTo
IP 172.♡.95.45
04-25
2023-04-25 18:43:52
·
전 신혼 전세집 조건이 전세 상승 절대 없음. 대신 아들 신혼집 할거라 그때(?)가 오면 나가주면 된다고;;; 다른집 몇천씩 올라갈때 10원도 안올리시고 5년 살다 나왔습니다 결혼도 1년전에 얘기해주셨고요 ㅎㅎ 감사할 따름이죠
페르셰포네
IP 61.♡.183.98
04-25
2023-04-25 18:51:00
·
전세는 없어져야 할 폐단이라 봅니다 잘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의 돈복사의 축소판이에요
문시티
IP 222.♡.56.30
04-25
2023-04-25 18:52:38
·
돈 구하기도 힘든데... 사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군요. 정부도 도움이 안되고 점점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나네요.
https://m.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25290
프롤로그-1화부터 찬찬히 읽어봄직해서 직링크 공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바닥이죠...
기계적으로 가록하는 문서라서 거기에 범죄나 사기가 있었다면 또 정정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의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의 효력을 인정하게 하고 사고가 있을 때 보상받도록 보험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법제화가 안 되고 있죠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바닥 깔기위한 입시 교육만
해대는 탓에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접 대처를 하는게 중요하죠
법은 항상 후행적일 수 밖에 없죠(실은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네요)
저 세금체납부분을 피하려면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같은게 있었군요..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ㄷ
건설 공사 계약(및 착공) 서류 필수 항목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필수 첨부요소로 법이 바뀌어야 할듯하네요..
임대인 세금 체납은 부동산은 제외하고 진행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때 다시 권리가 돌아가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알아서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금 추징 공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또 돈 있는 쓰레기들은
차명계좌 수준으로 노숙자 이름 빌려다가 허위 전세계약 체결해서 꼼수로 회피하는 방식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배째라 보증금 안돌려줘서 계속 부동산 꼼수 은닉 질질 끌기? 법정이자 쎄게해서 임차인이 받아내야겠지만... 임차인도 개인의 이사 일정이 있으니까 ㅠ
그걸 견제하려고 실거주 확인을 불시검문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문어발 전세로 부동산에 자산 은닉하려하면 오히려 임대사업자 세금으로 더 뜯껴나가도록 세법을 고치던지....해야겠네요.
저도 사정상 전세 사는데... 보여 달라고 할 껄 후회했어요. 특히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평생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날짜에 이사 나왔는데 전 운이 엄청 좋은거였군요.
돈 빌려주는 쩐주가 돈 빌려갈놈의 신용도를 평가하는건 당연한데 아무도 안 하죠
세금 미납이 있다던가 재산 재무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 없이 아무런 보호도 못받는 대출을 해주는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저 만화를 끝까지 보면서 결국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주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사기꾼에게 걸리면 당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절망...
등기부 등본에 해당 위험사항을 명시해 놓는 것 : 발급일인 ㄱ월 ㄴ일 ㄷ시 이후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라든가
국세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건 어떨까 하네요
우리나라 체납 비율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진 모르겠지만, 꼭 탈이 난 다음에야만 받으러? 온다는게 좀 그렇잖아요
종종 짤로 도는 미국 국세청 총든 부서가 생각나네요
세금을 우선할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그담엔 평생을 걸쳐서라도 범죄자놈 아예 징역 살게해서 교도소서 일한 돈까지 탈탈 다 뺏어가야죠 명의나 계좌 동결은 당연하고 재산몰수 당연하고요... 가족명의나 증여된 부분도 철저히 찾아내서 공범때려버리고 회수해야지 범죄사실 묵인도 안할거고요...
그나마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릴때나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결국 직장인이던 아니면 저렇게 전세사기로 거액의 세금을 뜯기던 용산 멧돼지 배만 불리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세금으로 애플케어나 건강 실비보험상품의 반 정도의 혜택만 누리는게 체감이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만약 재수없게 부동산 하락기에 걸리거나 해서 내 보증금에 집주인의 체납액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낮았다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테죠.
불완전한 제도를 계속 누더기로 고치는 느낌이에요.
법 탓해봐야 지금 할수 있는거 최대한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어련히 알아서....이딴거 생각하시면...
더불어 사대보험 완납 증명서도 받으면 좋아요...
전세 상승 절대 없음. 대신 아들 신혼집 할거라 그때(?)가 오면 나가주면 된다고;;;
다른집 몇천씩 올라갈때 10원도 안올리시고 5년 살다 나왔습니다 결혼도 1년전에 얘기해주셨고요 ㅎㅎ
감사할 따름이죠
잘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의 돈복사의 축소판이에요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2856477&bmode=view
저런 사기자체를 못치게 법과 행정이 바뀌어야해요
만약에 불법건축으로 신고된(+될) 건물이라면 상황은 더 안좋아집니다..
저는 저의 확정일자 보다 선순위인 세금이 2300만원 이었습니다... ㅆ....ㅂ.........
정말 초긍적적으로 생각해서 2300만원 / 24개월 = 월 95만원 월세 살았다 생각하고 잊고 지냅니다. ㅎㅎ
제기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