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 엄정 대응하라” 검찰에 지시 (2020.7.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4666.html

법무부는 22일 오전 낸 자료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법무장관이 부동산까지 개입..월권 논란 가열 (2020.7.22, 서울경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22173452898

추 장관 본인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장관 개인의 철학에 근거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을 겨냥해 본연의 업무인 법무행정이 아닌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부분리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법무부 장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자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금융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굥'이 뭉개버렸죠.

부동산 여론 좋지 않은 거 지렛대로 이용해서 '반란'을 꿈꾸고 있었을 테니...

토건족들이 장악한 언론에서는 

'국토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비난"(!)하는 기사 쏟아냈구요.

그 덕분에 2찍들이 원하는 '굥' 세상이 만들어졌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기건 말건, 2찍들은 부동산 움켜쥐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낭비하고 있는 검찰력의 절반만,

아니 1/10 만이라도 부동산 쪽에 썼다면 피해가 현저하게 줄었을 겁니다.

이래저래 참으로 아쉬운 장면들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