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의 빨간 부분이 보이십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보면 깨끗하게 다니는 오토바이가 별로 없죠?

가뜩이나 번호판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번호식별이 어려워요.

중국집, 배달오토바이가 특히 그렇더라구요.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번호판이 안보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해도 처리되지 않는다(이건 다 아실듯)

2. 설령 번호판이 안보이더라도 구청에서 연락오면 닦으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더럽게 하는게 합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이죠. 무려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제가 신고해보니깐 알겠더라구요.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있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동차관리법에 과태료/벌금 조항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에 처리한 공무원에게 이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한데 배달하면서 먼지가 붙는다던가 오염물질이 묻어서 지저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말씀드리는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거 모두 한 사람이 한 얘깁니다.

제가 약 10분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한 운전자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 황당하더라구요.

아무리 이렇게 신고하고 고발해봤자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기고 과태료 부과를 안하니 처리가 될 수 없죠.

항상 이런 오토바이가 난리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