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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런던변호사 페북...석열군, 자네의 행동은 위헌이야)

위 글에 언급된 김인수 변호사의 말씀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왕조국가 시대부터 국가원수는 법률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명목상 행정부 수반의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분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면 위헌이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게 위헌이 될 수가 없죠.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모두 재가/승인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면 거부권이 헌법에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위헌이라 공격하는 건 우리 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바꾸자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또 다수결에 따른 승복/수용을 말하면 대통령도 큰 명분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표를 주어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이거든요

각각 의회를 만들어준 유권자와 대통령을 만들어준 유권자 라는 든든한 명분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도록 해 주는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걸 얼마나 휘두르느냐는 대통령 정치적 자질과 능력, 인격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쓰이는게 좀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한 번에 뽑고 임기가 일치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자연스럽게 다수여당이 되죠

그러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이 쉽게 대통령에게 올러가지 못하고 대통령도 거부권 쓸 일이 없습니다

(본인 비리나 큰 정치적 스캔들이어서 여당도 덮질 못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 등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다루고 선거도 따로 하죠. 그래서 여당이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고 여당/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 고치려면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동일하게 하고 선거도 한 번에 하는데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야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소재도 분명해 지고 다음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야당 핑계를 못 댑니다 또, 유권자도 훨씬 단순한 관점으로 표를 줄 대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