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최고 단점이 뭔가요?
바로 국민들 눈에 아무리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그 인간이 당내 최고 계파 수장이라면 수상이 가능한거죠. 낙지가 수상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인간이라도 지역에 자기 세력만 확고하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지역구 사람들 눈치 볼 일이 사라지죠. 당을 볼모로 잡으면 그만이니까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더 꼴보기 싫어질 겁니다.ㅡㅡ
그리고, 이 2개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깁니다.
이낙연이 만약 전라도에 출마하면 지역 지지기반이 어느정도 있으니 국민 비호감이라도 당선 가능하고,
그렇게 당선되면 최대 계파 수장이니 국민들 의지와 상관없이 수상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국민들은 제일 혐오하는 인간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최고 지도자로 뽑고 그 밑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겠죠.
수박과 국짐 목표인 의원내각제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둘다 절대 용납해선 안됩니다.
특히나 서북청년단같이 미친 xx들이 날뛰는 지금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ㅡㅡ
그걸 단독으로 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이죠.
이걸 왜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입에 담는거 자체가 일본식 정치 하자는겁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원래 100% 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하던거죠, 중대선거구제 단독으론 안합니다.
유럽 선거의 포인트는 100%연동형이라 굴러가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 공천 = 당선 이죠.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으면 당연히 민주당, 국힘이 될수 밖에 없고, 그러면 공천 자체가 당선이란 말과 같은 거죠.
뭐하러 지역구 챙깁니까. 그냥 공천만 신경쓰면 되는거죠.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없나요?
소선거구제야 말로 전제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큽니다.
51대 49 구도 선거에서 51 지지율의 정당이 지역구를 다 쓸어간다고 보십시오.
49% 유권자의 표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
비례 대표라도 많이 뽑으면 모르겠는데 300명 중에 47명 밖에 안 됩니다.
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100%연동형을 주장하셔야 하는겁니다.
엉뚱한 일본식에서 답을 찾으시네요.
절대악 그런 거 없습니다
중대선거구는 선거제도 개선의 일부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지는 각 당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의하고 협상 시작할 단계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절대악인가요? 정해진거 없다니까요?
중대선거구제가 나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지 지금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지역구 크기나 한 지역구에서 얼마나 뽑는지 등 정해진거 없고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의도 하지 말란 겁니까?
그리고 당에서 어떤 인물이 선거에 나올 지는 당에서 먼저 정할 수 있는 거죠
고인물들만 계속 내보내서 당선되면 계속 그렇게 하고 안 통하면 바꿔 보지 않겠나요?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6선 7선 하는 사람 없나요?
그런 중량급 주자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든 당선권입니다
그렇게 여러번 나오는게 부적절하다면 당에서 걸러도 됩니다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나 중대선거구제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그걸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면, 그 때도 중대선거구는 절대악이니 안 된다고 하실 건가요?
물론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음 총선 전에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지만요
아마 비례대표 비율 조정하는 것하고 비례대표 표를 얻기위한 워성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선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제2 제3 정의당 안철수를 바라오?
다당제를 하려면 유럽식 100%연동형을 해서 거대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거요,
거대정당 출현 막는 제도 없이 무조건 다당제 하면 그게 일본이요.
정치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중대선거구제만 단독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없어요. 그것만 아세요.
다당제는 100%연동형 하에서만 가능한겁니다.
일단, 중대선거구만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이 몇 개 나오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거대 정당이 나오면 안 되는 건 왜죠?
저는 관심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선거결과와 의석수가 제대로 안 맞아서 그걸 맞추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40% 지지를 얻는 당이면 40% 에 근접하는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21대 선거만 해도 여야의 의석 수가 그렇게 차이날 게 아니었죠.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그 거대정당들의 기존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40:60 으로 가기도 어렵고 차이 나 봐야 45:55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내각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2/3 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석 비율로 무슨 개헌을 합니까?
혹시나 여야가 맘이 통해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국민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하든지 말든지 정하면 되죠
선거가 인물선거라 정당지지율로 당선 안되고, 가장 크게 왜곡시키는게 중대 선거요.
님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100프로 연동형만 가능한걸 중대선거구에서 가능하다 주장하니 어이없네요
민의에 가장 왜곡된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요.
30% 지지로 50% 의석을 얻는 제도를 누가 합의해 줍니까?
지금 다수당이 어디인데 국민의힘에 그렇게 유리한 제도를 합의해 주죠?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대선거구만 다루는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논의할 선거제도 개선안은 아래의 3개 이고, 그 중의 하나에만 중대선거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를 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도 되고 섞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한 당에 크게 유리하고 크게 불리한 경우엔 통과가 안 될 게 자명합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선거가 인물선거라는걸 알아야 해요,
그나마 소선거구제 해서 관료출신 대거 떨어트린거지, 관료출신은 기본 30프로 지지를 받아 중대선서로 바꾸면 대거 진입하게 되어있소.
아무리 머리 굴려 봤자 이상적 제도는 100프로 연동형 말고는 나오지 않소.
그리고 병랍형 역시 일본식 제도요, 어설프게 비례대표 하면 독재가 되는거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도 아니면 모요.
100프로 연동형 아니면 소선거구제요
그리고 민주당에 일본식 내각제 하려는 수박들 드글한대 민주당을 어떻게 믿습니까요.
덧) 그리고 어떤 절차로 누굴 공천하느냐, 몇 번 공천할 수 있느냐 등은 정당법이나 당헌/당규를 등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사람들이요.
엘리트 뽑으면 정치 잘할거 같나요? 나라팔아먹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은 인물선거고 중대선거구제는 엘리트 관료를 위한 선거 제도란거 명심하쇼.
100프로 연동형 아니면 불가능한것을 엉뚱한데서 찾고 있군요.
저는 현행 선거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논의가 바람직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논의~표결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 지지층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그걸 각 당이 참고하지 않겠나요?
유럽이 괜히 100프로 연동 고집하고, 어중간한 선거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요.
이미 서구 정치 천재들이 답을 다 계산해 놨는데, 똥을 먹어봐야 안다고 하니 답답하군요.
이건 산수입니다.
유럽은 100프로 연동형입니다. 100프로 연동형 에서 하는게 중 중대 대선거구제 있는거요.
중대선거제가 주가 아니라 100프로 연동형이 주란 말이요.
아니 선거제도 전체를 봐야지 왜 짜집기 해서 잘라내서 봅니까?
중대선거구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100프로 연동이며,
100프로 연동을 못하면 입에 담지도 마시오.
일본식 개악이요.
그 중의 일부를 절대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하는게 님입니다?
100프로 연동형 없으면 절대 해결 안되고 오히려 일본식 입니다.
님 글 어디에 100프로 연동형 나옵니까?
그리고 100프로 연동형 하면 소선거구제도 다당제 됩니다.
저는 연동형이든 중대선거구든 비율이 얼마든 상관없다니까요? 논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덧) 소선거구제하고 비교해서 중대선거구를 설명한 게 그게 해결책이라고 한 겁니까?
소선거구제도 다 이번에 논의하는 안에 들어 있어요 ...
100프로 외에 다당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 두시고요. 이건 산수 입니다.
100프로 연동형 고려 없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란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본문이 중대선거구 제도가 나쁘다고 되어 있어서, 꼭 그런건 아니다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중대선거구 말고 다른 거 언급해야 하는 의무는 또 뭡니까?
선거재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답이 명확한 산수 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100프로 연동형을 못하는 중대선서구제는 악 그 자체 입니다.
이건 수학 명제입니다.
그 명부 안에 님이 반대하시는 그 인물들이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장하죠?
문제는 100프로 못하면 그냥 소선거구제 하라 이겁니다.
핵심이 100프로 연동형인데 이거 자꾸 왜 빼시나요.
중대선거제의 문제는 인물 간판보고 뽑는 인물투표 특성상 간판좋은 사람이 대거 진입해 정당 지지율의 큰 왜곡을 불러온다는 점 입나다.
소선거구제 보다 왜곡이 더 커요.
그러니까 100프로 연동을 주장하시라 이겁니다.
전 100% 연동형이든, 소선거구제이든, 중대선거구든 별 상관 없다고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하면 엘리트 관료가 안정적으로 당선된다고 하셨는데,
소선거구제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그 인물들이 비례로 갈 가능성은 정말 없나요?
저에겐 지역구나 비례나 다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선거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거제도가 어떻든 거기에 누굴 공천하느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졍되는 것이니, 님이 말씀하신 인물들을 거르는 것은 공천단계에서 각 정당이 담당하는게 먼저입니다.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성숙도가 공천과정을 좌우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당 지지도에 근접하게 의석을 배부하는게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방법이 100% 연동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중대선거구제도 방법을 이루는 요소일 뿐입니다.
선거제도는 산수라 아무리 머리 돌려도 100프로 연동형 말곤 답 없어요.
나머지 다 개악 입니다.
그나마 소선거구제가 낫습니다.
덧) 저는 이렇게 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을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님과 의견이 많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꾸 일본식 제도 들여 오려 하나요.
국민성도 일본과 같은데요.
그나마 소선거구제로 양당제가 되어 민주주의가 된겁니다.
덧) 제말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양당제 하면 하는 거고요. 저도 양당제 다당제 중 고르라면 양당제가 좋다고 보지만 다당제 못 할 이유는 또 뭔가요? 민주주의하고는 무슨 관계고요. 다당제 하는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안 하는 건가요?
다당제는 100프로 연동형 하에서만 굴러간다구요.
일본식 다당제 원하세요?
정확한건 모르겠고 아 몰랑~ 무조건 다당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잘 알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그게 일본식 입니다.
다당제가 100프로 연동형 하에서만 굴러간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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