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ㅈㅅ 댓글 모욕 고소 관련 경찰조사 후기입니다. 클리앙에도 활동중이신 신승목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근거자료를 미리 챙겨갔습니다.

1. 경찰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기관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2. 수사관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조서 작성시에 경찰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그 자리에서 읽어보지 않습니다.

(조서에 첨부자료 몇장 이라고 기록을 하고 조서 뒤에 별첨으로 붙입니다. 제가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것을 읽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수사관의 추측에 따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오기도 하는데, 소신껏 제 생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4.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만에하나 제 댓글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으나, 합의 의사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니 일단 이 조서와 제출자료, 저의 개인적인 진술서를 모두 검찰에 보내고, 그 이후에 수사가 부족하다면 다시 경찰로 돌아오기도 하고, 검찰에서 검찰 자체의 프로세스대로 처리를 할 경우엔 경찰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의 댓글에는 직접적인 욕설이 없고, 문제가 될만한 단어도 고소인을 직접 지칭한것이 아니라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한다 하니 좀 쫄리긴 하네요. 근데 제 예상과 달랐던건, 경찰은 저의 진술이나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무언가 직접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스럽게 조서를 작성하고, 제출자료를 뒤에 붙이고 검찰에 넘기는 일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설사 혐의없음/불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일단 검찰로 서류를 보내는게 기본 절차인지가 궁금한데... 이걸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