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법사위 주도한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주도했죠. 까놓고 말하면 패트 올라간 검찰개혁과 관련되서 공수처 인원 뽑는데서 민주당은 더이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면바리때도 그 이후 송영길 비대위로 오는 동안 그런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가. 지지자들 성화에 끌려서 뒤늦게 검수완박 한게 전부였을 뿐이죠. 상임위 배분에 150명 넘는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성이 딱 그정도였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즉 박용진이 아니라도 상임위 배분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애민
IP 110.♡.102.96
03-26
2023-03-26 17:30:00
·
박용진이요?깜냥도 인맥도 능력도 없는데 ㅋㅋㅋ 들리는 썰에 의하면 의원들 사이에서 따라던데요 주변에 누가 없데요
세제동
IP 118.♡.41.156
03-26
2023-03-26 17:58:05
·
인상, 눈빛. 적어도 저에겐 그것이 과학.
나이트라
IP 220.♡.86.52
03-26
2023-03-26 18:18:43
·
여소야대애서 법사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보다 상임위 또는 국회 재적 3/5 이상의 표를 동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 동원해서 본회의 통과해 봐야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아니죠
여소야대 라도 대통령은 여당 편이거든요
법사위 뭐에 쓰죠?
여당이나 야당이나요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19:27:02
·
@나이트라님 기본은 할 줄 아는 대통령이라면 실정을 하게해서 기저효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건 정치업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총선에서 이겨서 여대야소의 힘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야당이 입법으로 너무 망가지는 것을 방어해야 하고 법사위를 내준 상황에선 패스트랙으로 다수당의 정치효능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구심점인 이재명대표를 향한 정적제거와 내부 준동을 막는 명분을 위해서도 다수여당의 대표의 실행력과 가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노통을 잃고 깨닳은게 없다면 국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죠
나이트라
IP 220.♡.86.52
03-26
2023-03-26 19:57:55
·
@Asur님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주된 사용자는 여당이고, 목적은 여당이 소수 (120석 미만) 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현 야당이 이긴다고 갑자기 여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총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좀!!!
IP 119.♡.198.178
03-26
2023-03-26 20:55:15
·
@나이트라님 아닌거 같아요. 의미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특검이나 민생법안 같은거 올려서 조중동 발작하는거 뉴스에 나오고 썩열이가 거부권행사하는것만으로 뉴스에는 나올테니 야당이 일하는게 보이고 민심을 더 빨리 잃는거죠.
여당이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걸면 거기서 부결 또는 의결을 못하고 소위원회로 보내서 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위원회 통과하는데에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쓰는 겁니다.
길어도 1년 내에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강제 절차가 패스트 트랙이죠. 법사위원장은 그 절차를 지연/중단시킬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다 법사위에서는 (각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없이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보다 더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제발좀!!!
IP 119.♡.198.178
03-26
2023-03-26 21:27:32
·
@나이트라님 네. 이번엔 통과한 민생법안의 경우는 법사위가 많이 중요한거 같지는 않네요.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21:32:37
·
@나이트라님 현재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하려고 해도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회부를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질질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되거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무슨수로 수사를 하죠? 그러한 절박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있고, 현재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우회하며 사용하고 있는 파행을 정지 시켜 현상유지 하는 데에도 입법은 필요하구요
현실적으론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여기서는 법사위 18명)의 3/5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요건을 채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손놓고 나머지 4년을 보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안일 한 생각이죠 러닝머신에선 멈추면 뒤로 넘어갑니다 전력으로 질주해야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총선으로 대통령이 바뀌진 않지만, 총선 패배시 정권교체후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번 정권에 알박기 한 인사들 하나도 쳐내지 못하고 그다음 총선과 대선을 내주고 사람들은 정치에 회의감 느끼고 학습된 무기력에 그들이 바라는 지금의 일본 유권자의 무관심에서 의원내각제로 자민당정권 처럼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어도 체육관선거 처럼 총리하고 푸틴처럼 총리와 대통령 번갈이 하면서 전쟁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식으로요 MB과 이탈리아 미디어재벌 총리를 롤모델로 하였다면, 자민당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군림하는 게 목표인 정치업자들에겐 진영, 정당을 떠나서 같은 입장이 있겠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에 표를 줄 명분과 효능감이 있어야 하겠죠 명분은 지금 정권의 무능으로 해결되겠지만, 효능감은 무엇으로 해결하나요? 수박정치인 특히 율사출신 언론출신 수박 정치인의 책임이 뭡니까? 다수당일 때 뭔가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야당이지만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설령 소수정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본회의 통과를 해도 거부권으로(특검법은 거부권 없습니다) 막아도 그걸 본 국민에겐 민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줘야 하고 대선 때도 누굴 선택해야 하는 지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법사위의 원래 목표인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 아닌 법안 계류기의 스위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쥐거나 법사위원장 권한중 본회이 상정을 막는 것을 비판하는 게 지금 이시기엔 적절합니다
@나이트라님 법사위 자체만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진 못 하죠. 다들 그렇게 상식처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선심 쓰듯이 법사위를 주고 받고 해 왔는데... 그런데 지난 국짐의 행태를 보고 그게 아니란 것을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땐 크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작심하고 깽판을 치면 얼마나 크게 국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즉, 자기네가 유리할 땐 침묵하고, 자기네가 불리할 때 국정을 마비시켜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렇게 선택적인 진행을 통해 법사위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지천무하님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의 근본적인 파위/위세는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률안이 법사위-본회의-대통령 순으로 착착 통과되는 것을 막을 떄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입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게 뭐?" 수준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여당은 여당대로 법사위에서 야당 법을 지연시키고 뭐 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잘만 쓸 사람이니까요.
법사위원장 해 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이런 영영가 없는 자리, 그냥 협상해서 주고 받아도 되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사위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던 상임위가 3/5 의결로 법사위를 패스하고 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 의석비율에서 야당이 거의 3/5 수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본회의로 보낸 법률안도 있습니다.
여소야대에, 야당이 3/5 수준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법사위는 더욱 힘 빠진게 맞습니다.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21:58:03
·
@나이트라님 말씀하신 3/5의 찬성표를 가져도 본회의 표결을 막거나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현재의 기울어진 언론에서 행정 사법 두축을 믿지 못하기에 그나마 있는 입법권에서 뭔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입법권을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거나 한다면 정치적인 협상이 가능하지만, 시행령 정치에서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요? 지금 여당은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처럼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뒷다리 잡는 법사위위원장이 마려운겁니다.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22:07:48
·
@나이트라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인데, 다가오는 총선보다 4년 남은 대선을 준비 하는게 생산적인 논의입니까? 여당이 반대하는 안건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대선 준비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적 부감을 가지게 되니깐요 거부하면 다시 표결하고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다면, 총선을 준비하는 거구요 대통령이 공표한다면, 그 법안의 취지대로 국민에게 이롭겠죠
정치인들의 목표는 정권창출이고 주기가 총선주기와 대선주기로 턴 방식의 게임이라면 우리에겐 실시간 현실입니다 지금 정권이 그냥 보수당 정권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불가역적인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랑 견해가 다르신가요?
나이트라
IP 220.♡.86.52
03-26
2023-03-26 22:09:14
·
@Asur님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야당이 3/5 을 점한 상임위라면 여당 위원장은 야당이 "신속통과" 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무력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의 1/3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제1정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들)에서 3명 으로 구성합니다. 만약 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또는 기타정당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의 "나머지 정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2/3, 즉 4명 이상인데요.
여기서 저 무소속 또는 기타정당 의원이 야당 편을 들게되면 4명이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낼지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야당이 다수이니 통과됩니다.
만약, 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소속 의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면 됩니다. 현 야당은 지난 번의 검수완박 처리에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의 힘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여야간의 의석차는 그만큼 현격하고 야당이 법적 유연성을 발휘해도 불리하지 않을 정도 이거든요
@Asur님 24년 8월은 오타네요 수정했습니다. 현 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하면 22대 국회의원과 다음 대통령이 1년을 같이 보낸다는 부분은 별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현 야당이 과반 넘게 이겼으면 별 문제 없고, 지더라도 100 석만 넘으면 대통령선에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현 대통령 저럼요. 그 1년 동안 야당(현 여당)이 뭘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뭘 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23:38:47
·
@나이트라님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정권 재탈환을 하더라도 그 전 정권 똥 치우는데 초기 임기를 다 써버립니다 문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난 뒤처리가 컸고 이후 팬데믹 상황을 겪어야 했죠 초기 주도권을 대행체제에서 임명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의 검찰권 드라이브였습니다 지금에야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박영수 ... 참 할 말이 없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 적폐청산은 정치적 선택의 여부가 아니었고 2찍들이 문대통령이 탄핵시켰다고 하는데 안타깝죠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고 , 이재명이 생존하지 못하면 대선이 어렵습니다 이낙연을 다시 봐도 될까요? 전 유시민전장관을 존경하고 살아생전 유시민대통령을 보고 싶지만, 인간유시민을 생각한다면 수모를 견디고 있고 유능하지만, 사익추구 하지 않는 이재명이 답이죠 저에게 다가올 총선의 의미는 시스템 공천이지만 이재명대표가 진두지휘한 후보들이 당선되고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더 버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부끄럽지만 절대다수 의석이 필요합니다.
@나이트라님 네 일견 인정합니다 이재명은 할 거 같거든요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은 뒤가 무서워서 강한 드라이브 주저합니다 전 민주당과 국힘당이 쓸수 있는 무기가 다른 것에 조선시대 태종의 모습을 이재명대표에게 봤으면 하고 다시금 할 수 있을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 없는 초기 허니문 기간에 김영삼이 했던 하나회 척결 같은 검찰 기소청, 조중동 언론적폐 청산 칼춤을 쳐 줬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망나니가 필요합니다"
Asur
IP 211.♡.123.99
03-26
2023-03-26 19:18:36
·
정치를 정년없는 업으로 여기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장관 빙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주목 받고 공격이나 기소도 피하고 내부 공격에는 높은 잣대를 들이 댈 수 있고 소신 소장파 로 중립으로 기회를 엿보다 여차하면 공훈을 인정받고 2회차 인생도 살수 있는 더 뻔뻔한 자들 속에서 또다른 방향의 소장파로 연명이 가능 하니 정치AI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도토라
IP 61.♡.192.37
03-26
2023-03-26 19:47:18
·
욕이 저절로 입에서 맴도네요.
mtrain
IP 118.♡.41.8
03-26
2023-03-26 19:48:36
·
강아지새끼네요
하드보일드
IP 223.♡.21.251
03-26
2023-03-26 20:08:19
·
국민들이 180석 몰아준 이유를 잊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알지 못했던 건가요? 박용진씨!
니들 수박은 나갈 용기도 없습니꽈~
민주당은 인물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걍 쎄보이려고 한말일겁니다
밉상이지만 그렇게 유능한 작자는 아닙니다
개뻥치고 저짝으로 귀순하려는거라 봅니다
까놓고 말하면 패트 올라간 검찰개혁과 관련되서 공수처 인원 뽑는데서 민주당은 더이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면바리때도 그 이후 송영길 비대위로 오는 동안 그런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가. 지지자들 성화에 끌려서 뒤늦게 검수완박 한게 전부였을 뿐이죠. 상임위 배분에 150명 넘는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성이 딱 그정도였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즉 박용진이 아니라도 상임위 배분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것이 과학.
그보다 상임위 또는 국회 재적 3/5 이상의 표를 동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 동원해서 본회의 통과해 봐야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아니죠
여소야대 라도 대통령은 여당 편이거든요
법사위 뭐에 쓰죠?
여당이나 야당이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구심점인 이재명대표를 향한 정적제거와 내부 준동을 막는 명분을 위해서도 다수여당의 대표의 실행력과 가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노통을 잃고 깨닳은게 없다면 국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현 야당이 이긴다고 갑자기 여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총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검이나 민생법안 같은거 올려서 조중동 발작하는거 뉴스에 나오고 썩열이가 거부권행사하는것만으로 뉴스에는 나올테니 야당이 일하는게 보이고 민심을 더 빨리 잃는거죠.
법사위내주고 야당이 밑에서 다른 절차밟아간다고 일 안하는거처럼 보여서 답답했어요.
여당이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걸면 거기서 부결 또는 의결을 못하고 소위원회로 보내서 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위원회 통과하는데에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쓰는 겁니다.
길어도 1년 내에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강제 절차가 패스트 트랙이죠. 법사위원장은 그 절차를 지연/중단시킬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다 법사위에서는 (각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없이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보다 더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론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여기서는 법사위 18명)의 3/5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요건을 채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손놓고 나머지 4년을 보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안일 한 생각이죠 러닝머신에선 멈추면 뒤로 넘어갑니다 전력으로 질주해야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총선으로 대통령이 바뀌진 않지만, 총선 패배시 정권교체후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번 정권에 알박기 한 인사들 하나도 쳐내지 못하고 그다음 총선과 대선을 내주고 사람들은 정치에 회의감 느끼고 학습된 무기력에 그들이 바라는 지금의 일본 유권자의 무관심에서 의원내각제로 자민당정권 처럼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어도 체육관선거 처럼 총리하고 푸틴처럼 총리와 대통령 번갈이 하면서 전쟁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식으로요 MB과 이탈리아 미디어재벌 총리를 롤모델로 하였다면, 자민당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군림하는 게 목표인 정치업자들에겐 진영, 정당을 떠나서 같은 입장이 있겠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에 표를 줄 명분과 효능감이 있어야 하겠죠 명분은 지금 정권의 무능으로 해결되겠지만, 효능감은 무엇으로 해결하나요? 수박정치인 특히 율사출신 언론출신 수박 정치인의 책임이 뭡니까? 다수당일 때 뭔가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야당이지만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설령 소수정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본회의 통과를 해도 거부권으로(특검법은 거부권 없습니다) 막아도 그걸 본 국민에겐 민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줘야 하고 대선 때도 누굴 선택해야 하는 지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법사위의 원래 목표인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 아닌 법안 계류기의 스위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쥐거나 법사위원장 권한중 본회이 상정을 막는 것을 비판하는 게 지금 이시기엔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야당 편이 아니잖습니까?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서 좀 빨리 대통령에게 법률안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 법안을 재가/공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있어봐야 법 시행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법은 여당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재가/공포하는게 정상입니다.
야당이 여당 반대를 뚫고 법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그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야당이, 야당지지자들이 답답해 하고 분노하게 된 근본 이유는 대선을 졌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이겼으면, 법사위원장을 누가하던 법은 어찌하든 대통령에게 가고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지고 야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 법을 대통령이 받아줘야 할 것이라 가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좀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막혀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사위원장을 놓친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따지는게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총선보다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야당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의 근본적인 파위/위세는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률안이 법사위-본회의-대통령 순으로 착착 통과되는 것을 막을 떄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입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게 뭐?" 수준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여당은 여당대로 법사위에서 야당 법을 지연시키고 뭐 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잘만 쓸 사람이니까요.
법사위원장 해 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이런 영영가 없는 자리, 그냥 협상해서 주고 받아도 되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사위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던 상임위가 3/5 의결로 법사위를 패스하고 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 의석비율에서 야당이 거의 3/5 수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본회의로 보낸 법률안도 있습니다.
여소야대에, 야당이 3/5 수준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법사위는 더욱 힘 빠진게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목표는 정권창출이고 주기가 총선주기와 대선주기로 턴 방식의 게임이라면 우리에겐 실시간 현실입니다 지금 정권이 그냥 보수당 정권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불가역적인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랑 견해가 다르신가요?
다만, 야당이 3/5 을 점한 상임위라면 여당 위원장은 야당이 "신속통과" 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무력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의 1/3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제1정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들)에서 3명 으로 구성합니다.
만약 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또는 기타정당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의 "나머지 정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2/3, 즉 4명 이상인데요.
여기서 저 무소속 또는 기타정당 의원이 야당 편을 들게되면 4명이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낼지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야당이 다수이니 통과됩니다.
만약, 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소속 의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면 됩니다. 현 야당은 지난 번의 검수완박 처리에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의 힘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여야간의 의석차는 그만큼 현격하고 야당이 법적 유연성을 발휘해도 불리하지 않을 정도 이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더라도 200석 미만이면 지금하고 정치지형이 바뀌는게 없습니다. 그대로 현 대통령 임기까지 갑니다.
150석 미만 이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위의 국회법의 취지를 뒤집으면 120석 이상만 가지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총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120 석이면 안심이고
- 150 석 이상이면 여소야대 지속이고
- 180 석 이상이면 지금하고 비슷하긴 한데 대통령 못 넘는 건 마찬가지
- 200 석 이상이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고 야당이 집권세력인 것처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이 아닐 바에는 이겨도 거기서 거기이고, 져서 과반이 아니어도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민생입법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지금 여당은 참 예외적인데요)이고 예결위에선 자기 지역구 예산을 위해 주고 받고 야합이라도 합니다
지금 정권처럼 거대야당 눈치를 안보고 시행령으로 돈을 안주면 특활비로 처리합니다
국민들 보라고 방어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고 국힘이 반대하면 지지자들은 대선까지 버틸 수 있는 방어논리를 재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해내야 하는 건 개혁입법 나아가 개헌이라 많은 의석 확보는 필수이고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내에 할 수 있다는 것도 낙관적인 전망이죠 근데, 그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현실적인데, 더 건조하게 현 상황을 지켜 보시네요 필요한 견해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 이상을 얻지 않는 한, 현재의 여야구도와 정치권 운영이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까지이고, 내년에 뽑히는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4년 5월까지 이군요.
그럼 언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다음 대선과 23대 국회의원 총선 때입니다.
다음 대선과 총선은 언제일까요?
2027년 3월에 차기 대선이 있고, 2028년 4월에는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출직의 임기가 모두 2032년에 끝납니다. 4년 동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겁니다.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 집권당이 되어 뭔가를 해 볼 기회는 바로 다음 대선+총선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보다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8년 총선에서 이기는게 장기적인 플랜이어야 합니다.
대선을 이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1년 뒤의 총선은 집권당의 무난한 승리이거든요.
그다음 총선까지 장기플랜 필요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과 허니문 기간을 보냅니다 무려 1년이지요
그리고, 우리 바램대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년을 어찌 버티나요? 건전지 한 박스 사 놨습니다 LED 촛불을 위해서요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고 , 이재명이 생존하지 못하면 대선이 어렵습니다 이낙연을 다시 봐도 될까요? 전 유시민전장관을 존경하고 살아생전 유시민대통령을 보고 싶지만, 인간유시민을 생각한다면 수모를 견디고 있고 유능하지만, 사익추구 하지 않는 이재명이 답이죠 저에게 다가올 총선의 의미는 시스템 공천이지만 이재명대표가 진두지휘한 후보들이 당선되고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더 버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부끄럽지만 절대다수 의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주목 받고 공격이나 기소도 피하고 내부 공격에는 높은 잣대를 들이 댈 수 있고 소신 소장파 로 중립으로 기회를 엿보다 여차하면 공훈을 인정받고 2회차 인생도 살수 있는 더 뻔뻔한 자들 속에서 또다른 방향의 소장파로 연명이 가능 하니 정치AI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저 양반 보지 않게 해 주세요..
솔직히 저분때문에 거의7:3나오는지역구가 5.5:4.5까지 나오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