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8200505?section=theme-list/ok-jebo&site=okjebo
가족(형수님)의 직장동료가 형수님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은 후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설하고(번호이동이 아닌 신규번호) 그 휴대전화로 개인인증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을 여러곳에서 받았더군요.
(카드사 2곳, 시중은행 1곳)
경찰조사와 함께 범인이 해당범죄에 대한 행위일체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중은행이 신분증 명의자가 대출금액을 갚으라 하는군요. ( 카드사 2곳에서는 피해금액 구제를 받았습니다 )
사기는 은행이 당했는데 피해는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한다는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중은행이.
비대면 대출로 이자놀이는 쉽게 하고싶고, 범죄에 이용당하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은행이라니...
얼마 전 중국에 의뢰한 위조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피해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떠들썩 했었죠.
이 사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캐피탈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캐피탈사는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이라는 개소리 이제 말아야겠어요.
가해자에게도 민형사 물어시고요
기사는 사진을 바꾼 케이스 지만 본건은 사진까지 바꾸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승소 하실겁니다.
주민등록증 개편 이야기가 있던데 좀 잘 하면 좋겠네요.
신분증 하나 습득하면 “사진, 생년월일, 주소, 성별, 이름” 확인 가능한 건 사실 너무 위험하거든요.
일반인은 주워도 생년월일조차 확인못하게 난수화된 번호 하나만 드러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넘치는게 돈이니 로펌에도 돈을 펑펑 쓸 수 있죠
사전검토를 확실히 하는 현명한 은행인가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반반만 되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가기 전에 합의하고 끝내려 하거든요
ㄷㄷㄷ 무서운 사람들이 많군요?
신분증 사진이 있고 신규개설한 휴대폰으로 개인인증 하고 뭐 그런식이죠..
명의가 다른데 입금해주는 모양이네요 ㄷㅂ
대출금은 통상 본인 이외의 계좌로는
입금을 안해주는걸로 아는데...
좀 많이 이상하단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범들이 존재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네.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요즘 계좌 개설이 쉽지도 않을텐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듯 싶은데요
은행은 사법처리를 할 의도가 없다는 거군요..
해당 은행입장에서는 300만원의 대출을 형수님이나 직장동료 어느쪽에서든 회수하면 그만인거고..
이미 신용이 망가지고 유죄 가 나올 직장동료 보다는 형수님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겠지요.
거액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해도 소송비용이 더 커질테니 형수님이 대납할거라고 본거지요.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손실처리 하라고 내려갈겁니다.
명의도용범죄 피해의 손해는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 명의자가 물어내게 되었다더군요...
A씨는 "대출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더니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채권 추심 과정으로 넘어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며 "심지어 지점으로 방문하니 피의자에게 같은 대출 상품을 가입시켜 피해를 보상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시중은행에서 할 짓인가 싶습니다..
엠세이퍼 msafe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모든 통신사 가입제한을 걸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https://msafer.or.kr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확인했던것 같습니다.
아, 본문을 다시 보니 이미 기사가 떴군요.
변호사 비용이며 법적싸움까지 생각하면 딱 피곤해서 포기할만 하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핸드폰 개통 추가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추가 개통시 최초 개통된 폰으로 연락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은행의 2차 범죄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시중은행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추에이션이라 딱히 도와주는 액션을 안해줍니다
공범이 되자!! 인가요?
살다살다 범죄수익을 나누겠다는 기업은 처음 봅니다.
2. 본인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비대면이면 최소한의 위와 같은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범죄자와 수익을 나누는 은행이네요.
어떻게 된 제1금융권 대출시스템이 제3금융권 보다 후진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금감원 민원 넣고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의 타계좌
인증.. 1원 정도 이체하고 내역에 번호 또는 별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히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뚫었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나저나 정말 나쁜놈 이네요
휴대폰 신규 개통 중 본인 확인하나 없었고, 이 폰으로 모든 금융관련 보안이 다 뚤렸다는건데...
이거 좀 크게 공론화 시켜야 할 듯 합니다.
무슨 타인 명의로 폰 하나만 개통하면, 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다 뚫리는 시스템이 보안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의문 입니다.
중소기업의 출납회계를 담당한 여직원이
법인카드 남용과 법인계좌 이체등을 통해
18억원을 횡령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본인,남편,엄마 까지 ... 나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군요
세상은 너무나 추하고 악한것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말 장난이나 하는 판검사는
당연히 옷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꾼한텐 돈 받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자를 텁니다
인감도장을 사무실 직원이 훔쳐서 서류를 조작했는데 1심 무죄나더라고요
기존 신분증은 위조나 도용의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정말 맷돌 손잡이가 없네요.
우물안 개구리들.
해외나가서는 교포상대로만 장사.
이 부분도 빨리 개방해야해요. 관치금융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