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에 기술을 탈취당하고 18년째 법정투쟁 중인 중소기업.

검찰도 법원도, 하소연을 들은 정치인들도 외면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기댈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 삼성은 오늘 보도내용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 삼성SDS의 '중소기업 팔 비틀기'

0. 사전지식. 은행의 업무재설계 BPR

1. 삼성의 피해자, 사법피해자인 조성구 대표

  1) 조성구 대표는 은행BPR, 즉 업무재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준 국내 중소기업 "얼라이언스"의 사장이었습니다.

  2)  조 대표의 '엑스톰'은 당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의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빨라서, 전산처리의 속도가 중요한 은행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 대표 회사의 BPR인 '엑스톰'을 도입한 우리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논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요. 

2. 조성구 대표의 피땀으로 개발한 엑스톰의 스토리

*'엑스톰' 개발에는 5년 동안 70억 원 이상이 들었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한 역작이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네요.

3. 삼성SDS의 단가 후려치기와 뒤통수 치기. 그리고 피눈물

  1) 그런데 삼성SDS가, 우리은행의 300명만이 사용한다며 프로그램 가격을 후려칩니다.

엑스톰의 정상가격은 30억 정도였는데, 무려 1/3로 후려진 1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차점 업체와 가격 차이가 50억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계약이었습니다.

  2) 삼성SDS는 그 대가로 제품 독점적 공급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가장 피눈물나는 것은, 알고보니 우리은행 300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무제한'이었다는 겁니다. 조 대표가 속은 것이죠.

계약조건을 몰래 변경한 겁니다.

저가입찰에 독점공금약정 위반에, 300명 제한도 어긴

삼성의 '중소기업 팔 비틀기'였던 겁니다.

4. 삼성의 민낯. 조 대표의 BPR을 삼성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

*이렇게 조 대표의 피눈물이 담긴 엑스톰을 '탈취'한 삼성SDS는 

언론에 저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독점적 사업자로서.

<2> 조성구 대표. 검찰에 호소했으나...

1. 검찰. 속전속결로 무혐의 기각. 삼성이니까...

  1) 조 대표로서는 삼성이어서 저렇게 봐주는 것도 억울한데,

대검찰청 재항고에서는 정말 황당하게도 이 사건을 '마약반'에 배당합니다.

-> 조 대표를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취급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엉터리인 증거들

  1) 고소 당시에도 제시했던 증거들입니다. 삼성이 '무제한'이라고 몰래 변경한

계약조건에 대해, 다른 경쟁업체였던 현대와 LG 모두 그런 변경이 없었다,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 그런데 검찰 수사기록에는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네요.

  2) 우리은행의 BPR 업무담당자도 그런 조건 변경은 삼성이 잘못이라고 확인해주었으며

  3) KBS의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도 검찰 수사관이 진술을 무단변경했음을

확인보도했고.

  4) 200억짜리 프로젝트의 핵심품목에 대해 문서 하나 없이 '구두로'

조건을 바꿨다고 하는 삼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준 것이 검찰입니다. 

<3> 삼성의 계약서 안 쓰고 단가 후려치기. 공정위에도...

1. 삼성SDS. 대구은행 BPR 구축에도 중소기업 팔 비틀기

*계약서 안 쓰기. 납품가격 후려치기. 이면 합의 요구.... 참 전형적이네요.

2. 공정위는 조 대표 주장 인정. 그러나 판사들은...

  1) 2005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정위여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요? 공정위는 조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SDS의 행태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이에 불복한 삼성은 소송전을 시작했고,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어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그 사이 조 대표는 자기 회사에서 해임당했다.

1. 전형적인 수법들

  1) 이런 지난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한 얼라이언스의 사외이사들은 조 대표를 해임하고,

법의 이름으로 엑스톰의 판권도 빼앗아갔습니다. 삼성의 매우 흔한 수법이죠.

  2) 조 대표의 얼라이언스는 폐업당하고, 당시의 사내이사들은 삼성이 새로 만든

'알레로'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건 배임이 문제되는 사안이지만...

-> 조 대표의 고소를 법비들은 족족 각하, 기각해 버렸습니다. 

2. 삼성이 '삼성 장학생'을 키우는 방법

  1) 2007년.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나온 적이 있지요.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공개하기도 했고.

  2) 예전부터 취재했던 삼성의 '장학생' 양성 방식은 대강 이렇습니다.

정부에 신임사무관들이 배정되면, 삼성에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몇 장 가져가서

슬쩍 준다고 하네요.

-> 바로 받거나,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받거나, 절대 안 받거나겠죠?

절대 안 받는 사무관은 조직에서 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5> 조 대표.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1. 증거를 추가하여 새로 시작한 싸움. 그러나...

  1)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으로 용기를 얻은 조성구 대표는

다시 삼성SDS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

  2) 검찰은 계속 각하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법원에 낸 소송구조 신청은 하루만에 기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2. 지치지 않고 연대하여 싸우는 조 대표

  1) 조 대표는 지치지 않고 계속 진실을 알리며 싸워왔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3년 연속 출석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싸우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대표로도 활동하고...

  2) 그 와중에, 그 때 조 대표를 돕던 국회의원 중에는 심푸틴도 있네요.

<6>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 과연?

1. 참으로 한결같은 "어떻게 감히 삼성과???"

*참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요? 조성구 대표가 기억하는 

정치인들의 말입니다. 이 나라가 삼성의 제국이라는 걸 한결같이 보여주는군요.

2. 심상정이 신나서 전한 삼성의 반응. "얼마면 되겠니?"

  1) 결국 삼성이 돈으로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심상정을 통해 협상하자고.

이걸 신나서 전한 심상정도 참... 이미 저 때부터 싹수가 보였다고 해야할지;;;

  2) 심상정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래 전이라 바로 생각 안 난다더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며 답변을 피하네요. 한때 '삼성저격수'의 수준이란;;;

오랫동안 조 대표를 돕는 활동을 했고 신문사에 기고도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기억을 못한다는 심상정입니다. 

......그러니 이 짤을 또 꺼내야.......

<조성구 대표가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막둥이 딸

그리고 2005년 11월 17일 회사 뺴앗긴 이후

돌봐주지 못했던 우리 큰아들과 큰딸.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꼭 경제력 회복해서 너희들 다시 돌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비겁했고

판사와 검사들이 삼성 편에 서가지고

아빠가 경제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

아빠가 너희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아빠는 너무너무 한이 된다.

이번에 암까지 선고받아서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 가려고 했었다.

다행히 암이 퍼지지 않아서 아빠가 수술받게 됐는데.

아빠가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해서

이 더러운 문제가 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용기 잃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꼭 다시 만나서 한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가 너희들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밥도 잘해줄 테니까

꼭 다시 만나자.

얘들아 너무 미안해......

*삼성의 피해자, 사법의 피해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성구 대표의 힘든 싸움을 응원하며,

더 이상 삼성 같은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위 증언처럼, 조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영화로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이었지요.

교묘한 삼성의 방해를 뚫고, 조 대표의 사연이 알려질 수 있도록

영화 제작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