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586/0000054665
헌법재판소(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정치‧법조계에선 사실상 '한동훈의 완패'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의 판결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엔 힘이 실리게 됐고, 한 장관의 '검수완박' 비판 명분은 퇴색되면서다.
이런 제목은 안 쓰나요? 기자양반..??
그러게 말이에요
민주당 계열이었으면 난리났죠.
실책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일반 회사같았으면
벌써 해고당했을겁니다
진짜 무능의 결정체인 듯여
저건 상대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