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햇볕정책...참 질알도 풍년입니다.

일본이 심어 놓은 첩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계관 자체가 의문투성이인 데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보편적 우파 속성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이른바 뉴 라이트

집단 일원인 현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 이 자가 말하길,

이번 굥의 대일본 굴욕 퍼주기 외교에 대해 김대중의 대북 햇볕정책과 같은

개념으로 봐달라고 씨부렸다죠.

당장 주고받는 근시안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양국 우호관계 지향에서

우리가 먼저 주면(수그리면) 일본이 응답(우리에게 선을 선으로 갚은 적이

없던 종특 왜국인데)할 거라는 거죠.

차제에 그놈의 상투적 레토릭 '한일 우호 협력관계'라는 놈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단언컨대, 동북아 지정학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 상호발전이란 장밋빛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아예 길항관계라 봐야 합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 되기 이전까지야 꼬와도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협조 필요성에서 전략적 저자세가 상황에 따라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수꼴 정부 때조차도

적어도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일본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 관한 글로벌 인도적 명분에서만큼은 

단 한 발짝도 후퇴한 적 없었죠.

헌데 굥정권은 세계 8위 통상국가, 세계 6위 군사력,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이란

작금 우리의 위상에도 뭐가 그리 꿀리는 게 많은지.

일본에 죄다 퍼주다 못해 아예 일제시대 마름 앞잡이 노릇 하위 포지션을 자처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 자존심만의 문제일까요.

추측컨대, 동북아 지정학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치, 군사 안보 면에서는 물론

글로벌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우리의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동북아 지정학에서 한국과 일본이 길항관계라는 건,

우린 필연적으로 북한을 관리,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사적 명분이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데 반해,

일본은 한반도의 분열로부터 갈등과 긴장상태 지속을 통해야만 동북아 역내 미국 축의 

세컨더리 포지션 유지가 가능하고 바로 이 지점에 일본의 국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정부 때 한,북,미 평화 프로세스에 아베가 그토록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촐싹거렸던 이유입니다.

어찌보면 아베가 반도체 소재 도발 시작했던 게,

직접적으론 우리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였으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문정부의 한,북,미 평화 프로세스 여정이 본격 스타트 되면서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순간 동북아 지정학 미국 축의 세컨더리 포지션은 한국으로 옮겨갈 게 뻔하니 말이죠.

대 중국 견제 미국 글로벌 패권전략에서 정치,군사적 전략 핵심이 일본이 아니라 아예 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미국 처지에서 대 중국 패권 국경선이 기존 휴전선 또는 동해로부터 압록강으로 상향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한일은 길항관계인 게,

사실상 현재 글로벌 전략물자 일순위 반도체, 향후 중요성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은 글로벌 점유율과 기술적 해자 경쟁력에서 일본과 비교불가 인데다,

글로벌 밸류체인상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소재, 장비면에서도 그닥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기해무역왜란 당시 반도체 소재 때문에 조중동 위시 난리 날 것처럼 호들갑 떨었고 일본은 자신만만해 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었던데다,

일본의 자국 소재,부품 수출기업 영업 손실만 키운 결과가 되었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못했었죠.

외려 일본의 뻘짓이 우리로 하여금 만성적 대일 무역 적자 구조 근본원인인

소위 가마우지 경제 구도를 탈피시키는 계기로 새삼 인식하게 만들었죠.

관행적으로 습관처럼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기업들의 소재,부품 조달 효율성과

이들 소재,부품들이 대부분 3D 환경파괴 관련 품목들이어서

그간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일본 소재, 부품에 의존했던 우리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에 경각심을 가지게 해 우리 중소 소재,부품 기업들로 하여금

수입 대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 실제로 성과를 이룬 바였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모르지 않음에도 저들 굥가 수꼴 집단이 이러한 대 일본 굴욕외교를 펼치는 이유는 뻔합니다.

삼십프로 남짓 저들 코어 지지세력 2찍 국민들로 하여금 저 집단의 장기인 전체 국민 분열 파괴 공작 통해 

지들 기득권 집단 정치권력 유지 싸움에 유리하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북아 지정학의 고차함수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딸리고 냉전시대의 그때의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는 그들의 시각에서 대북 적대 감정과 구 대 공산권 진영논리 레드 컴플렉스 프로파간다가

쉽게 먹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무얼 의미하는지, 한국 국익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위해를 가하는 지,

아예 한반도 전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얼마나 심화시키는 지에 대해

냉정한 동북아 지정학 전략의 실익관계와 한민족 존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이슈들에 대해

 이들은 무지하고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미래인 것이지만,

일본의 동북아 지정학 전략은 한국의 정치,외교, 군사,경제적 이해에 직결되는 현재적 회계장부입니다.

동북아 지정학에서 우리는 중간자 핵심 역할로써 대북 전쟁 가능성 차단시켜 컨트리 금융리스크 관리하고,

대 중국,러시아동북아 지정학 STATUS QUO 정책으로 역내 통상 이익 견지와 대북 사이드 견제 통로 유지하며,

역사적,인도적 명분론에 기초 일본에 대한 원칙 대응으로 글로벌 여론전에서의 명백한 우위 입지 유지와

일본 자충수 역이용 통한 소재,부품 산업 가마우지 상태 개선 및 내수증진 효과 방향 등으로

총체적인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역대 민주당 정부의 스탠스였죠.

물론 트럼프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쟁에서 우리의 STATUS QUO 기본 전략에 있어 

미국 추세에 대한 비중 확대 방향으로 보다 현실적인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굥가들이 대놓고 씨부리는 바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유치찬란한 애들 

컴퓨터 게임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 차원이 전혀 아니죠.

왜냐함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제조업 전략물자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내 및 

세계적 경쟁력 우위 입지와

역설적이지만 수십년의 전쟁 없는 평화시기 때문에 재래식, 부분 첨단 무기생산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의 방산 산업은 초토화 된 반면,

한국은 남북분단 상황 때문에 이를 미국 패권 자유 진영에 공급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위상입니다.

즉 미국과 일정정도 딜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정학 지렛대 이용 가능 처지와 이를 뒷받침 가능한 물질적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정부 때 김현종 차장 같은 분이 미국 상대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고체연료 제조 승인 등 

한국의 군사,안보적 이익 챙겨오던 결과들은 이러한 대 중국 지렛대 전략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더불어 여전히 대중국 교역량이 미국,일본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에

예상되는 대중국 패권전쟁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을 염려,,,

문정부 때부터 대중국 무역비중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남방 정책을 포함해 중남미시장, 

인도, 터키 등 중동 지역으로의 다변화 노력들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던 중이었죠.

굥가가 나토 가서 중국과는 끝났다, 요르단 가서 이란은 적이다..식의

하등 국익에 도움 안 되는 허세 아가리 파이팅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행동을 

이미 한국은 진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 처지에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국이 글로벌 전략물자 제조업 글로벌 밸류 체인과 무기 공급 차원에서 미국과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는 반면,

일본은 자국 중산층,서민이야 나락으로 가든 말든 엔화 찍어 미국 국채 사주는 거와

그 돈으로 부패한 미국 기득권 정치,관료꾼들에 합법,비합법 뒷돈 대주는 로비 따위(이게 생각보다 쎄긴 하지요) 

말고 뭐 없는 겁니다.

이쯤되면 현재 굥가로 대표되는 이 땅의 자칭, 타칭 토왜들은 여전히 지들 국가가 30년 만성 

잃어버린 세월이 되든 말든 군국주의 미련 떨치지 못하는 일본의 극우 정치 모리배 기득권 집단의

든든한 지원군이나 마찬가지죠.

한편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대미, 대중국 관점에 있어 일정정도의 시각교정은 필요합니다.

200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개 과정에 중국의 스카이 로케팅 산업화가

우리가 선진국 경제 강국 되는 데 크게 도움 된 이른바 중국몽 이었다면..

더 이상 이런 식의 중국몽은 없다는 근미래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대중국 견제 미국의 패권전쟁 상황이 한국에 꼭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요소는 아니란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글로벌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일본, 유럽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한다면서 돈을 쏟아붓고, 내연기관 자동차 격차 좁히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전기차 사업에 국가적으로 나서면서

마치 지금 미국이 IRA법에서 현기차 보조금 제외한 것처럼,

엘지 에너지 솔루션, 현기차 등 이 분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내 경쟁에

인위적 장벽을 치면서 보조금 차별정책 등 보호무역 정책으로 회귀한 게

근 십년 이상 미국의 그것들 보다 먼저 입니다.

사드 핑계로 연예산업, 관광산업에서 한한령이니 하는 짓들도 한국 등 핵심 경쟁국

배제 전략의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어느날 갑자기 중국 내 이마트 매장 철수하다시피 해야 했던 정용진 같은 애가

오죽하면 멸치와 콩 사진 sns올려가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쩌고 하면서

선거판에 노이즈 일으키고 했겠어요.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스타트로 해서 일본 견제 덕분에 이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제압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상 핵심 이해관계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공교롭게도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어서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미국과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다는 점에 우리의 전략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하기에 따라 동북아 지정학 STATUS QUO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지렛대로 미국에 주고 받는 구도와 형편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대 중국 서방 견제 얼라이언스 체제를 따르는 구도에 참여하더라도

굳이 일본 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이번 징용공 같은 한일 현안에서도 외려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지렛대,

반도체, 이차전지 밸류 체인 파워를 이용해 일본을 압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정부는 이렇게 외교를 해왔던 것이죠.

K-Wave 현상이 꼭 우리 대중문화 크리에이터들의 뛰어난 컨텐츠에만 있는

대중문화 현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경제력과 문화적 파워의 배경에는 이러한 글로벌 보편성의 원칙에 맞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행보가 바탕이 되는 거고.

문정부 때 우리 국가 위상이 모든 면에서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코로나 대응 등에서의 괄목할 만한 선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디어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공인받게 됐던 배경입니다.

헌데 굥정권은 우리의 동북아 지정학지렛대 입지와 글로벌 밸류 체인 핵심 위상 우리의 국가 전략 플러스 장점들을 

모두, 죄다, 깡그리 일본에 갖다 받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회담 정부 브리핑 중에 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멘트도 있던데,

저는 이런 멘트들이 상투적인 정상회담 곁다리 레토릭 메시지로만 읽히지 않더군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에서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받아야만 할 자본이나 기술이나 노하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일본 처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테슬라에 충성하다 그나마 하나 남아 있던 일본의 글로벌 이차전지 셀 업체 파나소닉 마져도 작살나게 생긴 판입니다.

뒷구멍에서 독도 얘기까지 담대하게(?)쳐 듣고 있었던 굥가 캐릭터란 점 생각하면,

이 잡것들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리 반도체, 배터리 기술과 인력을 팔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과연 기우일까 싶습니다.

노무현의 소망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드디어 실현되었던 동북아 돌고래 한국 위상이 

또다시 구한말 열강 틈바구니에 고래싸움 새우등 처지 들러리로 전락되는 것과 같은 흐름에 기분 더럽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그 때처럼 일본이 그 자리로 롤백하는 이런 뻔한 구도에서 

한국호의 험난한 앞날이 진정 걱정됩니다.

나이브하게 한일 우호와 대 공산권 진영논리 외치는 자들이 이완용이처럼 한국 등에 칼 꽂을 놈들인건데....

지하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완용이가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지야 망해가는 나라 팔아먹었다지만, 굥가 이 자는 잘 나가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걸 보니 말이죠.

지 대신 굥가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올 게 뻔하니 지는 좀 쉬는 시간 가져볼 희망고문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