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사법개혁 프로젝트 2] 홍준표 윤희근 한동훈의 국회 무시...헌법 위에 시행령①
- 2023.3.13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국회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법률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법률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헌법조차 무시하는 '시행령 정치' 실태를 뉴스타파가 분석했습니다.
- 2023.3.13
노인복지법 위에 홍준표 대구시장
집회시위법 위에 윤희근 경찰청장
검찰청법 위에 한동훈 법무장관
레딧 모공과 다모앙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27일~) 나는 항상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적어도 진도가 더 나간 다음에 말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충분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의미가 확장될 수는 있지만 이미 한 말을 바꿔야 할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 - 어디서 접한 글 대중이란 학생이라기보단 극장의 관객에 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객은 흥미가 없으면 극장에 들어가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극장을 떠난다. - 나대일(1993). 아인슈타인과의 두뇌대결 오늘도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당신의 돈을 물어뜯기 위해서. -BNF 제멋대로 기대하지 말고, 제멋대로 평가하지 말자. 사실 역사를 몰라도 사는 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역사 따위로 보면, 그 인생도 인생 따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역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 류근(시인), 역사 저널 그날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 노나메기 행동하지 않는 죄책감은 그 자체로 계산된 것이다. - 웹툰 쿠베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