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를 잘 모르는 29세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검찰로 알고았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누가 기소권을 가져야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이 맞는거같은데 그쪽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도 들고 해체하고 새로 만든다고 쳐도 박근혜때 해경 해체 이슈랑 비슷하게 돌아갈거같고 좀 어렵네요 ㅠㅠ
검찰이 해체될지, 개혁될지, 그리고 해체되면 이후에는 누가 기소권을 가질거라고 예상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잘 모르는 29세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검찰로 알고았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누가 기소권을 가져야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이 맞는거같은데 그쪽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도 들고 해체하고 새로 만든다고 쳐도 박근혜때 해경 해체 이슈랑 비슷하게 돌아갈거같고 좀 어렵네요 ㅠㅠ
검찰이 해체될지, 개혁될지, 그리고 해체되면 이후에는 누가 기소권을 가질거라고 예상되시나요?
기소권한만 남긴 곳으로 바꿔도 되죠
수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에 검사를 두어서 확대/독립 시키면서 개편하면 됩니다.
마약같은 특수한 수사는 별도의 독립 수사 기관을 두고, 국세청 같은 곳에는 기소와 수사가 가능한 검사를 두는 형태로 기소와 수사 모두 단일기관이 모두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질겁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살짝만 드러났던 문제점이 이번에 완전히 다 까발려져버린 거라고 봅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가로 생각되더군요.
오죽하면 저 머리로 어떻게 국정농단을 수사한걸까...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그냥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거기에 끼워맞췄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바보스러운 짓을 연타로 하고 있다보니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특히 굥이 수사했던 부분 역시 부실수사를 했거나 굥 가족의 건 같은 경우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지멋대로 판단하고 있죠. 거기에 검찰이 가족이면 더더욱 수사가 이상해진것도 있죠.
(도이치 건은 이제 끝...... 누구맘대로?)
검찰 구성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를 해체해야합니다
기소는
행정부 산하에 기소국 만들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됩니다
기존 검사들이요?
기소국 또는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사표 내면 받아주면 됩니다.
검사는 일개 공무원 이랍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1431
미국 같은 모델로 가려 했지만...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좌초..
희대의 쓰레기 박병석 때문에 진짜... 또 열받네요.
문항도 없는 권한은 다 빼고
기소만 하는거죠.
국세청 기소 담당자 같은 방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안될건 없죠.
그래서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검찰의 수사를 베이스로 기소는 다른 기구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가 그 역으로 제도를 바꾸면 검찰의 무소불위적 권력은 줄거나 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