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2428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역사적인 첫 판결이 나왔네요.
죄값을 치룰게 있으면 해야하는게 정상이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도 실책으로 인정하는 전쟁인데 미국 들러리 서느라고 끌려 들어간 우리나라는 그 조차도 인정 안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죠.
한국내의 군 의문사 사건들도 배상액이 초라하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당시 자국군대에 의한 학살을 타국 군대의 소행으로 짬시켜놓고 묻어버린 사건들도 더러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참 처리가 거시기 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트남 정부와 진실게임을 해야할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만 두번 울게될 수 있으니 말이죠...
베트남 : 우리 승전국이니까 사과 안해도돼 ~ 괜춘 ~~
이렇던데요 ㅎㅎ
아. 그 기준이 3천만원인가 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역사에 사죄하고, 반성해야죠
베트남 학살의 주범은 베트남인 이죠
개인배상보다 국가배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가 사과도 해야죠. 했나요?
또 3자가 나서서 대신 보상한다고 할 거 같습니다.
윤석열이 '인정하면'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무슨 소리냐? 월남전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고, 민간인 학살이 한국군의 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주둥이를 털게되면, 정부가 항소를 하고 법무부 직속기구나 마찬가지인 법원은 2심 이후를 신속히 진행하여 원고 패소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