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별 무소용인 정책인거 같습니다.
번호판 색깔 무서워서 법인차 안 탈까요?
내 뒷배에는 법인이 있다. 라며 과시하고 더 탈거 같은데요.
법인세는 낮춰 놓고 왜 차 따위 가지고 난리인지 모르겟네요.
애먼 법인차량 관리실무자만 고통에 빠집니다.
이미 2015년 쯤? 업무용승용차 (주로 임원용 세단) 대상으로 감가상각비 제한, 차량유지비를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인정 등
엄청 세세하고 복잡하게 제한 규정을 만들어 뒀지만 그렇다고 법인용 고급 차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유사한 정책이 2015년 깨 나와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임직원전용 보험만 가입 이외에도
법인명을 일정 크기 이상 차량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도 정책안으로 나왔지만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의 회계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승용 차량 가액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유는...
결국 국민들 눈돌리기 용 쇼로 보입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개인사업자들 눈총이나 받고, 니들끼리 싸우라는거죠.
이명박근혜 때 법인세 인하에 부자감세 논란이 있으니 만들어 낸게 미환류소득세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제한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 것도 아니고 큰 효과도 없는데,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부자감세 논란에 우위를 점하려고 만든 이슈 정도로 봅니다.
법인차를 타고 클럽, 술집가고 마트 가도, 실질적으로 업무과 관련없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검찰에서 블박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면 모를까..
근데 고작 강력한 제재라고 해봤자 세무조사 정도인데, 그정도 조사는 불가능이죠.
탈세범이라면 모르겠지만, 블박 메모리가 무한정인 것도 아니구요.
신고자는 배임, 황령으로 신고하는 법인 내부자, 소액주주 아니면 탈세로 국세청 직원 정도 일텐데요. 그런 사례는 극소수 일듯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법인에서 차량유지비는 미미하기 때문에... 신고의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아빠인데, 아들이 그 차 몰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그것도 운행일지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법인차 가족사용 신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계속 실무자인 거 티내시면서 무쓸모다~ 라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해서 가족이 사용하는 형태만 신고가능 한 방법 늘어나면 그걸로도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 실무자 입장에서만 효과가 있어야하는게 아니잖아요
법인세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실무랑 100%관련있는 방법도 필요한거고, 실무랑은 좀 떨어져도 다른 방향에서도 법인차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으면 좋은거지, 법인세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인세아닌 다른부분에서라도 하나씩 실제로 이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실무상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세법에서 정하는 운행일지에는 목적지란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를 운전자가 업무용도와 그외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 스스로 말이죠.
법인차는 운행일지를 운전자가 거의 적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자가 적죠. (주로 총무팀이나 운행기사)
차량이 한대면 모르겠는데, 여러대 관리 하는 경우 그냥 주행미터기를 보고 월별이나 연간으로 쭉 밀어 넣게 됩니다.
목적지, 용도를 알수가 없을 뿐더러, 이거 세세하게 잘적었다고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요.
업무 용도외로 적으면 오히려 소명을 해야 하죠. 증빙자료가 따라 붙어야 하고..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제 3의 법인차량에 대해 신고하는건, 이동경로, 목적지, 탑승자를 모르니 사설 탐정정도 아니면 불가능할거구요.
내용을 아는 내부자도 횡령이나 배임 신고 용도로 조사하려면 출근 안하고 차량 미행을 해야 할 겁니다.
사적 사용 증명도 애매합니다. 출근길에 잠시 마트를 들렀다? 법원 가면 출근용도로 인정입니다. (판례있습니다.)
법인세 안깎아준다. 뿐이지.. 진짜 무법 천지로 법인을 사유화 하는 인간들이 차량용 법인세 절감 못해서 법인차 안탈까요 ㅎ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부터 필요한 정책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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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 문제는 수년 지난뒤에 보면 뻔해질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온라인에서 얘기해봤자 서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 시킬 필요도 없는 문제 같습니다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서식 만들어 보면.. 느낌이 오죠..
이딴걸 뭐하러 하고 있나.. 하는...
어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는게 대부분이죠.
하나도 모르시는건 본인 같으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댓글로 이렇게 지적만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행동을 합니다.
번호판 이슈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이 오히려 낫죠.
실무자입장에서 도움되고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더 잘보이겠죠
근데 적어도 실무자 아닌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을법한 부분도 있을텐데 실무자의 생각이 전부인가요?
실무자가 뭐 대단한 줄 아시는 것 같네요 모든분야에 다 실무자가 있고 전문가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도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걸 무시하듯 말씀하시네요
본인은 그럼 실무랑 관련 없는 부분은 의견도 안내시나보네요
다른 의견 댓글엔 비아냥대시는 거 보니 본인도 뭐 본인생각만 낼 줄 알지 다른 사람의견 들을줄은 모르시는듯 하네요
그래도 원래는 어떤 내용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아냥 대는 내용만 남았네요.
무척 무례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한번도 본적없는 사람에게 그런말을 과감하게 하시는군요. 온라인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꼭 말해야 속이 시원하시다면 괜찮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왜 하허호 번호판 기피하는지 생각해보면...
또 내 개인차인양 하지도 못하게되고, 마냥 쓸데없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슈퍼카 몰고 다니면서 '내가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라고 표 낼 수 있어서 좋아할 거라 봅니다 ㅎㅎ
그런 노오오오오력 할 정신 있으면 관대한 음주운전 관련 한 법이나 더 만들어야죠
3억이상 법인 차량이 문제면 구매를 막으면되는데 0.1%의 사람들 때문에 니들끼리 싸워라 하고 떡밥 던져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법인차량이라해도 연800만원만 지원해주는데.....
언급하신것 처럼 0.1% 남용, 과시하는 법인차 떄문인듯 한데요.
0.1%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모든 법인차를...
(아시겠지만... 너무 느낌이 달라서요.
연 800만원 '지원' => '비용처리')
그러면 차차 줄어들겁니다.
(찬반은 둘째치고 법인차 회계처리에 대해 아는사람이 없는거같아요)
홍보용, 이슈생산용인데 실상을 알면 허탈해지죠..
'실무자'들만 아는 내용이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용도 많이 안들고, 한다고해서 부정적인 면이 더 생기는게 아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실무자아니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 바보취급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그니깐요.. 진짜 업무용 차량들은 뭐 별 상관없겠죠.. 그러니 실무자라는 분들도 쓸데없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효과있을 거라는 분들 바보취급하시는 듯 말씀하시는데..
다른목적으로 구입하고, 다른목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어쨋든 젤 편할텐데 굳이? 저걸 바꿔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싫은 게 생기면 그걸로 충분히 된건데, 자꾸 법인세니 실무니 이슈용이네 하면서 효과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무적인거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일반 렌트랑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녹색 번호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용도에 맞는 사용이되어야 하지만.....탈세나 다른 용도가 주 용도죠.
법카로 아무데나 쓰는 임직원 가족도 많아요.
좌우 문짝에 회사명 회사연락처를
강제로 붙여두는방법도 좋겠네요
찐영업용차량처럼요 홍보도되고..
난폭운전시 적발도 쉬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