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사 판결문 보니 ..참 사법도 갈때까지 갔군요 .
"합법이 아닌것으로 볼여지가 있다..."
이따구로 판결문을 적어놧나 보군요 .
그리고 교수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편법(사회통염적행위)을 쉽게봐 ? 요따구로 적어 놓구요 .
유죄추정의 판사 판결문이 여실한가 보군요 ...
조국 판사 판결문 보니 ..참 사법도 갈때까지 갔군요 .
"합법이 아닌것으로 볼여지가 있다..."
이따구로 판결문을 적어놧나 보군요 .
그리고 교수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편법(사회통염적행위)을 쉽게봐 ? 요따구로 적어 놓구요 .
유죄추정의 판사 판결문이 여실한가 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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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라고 단정을 하고 재판을 하네요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따위로 판결문 쓰려면 내려오시지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예우 칭송이 일반화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받을 짓이나 했으면 모를까
당시 전현직 판사 출신이었던
나라 팔아쳐먹은 을사오적들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의 개노릇하면 사법살인 저지른 살인마 개판사들
또한
자신들의 평생 기득권 위해 재판으로 거래했던 사법농단 개판사들
이렇게 과오가 넘쳐나는데
그것들이 '신'입니까??
법이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더이상 신뢰성도 없는데 더이상 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법은 약속이라 신뢰가 무너지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유죄로 볼만한 정황만 있어도 유죄였죠.
법원의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하나씩 마일리지를 쌓고 있으니 저러다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법관의 힘도 국민이 사법체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것이지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신뢰가 사라진 법보다 내손안의 몽둥이가 더 정의로우니까요
자식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부모가 공무원이 되도 김영란법 위반 유죄
미국대학 의견 배제하고 오픈북 퀴즈에 누군가 의견주면 업무방해(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로 유죄
공주대에서 문제 없다고 해도 검사 판사가 맘에 안 들면 공문서 위조로 유죄
미쳐돌아가는 사법부네요.
일단 판새들 부터 해봐도 좋을 듯 하네요
누군가의 “내가 아니까요” 판결이네요
온라인 퀴즈 칠 때 옆사람에게 물어봐도 실형이고
공무원 자녀들은 이제부터 학교 장학금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도 김영란법으로 실형이래요ㅋㅋㅋ
대놓고 마녀사냥하네요. 미친...
유죄났다면서 내용도 모른채 떠드는 인간들도 한심한건 매한가지구요.
법가지고 장난치면서 정치질 하는거.
사법농단,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민주당 정권 시절엔 잡아넣고 엄벌할 것 처럼 하고
재판 최대한 질질 끌면서 눈치보다가 국민들 관심이 식어갈 즈음 용두사미 판결 (무혐의 또는 아주약한 처벌)
로 마무리 해 왔던 그들입니다.
이상한 판결에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뭐라고 하면 [삼권분립의 원칙] 의 치트키로 모든게 허용되어 왔든 그들입니다.
처량한 법률창녀들, "A4 한장이면 누구라도 읽고 5분 안에 2번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돌아 갑니다.
판사 껍데기 벗겨서 그 가죽으로 의자로 만들고 자손들이 그 위에서 판결하도록 한 그림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