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제일주의, 성적 지상주의로 망한 나라가 있죠. 제국주의 일본의 군부 세력인데, 육사(해사)-육군대학(해군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 졸업 성적이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졸업 성적 따라 평가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시험만 잘친 바보들을 양산해 내었죠. 작전의 신이니 뭐니 하는 부류들이 전형적인 최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한 바보들이었고, 본인 성적 자신감에 다른 판단을 앞을 가려서 공부 찌찔했던 상관들에게 대들고, 모함하고, 정치질로 낙마시키는 하극상 정도로 예사로 생각했죠.
최근 우리나라 의베들(전교 일등 어쩌고 저쩌고..)들은 물론이고, 사시나 행시 같은 성적 위주로 뽑는 집단들,,,, 입사 시험 통과해서 본인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원 부류들 등등,,, 입학이나 졸업 성적을 실적, 업적 등 다른 본질적인 평가보다 앞세우다보니 보이는 폐해가 확연히 외부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죠.
@슈퍼 멜론님 맞습니다. 한가지 또 웃긴게 의베나 검판사들 공부 잘 했다고 해도 끽해야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사 때거든요. 사회 나오면 묵묵히 일하는 괴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박사 학위 2개인 사람. 공대 석사 받고 문과쪽 박사 받고 교수된 사람. 또는 그 반대 케이스. 외국 자격증에 전혀 다른 분야 박사 학위 있는 사람. 외국 박사 받고 가수하는 사람. 뭐 콧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갖가지 이유 들이대며 또 폄하하겠지만요.
예능 오디션 비스므리하게 상황에 따라 개인 또는 팀별 상황 판단 및 해결 능력을 보는 건 어떨까요?
1. 다수의 면접관(+멘토 역할) 2. 1인 능력, 2인 협동, 4인 협동 3. 주제 하나에 대해 배틀하는 과정을 승패와 관계없이 상황면접 (1인, 2인, 4인) 4. 현 사회의 부조리한 중요 사건들과 유사한 모의 재판(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 평가) 5. 순위 매기는 거 보다 절대 사법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말아야할 사람(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탐욕많은 인간들)을 탈락시키는 데 중점을 둠.
예능오디션 + 소사이어티게임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P.S. 물론 이거 하기 전에 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겠죠.
빨간LED
IP 59.♡.127.53
02-06
2023-02-06 13:27:48
·
시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오직 시험보다는 개인에 대해 과도한 약한 견제 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주어진다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상식
IP 106.♡.65.187
02-06
2023-02-06 15:21:32
·
맞는 말이긴합니다만, 단지 시험만 잘 본 사람을 뽑아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로 육상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느리게 달리면 역시 방도가 없죠. 지금의 검사, 판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시스템적으로 견제가 되도록 잘 구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할거 같아요.
법조계는 머리가 좋은(사고력 우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잘 외우는(암기력 우수) 사람들임. 찾기 힘들던 시절에는 암기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죠. 검색하면 되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면 최소 몇년 이상 최대 몇년 이거 왜 외우고 있나요?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젠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 정의와 공정함을 시험할 시대가 왔네요.
일정 직업경력이 있고 일반대학 수준 정도의 법률 대학원을 이수한 다음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뽑고, 보조로 가 판결을 진행해서 능력없는 절반을 짜르고 판사로 임용해서 일정 주기마다 공개된 판결 결과를 시험 검토해서 또다시 절반 정도 짜르면 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범죄, 뇌물 등 관련 도덕성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바로 짜르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적게 뽑고 중간 심사 과정이 너무 없고, 도덕성 요구 조건이 너무 너그럽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판결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 됨에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그의미소
IP 175.♡.217.150
02-06
2023-02-06 20:09:52
·
현인이시네요.
동의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다른남자
IP 218.♡.81.155
02-06
2023-02-06 20:21:01
·
시험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공직자로 뽑을 순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공익을 위해 일을 할 지는 다른 문제 입니다. 법이 최소한 도덕이라 배웠지만 이제와서는 종교같은 통치수단으로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시원하네요..
제국주의 일본의 군부 세력인데, 육사(해사)-육군대학(해군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 졸업 성적이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졸업 성적 따라 평가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시험만 잘친 바보들을 양산해 내었죠.
작전의 신이니 뭐니 하는 부류들이 전형적인 최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한 바보들이었고,
본인 성적 자신감에 다른 판단을 앞을 가려서 공부 찌찔했던 상관들에게 대들고, 모함하고, 정치질로 낙마시키는 하극상 정도로 예사로 생각했죠.
최근 우리나라 의베들(전교 일등 어쩌고 저쩌고..)들은 물론이고,
사시나 행시 같은 성적 위주로 뽑는 집단들,,,, 입사 시험 통과해서 본인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원 부류들 등등,,,
입학이나 졸업 성적을 실적, 업적 등 다른 본질적인 평가보다 앞세우다보니 보이는 폐해가 확연히 외부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죠.
사회 나오면 묵묵히 일하는 괴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박사 학위 2개인 사람. 공대 석사 받고 문과쪽 박사 받고 교수된 사람. 또는 그 반대 케이스. 외국 자격증에 전혀 다른 분야 박사 학위 있는 사람. 외국 박사 받고 가수하는 사람.
뭐 콧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갖가지 이유 들이대며 또 폄하하겠지만요.
육상 국가 대표 선발을 시험없이 뽑잔 소리는 아니고
육상 선수는 육상을 잘하는 사람을 실기시험으로 뽑아야 한단 얘기 같아요.
사법은 공정과 정의가 수준이 담보되는 또다른 시험을 봐야 겠지욤.
그시험은 단순히 시험지위에 글로 적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하겠즁.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욕 먹어가면서도 시행했던 로스쿨 제도, 수시 입학 등은 다양한 것을 평가 해서 사람을 뽑자는 취지로 시작 되었지만 부작용이 있으니 고민없이 다시 사법시험으로! 다시 수능으로 줄세우자! 가 쉽에 외쳐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고민 없는 사회는 고여서 썩게 되고 과거 역사 속 나라들이 망했듯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망하면 언제나 그랬듯 댓가는 사람들의 피였지요.
시험으로는 변호사들만 뽑고요. 10년이상 변호사 생활. 그 중에 5년이상은 국선변호사. 인권변호사등으로 빈자와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판사가 될 기회를 주고.
10년이상 변호사생활을 하고 그중 형사 사건 변호를 5년이상 한 사람들에게 검사가 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생활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벌점 제도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승점제도도 도입하구요.
독일이 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뉴스공장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분 말씀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1. 다수의 면접관(+멘토 역할)
2. 1인 능력, 2인 협동, 4인 협동
3. 주제 하나에 대해 배틀하는 과정을 승패와 관계없이 상황면접 (1인, 2인, 4인)
4. 현 사회의 부조리한 중요 사건들과 유사한 모의 재판(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 평가)
5. 순위 매기는 거 보다 절대 사법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말아야할 사람(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탐욕많은 인간들)을 탈락시키는 데 중점을 둠.
예능오디션 + 소사이어티게임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P.S. 물론 이거 하기 전에 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겠죠.
다만 이 경우엔 오직 시험보다는 개인에 대해 과도한 약한 견제 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주어진다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로 육상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느리게 달리면 역시 방도가 없죠.
지금의 검사, 판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시스템적으로 견제가 되도록 잘 구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할거 같아요.
동의합니다.
우선 법률 지식이 육상에 대한 지식과 비교될 만큼 법을 다루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법률 지식을 잘 외우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기본적으론 당연합니다.
이게 아니면 뭘로 뽑나요. 아니면 어차피 또 교육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법조계의 문제는 인성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엄격하게 걸러내서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저히 '정의감이 투철한 좋은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을 골라내기도 쉽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의 태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 수록 기득권의 편을 들고 부패하지는 않더라도
자신만의 정의에 갇힌 꽉막힌 꼰대가 되어 사회의 일반 상식과 반하는 기소/판결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발시에는
사회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는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족하고
일부 소수의 부적격자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권한 분산 및 견제 보장,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들만의 리그나 고인 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순환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 등등의
제도와 문화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요는, 잘못 뽑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잘 뽑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절대반지의 위험성
-> 이 두가지를 생각한다면, "애초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들던 시절에는 암기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죠. 검색하면 되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면 최소 몇년 이상 최대 몇년 이거 왜 외우고 있나요?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젠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 정의와 공정함을 시험할 시대가 왔네요.
주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검사장(?)이 선출직이고 판사도 선출직인걸로 나옵니다.
검사도 회사처럼 잘못하몀 바로 잘리고요.
임기제나 선출직으로 해야지..
시험성적 연수원 성적으로 줄세우는 한 방법없죠.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적게 뽑고 중간 심사 과정이 너무 없고, 도덕성 요구 조건이 너무 너그럽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판결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 됨에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공익을 위해 일을 할 지는 다른 문제 입니다.
법이 최소한 도덕이라 배웠지만 이제와서는 종교같은 통치수단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수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