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클리앙에 계시는 분들 중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 시행 및 유지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제 또한 현재의 매년 출생아수 추이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보면 설사 여론 반발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전부 다 배제하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한들 현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 하에서 나타나는 인구절벽 문제를 길어봐야 20년 정도만 뒤로 미루는 효과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래는 현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와 양성 모두를 징병하는 여성징병제 에서의 현역판정률 추이선입니다.
위의 현역판정률 추세선에서 가로축의 '2'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2004년생이 신검을 받는 2023년을 나타내고,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1 만큼 이동할수록 1년씩 더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면 남성만 징병하는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 병 규모 30만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 2036년부터는 그해 신검받는 남자들 전부를 현역으로 판정해도 '인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신검에서 현역판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종 군대 내 사건사고가 늘어나거나 부적응자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성 모두를 징병하는 여성징병제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매년 출생아수 추이를 보면 2043년이면 그해 신검받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현역으로 판정해도 필요한 인원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성징병제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징병제와 같이 현역판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군대 내 사건사고가 늘어나거나 부적응자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 아래에다가 제가 구한 2004년~2022년 까지의 출생아수 추이를 통한 장래 출생아수 추세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별 출산율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혼외출산율이 아주 낮은 것과 평균 결혼 나이가 30살을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여성 징병에 의한 출산율에 영향은 미미할 것 같네요.
오히려 임산부에게 뭔가 메리트를 줄 경우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성징병제는 인구절벽에 의한 군전력 감소로 인해서 주장되는게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죠
(20대 대통령 윤석열님을 비하하는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는 평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징병제 하에서만 봐도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보다 면제율이 한참 높습니다.
당장 삼성일가 면제율만 보시면 아실텐데요
그리고 그 정확히 간파하신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군만큼 전역자 지원을 해 줄 형편이 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계층상승을 한다고 해도 국방 자체를 저소득층이 떠맡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토 침략의 위험이 전혀 없으면서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만 전쟁을 하는 미군과, 당장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반나절 거리인 나라에서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국군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08636CLIEN
다른 직종이라고 해도 미달이 어쩌다가 1,2 번 나는경우도 많습니다.
돈 많고 인구 많은 미군 얘기는 별로 참고가 안되네요.
양성징병을 해도 병역자원 유지가 쉽지 않은거랑
모병제가 답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장기복무 보장이 잘 되는것이 핵심이거든요.
모병을 하면 그 인원수가 채워지나요?
그리고 모병을하면
평균임금 가지곤 택도 없을거 같은데
얼마를 줘야 격오지에서 근무를 할까요?
안그래도 인구감소로 세수가 부족할텐데
그 임금은 세금으로 충당 가능할까요?
모병제군인 임금을 얼마로 잡았을때인가요?
현재 초임부사관 임금은 200만원이 안됩니다
군대에 대한 현 인식으론
월 400만원씩 준다고해도 40만명 채우긴 힘들거 같은데요
그 모병제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누구 돈일까요?
그리고 지금 모병제하는 국가들 병력정수 못채워서 범죄자들까지 모병하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남한 군대의 경우 병사 전체를 사실상의 강제복무하는 사람들로만 채워넣은 상태라 부사관을 더 뽑아 병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가서 부사관이 병사 숫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터집니다.
지휘체계 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병사제도와 같은 직업병사 제도 도입 및 더 나아가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현역판정률이 35%밖에 안되지만 장애인징병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