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카이님 이게 조금 웃긴 요소중에 하나가 이미 그때 조국교수는 일종의 셀럽이었어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친해지고 싶은 목적도 있었다라는 늬양스의 증언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문젠 이걸 뇌물죄로 볼것이냐, 아니면 단순 교수의 배임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정상적인 것이냐에서 뇌물로 본 듯 합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생각 나더군요. 의원이 아닌시절 받은 고액의 강의료가 뇌물로 둔갑해 버렸던 사건이요.
삭제 되었습니다.
mamakkung
IP 125.♡.247.35
02-04
2023-02-04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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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카이님 똑똑한 사람들도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뭔가 있겠지 이럽니다...도 설명도 귀찮아서 그냥 더 이야기 안 꺼내고 속으로 쯧쯧 하고 마는거죠.
아들 온라인 오픈북 시험관련도 어거지입니다. 저거 그렇게 풀라고 온라인으로 시험보는거라고 합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
갤럭시루팅하고싶다
IP 106.♡.64.174
02-04
2023-02-04 1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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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걷는다님 온라인 시험은 원래 다 그렇게 푸는건데(관련 지식이 있어야 빨리 풀 수 있음) 그걸 가지고 문제삼는다니...
구름빵
IP 220.♡.96.71
02-04
2023-02-04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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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걷는다님 그냥 미친넘들이에요.
lhooq
IP 61.♡.44.162
02-04
2023-02-04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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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걷는다님 미국 대학교 오픈북 시험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유죄.... 이거 지금 진짜 판결 맞죠?
가짜힙합
IP 211.♡.142.173
02-04
2023-02-04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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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사회통념 상 조국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가성은 인정안하면서 유죄라니.. 진짜 어처구니없죠
굿모닝빵빵
IP 113.♡.207.116
02-04
2023-02-04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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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학금 받는 이들 다 조사해서 그 아비가 공직자면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겠네요. 판사님아 이걸 판결문이라고 썼어요?
이 판결을 보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생각 나더군요. 의원이 아닌시절 받은 고액의 강의료가 뇌물로 둔갑해 버렸던 사건이요.
검찰공화국이 쓰고 싶은거만 쓰는겁니다
저거 그렇게 풀라고 온라인으로 시험보는거라고 합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
대가성은 인정안하면서 유죄라니.. 진짜 어처구니없죠
부모한테 생활비받는 대학생들 장학금타면 부모가 쇠고랑을 차는군요 이야
실체없는 제3자뇌물이라던가, 지자체장의 배임이라던가..
판결이 죄다 이모양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이제 판사님 자녀도 장학금 받으면 판사님도 뇌물죄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57667CLIEN
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으로 옮겼으면, 지방에도 기회가 많이 있었을테고
수도권도 편중됨이 줄었을텐데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황된 엉터리 판결입니다
수시는 모두 부모덕분일것인데 전수조사해야겠네요
공직하려면 자녀가 장학금받게 두면 안된다
ㅎㄷㅎ 애들은 장학금 받은거 없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