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게 유죄면 왠만한 사람들 다 걸리겠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떡검 떡판 하여간 돌아버리지 않고서야 어휴..
윌리러브
IP 14.♡.97.71
02-04
2023-02-04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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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화납니다. 저 이미지 저장해 놓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막갑사
IP 58.♡.17.87
02-04
2023-02-04 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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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언론이 별 말 안하니 판검사들 눈치 안보고 하고 싶은거 다하네요...이렇게 사회는 썩어갑니다
내빠진통
IP 121.♡.228.165
02-04
2023-02-04 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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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워싱턴대 다니거나 근처 사시는분 안계시나요? 담당자 찾아가서 확인 하고 싶네... 한국에서 온라인 시험 보는데 옆에서 부모가 거들어 줘서 업무에 방해 받은적 있냐고... 분명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한정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검판사가 역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안걸릴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친고죄로 해야 마땅함...
학생들 정상적 학력평가도 아니고 과외활동 가지고 입시행정이나 학교행정에 무슨 업무 방해를 할것이며 오지랖도 개오지랖인게 외국 오픈북인터넷시험에 부모님이 알려 줄수도 있는 것이죠. 책보고 간단문항 답하고 컴퓨터나 인터넷 구글 각종서적 보고 했으면 그관련 매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어휴...그리고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 행정법에 따라 비위행위자 퇴직처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던데요. 어제 판결한 판사들이 직권남용 개념도 없죠? 직권남용 전에 행정부 규정대로 하는게 원칙인 겁니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이 처벌하라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굥정권 대통령실처럼 고소 고발 하는곳이 아니라구요. 어휴...이따위 판결한 댁들 미래가..암담하네요. 그리고 한국 의사들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얼마나 자존심이 쌘 분들인데 민정수석 말듣고 인사를 좌지우지 합니까? 말이 되는 판결을 해야죠. 현실은 모르고 머리속 망상으로 판결하고 하고 있네...어휴...
Rob_Stark*
IP 58.♡.194.111
02-04
2023-02-04 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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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따위 판결이면 윤^ㅐ771랑 판새는 사지 찢어 죽이는 형벌 정도 받아야겠네요.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독재 폭력 정권이 들어설 줄이야.. 2찍한놈들 정말 멱살 잡고 죽빵이라도 날리고 싶네요.
나달과페더러
IP 110.♡.134.44
02-04
2023-02-04 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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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다 유죄어도 국짐이었으묜 집행유예 나왓겟죠
느아아아
IP 59.♡.5.79
02-04
2023-02-04 0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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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 / 횡령/ 특수폭행/ 폭행교사/ 상습도박 등 9개혐의 유죄받으신 분은 딱 1년 6개월 줘서 군면제도 시켜주시던데요..
온라인시험볼때 죄다 구글검색할텐데
집에서 딸래미 영어 학원 숙제 봐주는데 학원 업무방해로 감옥가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ㅠ
뭐가 불리하다는 건지요
불리하다고 내리라니 정말 궁굼하네요
뭐하는데 불리할게 있나요
이해가 안가서요. 뭐가 불리한건지..궁굼하네요.
떡검 떡판 하여간 돌아버리지 않고서야 어휴..
담당자 찾아가서 확인 하고 싶네...
한국에서 온라인 시험 보는데 옆에서 부모가 거들어 줘서
업무에 방해 받은적 있냐고...
분명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한정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검판사가 역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안걸릴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친고죄로 해야 마땅함...
공모전을 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수상자를 다시 발표하고, 정정하고 상금을 회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모두 업무 방해로 인정이 되듯이요.
문제는 저게 해외인데 국내법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게 맞는가에 대해서가 문제네요.
대리시험을 봐서 업무를 방해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건 잘못된 질문인 거 같아서 답글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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