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예고와 함께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손실 비용이 15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은 1억9664만6000명에 달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 절반 할인을 제공하다가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그 혜택이 65세 이상 노인, 100% 할인으로 확대됐다. 이후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정도도 빈익빈부익부로 혜택을 받는 것인지라
최소한 어린이 요금은 내야죠
애들은 돈내고
어른은 공짜라니
70대가...
서로..싸우겠네요...
국민들끼리...
서로...싸우게.하는....
정부...입니다..
이게 법에 65세로 노인연령이 명시되어있다는데
정부재정지원대신 법을 고치도록 해서
비난을 굳회-민주당으로 돌리려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부지원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노인빈곤율 높은 나라라... 그것도 반발이 클것 같고 언론이 샤바샤바하면 민주당 나락 보낼까 걱정입니다
이러고 연기만 실컷 피우고 시끄럽게 하다가 기존대로 하는 걸로 하고 부족한 요금 메꾼다고 또 요금 올리겠지요
그리고는 노인 지하철 요금 국힘당이 지켰다고 현수막만 잔뜩 걸어놓을거고요
서울과 지하철 있는 대도시에만 노인들이 사는건 아니잖아요.
폐지 갑시다 ㅋㅋ
전면 유료화하고 필요한재원은 기초연금에포함시켜야합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장도 제주도.....
교통복지가 필요한곳은 전국 팔도에 있어요
교통 바우처 제도가 현실적입니다.(매달 충전. 이월 없음. 바우처간 이동 불가)
서울시가 손실 보전하는건 민자 9호선 뿐입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 or 국가-지자체 부담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75세는 되어야 합니다.
저러는데도 저런 정책 지지하겠지
무료 전면 폐지하고 교통 약자에게 지급해야죠.
국힘이 2찍들 생각하고 과연...???
무상교통도 없애는데 찬성할 겁니다.
그냥 폐지하고 교통 바우처로 전환하고, 연령 상한할거면 75세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