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8.03점이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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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33678
해외에서도 다 아는군요. '정적 제거에 힘쓴다.'
일본이라서 싫다기 보다는 일본정치판의 비민주성 때문에 일본에 뒤쳐졌다는게 슬픕니다.
브라질, 미국의 극우들만 닮아가는 저런 시민들이 있는한..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