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시키려면 두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1. 법사위 통과 - 불가능합니다. 그니깐 법사위를 왜 준건지 모르겠네요.
2. 180석으로 본 의회 바로 상정 후 통과
현재 야당이 184석입니다. 민주당 169석 무소속 7석 이중에서 양향자는 빼고요. 거기에 용혜인까지 하면 176석입니다. 즉 정의당이 들어와야하는데요....흠....그렇다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법사위 통과 시키기도 어렵죠.
즉, 지금은 일단 드러눕고 시간벌면서 반명계와 정의당이 붙길 바라야죠.
그러게 법사위를 왜 주냐고요.
현 개혁세력? 나가리되면 지들이 당권 잡고 활개칠 수 있으니까요.
2. 그런데 본회의 통과하면 뭐합니까?
야당 대통령이라도 있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싫은데?” 해 버리면 끝입니다
거부권 잘만 쓸 대통령이거든요
법 받아서 재가/공포해 줄 우리편 대통령 없이 국회권력은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1)상임위 - 2)본회의 - 3)대통령 순서를 거치면 법안을 심의/의결/공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당이 하는 겁니다.
여당이 이걸 잘 하려면 "다수" 여당이 되어야 하고, 더 잘하려는 3/5 이상의 의석을 얻어서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또는 야당위원장의 반대를 패스트트랙으로 눌러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하는 데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지만, 그 본회의에 법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 3/5 또는 상임위 3/5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을 걸고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고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의 경우에:
야당은 대통령을 못 넘습니다. "야당" 대통령이란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넘고 싶다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200명) 이상을 가진 야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도 2/3 의석으로 재의결하면 법률이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의석이 그렇게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줘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네, 대통령한테 보내서 압박해야 하는데 못하네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의미없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뚫고 법률안 통과시켜 시행하려면
- 과반이 넘는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있어서, 바로 본회의에 표결을 붙여서, 야당 법안도 받아줄 "여당" 대통령이 통과시키거나 (추가)
- 180 석 넘는 야당에 법사위원장은 없지만, 패스트트랙 걸어 240~330 일 지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야당 법안도 받아줄 "여당" 대통령이 통과시키거나
- 200 석 넘는 야당이 모든 상위위원장을 맡아서 패스트트랙 없이도 본회의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거나
- 200 석 넘는 야당이 야당 법사위원장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걸어서 본회의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의 3가지 방법 중에 지금 야당에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지금 법사위원장이 어떻고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여러번 글을 썼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선거를 이기면 됩니다. 총선하고 대선을요.
지금 법사위가 어떻고 하는 건 대선을 야당이 이겼으면 나오지 않았을 아쉬움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180석 이상이어야 상대 정당의 반대를 뚫고, 200석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대통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지금은 아무런 개혁입법이나, 정치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하려 했으면
3/5 이상의 의석을 동원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같은편이었던 현 국회 전반기에 했었어야죠.
지금 국회/대통령 관계는 헌법과 국회법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또는 여대야소라도 여당이 3/5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입법활동이 나타나거나 결실을 맺기 어렵고, 서로 당신네가 문제야 하고 싸우기만 하게 됩니다.
서로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고 갈지
헌법/국회법을 고칠지 이거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그거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생각만 많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못합니다.
하다못해 포털에 화력지원 하러 가더라도 2찍들 죄다 하는 소리가..
정권 잡고 180석 가지고 있을때는 뭐했냐.. - 여기에는 대응이 안되더라구요.. ㅠㅠ
당원에 의해 돌아가는 시스템 제대로 구축해야 하고 그것도 감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모두다 당원 투표해야하는 겁니다.
원내에서 국회에서 니들 맘대로 하라고 뽑아준게 아니니 당연히 당원들 투표 받아야지요.
그리고 거부권? 그거 쓰게 만들어야죠. 기록에 남게 해야죠.
거부권행사할거니 보낼 필요없다? 그런 무기력한 소리가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행위를 했음을 공표해야 의미가 있는거지 어차피 거부당할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패배자의 이야기죠.
패배자는 승부라도 본거죠.
승패를 가렸으니 패배자가 되는건데, 이건 지래 겁먹고 꼬리 말은 똥개의 이야기입니다.
뭔짓을 한건지 본인이 알고나 있나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빨리 내려올 준비나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갑질 없어졌나요? 법사위 통과 잘 되고 있나요?
박홍근은 입이 붙었나요?
당시 당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말이요, 일반인들도 다 아는데, 몰랐을까요?
국힘 거짓말에 한두번 당해요?
겉으로 핑계말고 대체 뭘 챙겨받길래 냉큼 줬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멍석 깔아 주었더니 헛발질
이제와서 후회한들...
정치적 부담, 국민의 공감? 이런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이유죠. 나머지는 사족이고요.
때문에 특검법을 밀고 나가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항의의 의미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