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33285?sid=101
기사 내용 일부 발췌 -
노동부는 거듭 '연공급' 임금체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심지어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불공정을 심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정식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공급이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 반감으로 세대 갈등 유발"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의 영향이 압도적이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배율이 우리나라는 2.87배로, 일본 2.27배 등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진짜 어이 없는 정부입니다
비정규직 대우를 올려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대우와 월급 깎자고 하내요
왜 노동자, 근로자 월급을 하향평준화 해야 합니까
뭐 전부 다 최저임금 받아라 그런 걸까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안 써도 되는 예산만 1조원 썼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기가 비교불가고
양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국민에 대한 폐륜 정부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밥 벌어먹고 산 놈이 권력잡구선 듣도보도못한 자유시장경제 떠들어대는 판이라니..
https://m.mbn.co.kr/news/4898634
ㄱㅎㄹㅅㄲ들입니다.
관찰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전 이 글 보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고나서야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발의 횟수, 국민의 정치만족도로 연봉결정
판사가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국민정서에 맞지않은 재판, 기득권들 서로 봐주기 한 경우 봉급 삭감
검사가 무리한 어거지 수사, 정권의 견찰이 된 경우 봉급 삭감
대통령은 지지율 따라 받는 것으로.연봉, 연금도 그것에 따르고 헛소리하여 국가의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정책실패도 벌금. 일본의 앞잡이하는 매국행위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