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은 어찌됐든 굴러가는 전철에 일단 노인들 공짜로 태우고, 언젠간 정부한테 계산해서 운임을 다 받아내려고 장부에 달고 있는 적자지만, 버스는 사기업이 운영하는거라 결국 연단위로 시가 버스회사에 매년 운임을 보상해야 해서 예산이 진짜로 들텐데 다 감당이 되나 보네요.
@Peregrine님 대구시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순수 민영제여도 여객버스사업은 공공사업이라 각종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준공영제는 그 보조금의 폭이 더 넓은 것이지요. 버스에 노인 무임승차 허용한다면 그 돈도 결국 지하철처럼 시 재정으로 메울 겁니다. 현행법상 도시철도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전부 시비로 채워야 합니다. 시내버스도 도시철도처럼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어서 시 재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김치치즈탕수육님 그게 지금 지자체 부담이라고 명확히 결정이 안나있는 상태죠.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 노인 수송 운임을 지불 안하고 있고,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겁니다. 지자체에서 굳이 무임수송 적자를 장부에 다는 이유도 정부에 명확할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측면도 크고요. 그래서 매년 그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예산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때도 합의에 근접했다가 기재부가 돈 없다고 팽한거죠.
전국 지자체들이 이미 신용(또는 직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지하철 무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를 더한 거라 우기고 탈 수 없어요.
기기에 찍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요금 정산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카드 없거나 신분증(임시권 발급) 없으면 못 탑니다.
글 쓰신 분 기사 내용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네요
2찍 어르신들이 좋아할 뉴스 같아요....
모자란 비용은 또 우리의 버스비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요..ㅠ.ㅠ
도립병원도 돈 안된다고 '날리면' 한 사람인데...
인기는 본인이 챙기고 후임시장(혹은 중앙정부)에게 폭탄 돌리기 할려는 건지 의문 입니다.
별도로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네요
버스는 사기업이 운영하는거라 결국 연단위로 시가 버스회사에 매년 운임을 보상해야 해서 예산이 진짜로 들텐데 다 감당이 되나 보네요.
지하철은 원래 65세 이상 무료이던 걸 70세 이상 상향 검토하겠다는 거군요.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