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일하는 기간에 따라서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6급 이하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급 이하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검토하겠단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호봉제 시스템으론 한계가 뻔하다"며 "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낭비와 각종 인허가 남발 같은 비극적인 결말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국가의 민영화쥬
평가자 아부잘하기, 혹은 라인 잘타기.
성과지표 잘나오는 업무만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등한시...
또는 아는사람 부탁해서 본인 민원응대 칭찬하는 게시물 올리기 등 다양하죠.
한마디로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어우 v1에 대한 충성도는 확실한걸요
찬양댓글 500개 달면 A 1000개 달면 S 뭐 이런.....
불필요한 요식 행위 엄청 생기겠네요.
공무원 사회 개판될겁니다.
연봉쥐고 흔들면 말잘들을거라 생각하는듯요....
자기가 지금 셀프로 '식물 대통령' 되겠다는 소리인데.....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건지 알기나 할까요?????
진짜 빠아가 인줄 알았지만, 정말 멍청하군요. 공무원들은 어르고 달래서 알아서 일하게 시켜야지...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5년 임기 잡혀갈 멍청이한테 누가 말 들을까요.
취임 이래 성과는커녕 손실만 잔뜩 끼쳤으니 일단 자기 급여 반납하고 저런 소리해야죠.
고용보장이.. 청렴한을 유지해주는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구요.... 뇌물받지만 않으면 정년까진 간다가 있으니 마지노선이 되는...
/Vollago
그냥 '내 말 잘 들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줄께' 라는 의미죠.
외래종 베스처럼
생태계 파괴에 교란자네요..
고객만족도? 민원처리율? 예산절감? 수익창출? 이 중에 어떤 것도 6급이하 공무직에게 평가지표로 들이 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경쟁에 목 맬게 아니라 매뉴얼을 강화하고 시대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제 때에 제도적 보완을 하는게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봅니다.
/Vollago
근데 말이죠. 그 성과 판단을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을지가 문제죠.
아마 조직이 성과 판단을 하는 상사를 기준으로 수직화 경직화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현재도 공무원 사회는 생각보다 경직되어있거든요
예전 경찰이 월급도 적고 그러니 찔러주는 돈 받아먹던 시절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성과에 배제되면 먹고살기 힘들고 그런짓들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죠.
성과급은 인사고과와 연결되고
그 결과 인사고과 매기는 넘한테 줄 잘 설라고 조직이 엉망이 됩니다.
보험업종처럼 보험왕 뽑는것도 아니고, 기준도 불명확하면 결국 나한테 잘보일라고 하는 놈에게 잘 주거나, 나한테 뇌물이나 아양떠는넘이나, 여자가같으면 심하면 ... 이러니 안하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구요.
이미 지방자치하면서 고위직이 하는 사내 정치가
저기 말단 9급까지 노골화 된다는거죠.
그리고 성과급제는 싱가포르처럼, 공무원 연봉이 적으면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공무원 연봉을 사기업 수준으로 많이 주고, 그 나라 탑티어 학벌 가진 애들이 공무원 하고 싶어 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아 물론 1번 공뭔분들은 제외니 너무 그러진 마시길
이곳에 계신 공무원 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오늘만 산다' 라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어요
공무원의 성과 운운 할려면 본인부터 실직 되어야 하죠
기수 운운하지 말고요.
그런게 공무원인가요
공무가 뭔지 모르는....
하긴 공기업이 뭔지도 모르니..
벌써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 보건 등등 아무리잘해봐야 자기 비전을 구체화(치부를 가리거나 뒷돈 땡겨드릴수있게하는)해줄수있는직원이 최우선순위죠.
성과급이면 최하 고과에 해고 대상인데 말입니다
개좋빠가
고위직 공무원이나 성과 운운해야져
공정한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결국 줄세우기 하겠다는 얘기라 봐요
사기업과 공무원의 특성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하면 많은 이권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쉽고 많은 국가의 공무원 조직 관리는 부패 방지에 많은 비중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인 면도 크고,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호봉제를 택하는 이유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들은 범죄예방보다 범죄를 일으키게 방치한 후 검거로 실적 쌓으려 할 것입니다.
소방관들도 동일하겠지요. 일반공무원들은 정해진 법이 아닌 평가자에 따라 일합니다.
학교는 강제야자와 보충수업 부활과 성적대로 애들 차별하기가 생기겠네요. 공부 못 하는 쟤 때문에 내 월급이 깎였어?
신자유주의 선봉인 미국도 호봉제인 이유는 법이 아닌 평가자를 따를 때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릴 때 그 '철밥통'이라는 것으로 아니다 불합리하다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윗선 눈치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심해지겠죠.
경쟁이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겁니다
연공서열과 호봉을 같이 다루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전세계 어디든 연공서열은 존재하지만 호봉제는 아닙니다. 평가가 어려우면 전원 임금인상해주는게 이상적이긴한데 그 부분이 결국 누구의 희생도 없는가 하는 부분이죠. 한정된 예산에 높은 급여 생각하면 2명 채용할거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적어지는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오래근무하고 관련 경력에 대한 보상은 해야하지만,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력, 사기업이라면 경력인정하나도 못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은 모든걸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보시는지요.
글쎄요.
6급 높은 호봉자가 5급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을 왜 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___^ ;;
공공의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들입니다. 책임에 맞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궂은 일은 누가 할까요….
지금하신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만약 님의 논리 하나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많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은 회사에 훈련 비용을 내면서 다녀야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본인의 성과보다, 그를 훈련시키고 점검하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럼 사원이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야죠… ㅎㅎㅎ
하지만 그러면 기업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직원들 성과와 임금을 비교해보면… 중간 경력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고참들은 임금은 높지만 성과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참들을 다 자르면 … 회사가 망합니다. 고참들의 역량과 경험이 없으면 대리, 사원 백명을 모아나도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역량있는 고참들을 높은 임금을 주고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업무가 프리랜서 고용하듯이 건당 얼마…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 역량은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공무원에서 호봉제가 아닌 경우를 꼽아야할텐데요.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도 호봉제인데...
인사결격 사유가 있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자동호봉 올라가는데 우리와 다르게 2호봉 올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일년씩 올라가던 호봉이 2년에 한 번 올라가거나 3년에 한번 올라가는 경우생깁니다.
말씀하시고자하는 연공서열과 공무원체계를 설명하는 국가의 공무원 체계를 설명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엔이나 미국이나 말씀하신 호봉이 높은 낮은 직급의 사람이 높은 직급위 호봉 적은 사람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존재하구요.
그 쉬운 해고의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은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업 경력도 공무원 할 때 경력 인정됩니다. 100%인정되는 곳과 50% 혹 인정 안 되는 곳은 있지만 인정됩니다.
성과로 치면 니놈이 제일 먼저 모가지 날려야 하지요.
몸을 사려서 좀 무리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해주겠어요. 잘못되면 독박이고 업무 처리 개수가 밀려 성과가 안나올테니.
성과가 여러 해 안나오던 사람이나 사내정치에 관심없는 사람은 조용한 사직을 시작하겠군요.
야근이 필연적으로 많아지고 낮에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겠네요.
그렇게 아주 질 나쁜 사기업과 같아질 듯요.
아니, 그럴 머리들이 없군요.
악성 민원인 처리 잘하면 성과 좋나요? 저런다고 공공 서비스가 더 좋아지나요? 오히려 이전 정부에 잘 했던 디지털 정부화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인거죠.
말하는게 애초에 목적이 공무원들 업무 효율성(?) 잡자고 성과급제 도입하는거같은데 공공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번 정부는 뭘하든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사람을 족치는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거같네요.
현직 공무원인 와이파이님 의견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더군요.
다만, 공무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말단 공무원은 급여체계와 상관없이 늘 갈려나가기 마련이고
줄 잘서는 것도 능력이라치고 그 외 무능한 인간들 치워질 수 있으니 국익에 이롭다라고 합니다.
하아...
이렇게 되면 인기도 떨어지고 좋은 일꾼은 줄어들고 서비스질 또한 떨어질텐데 말이죠.
일터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라 더 길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ㅠㅠ
국민 목숨 150여명 못지킨 국가원수가
저런 말을 내뱉을 자격이 있나요??
역대 공무원을 가장 증오하는 대통령이 되었네요.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바뀌면서 이상한 성과제를 도입했는데 매출실적으로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업부만 인사고과를 좋게 받으며 승진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홀대받게 된 연구개발부, 생산부, 기획관리부의 능력 있는 직원들이 줄퇴사했습니다. (이직할 능력 없는 직원들만 남음;;)
나라에 똥칠하고 다니지 말고
그걸 못하면 평생 9급에 호봉은 그대로.
본인부터가 민간 경쟁에 잠시 뛰어들었다가 적응 못하고 공무원 울타리로 도로 기어들어갔으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잘도 해 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