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카이스트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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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이스트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29

2023-01-30 17:18:21 210.♡.191.135

windck7

과학인재 배출은 이 정권에서 공적인 영역이 아닌가 봅니다.

허허허

windck7 님의

댓글 • [29]

콜걸 출신 쥴리가 못마땅한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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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k7

@NW1님
- 공적인 영역이 되면 사적인 영역이 되어 사기업이 낼름
- 일본이 좋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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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요

장나라애인

이나라 이공계도 민영화 시키려구요?

끼융끼융~

논의가 아니라 오늘 결정 났을걸요?

sj_k

논의..라기보단
이미 지정해제가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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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민영화 시키고 기업에서 인수하면 그쪽애 돈 줄 생각일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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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skull

기부 입학 이 판을 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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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2197

@님 공공기관과 일반대학에서의 정부과제 진행 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 하나 구매하거나 사용 시에 공공기관은 장비사용에 제약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대학 장비 사용하려고 하면 실제 플로팅되는 시간과 큰 괴리가 있죠. 그리고 장비 구매 후에 사용처도 상당히 의심되는게 많습니다. 특히나 기술원은 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많고 일반 중소에서 중견기업까지 사용하는데 제약이 크게 없었죠. 근데 그게 과연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비슷하게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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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님 과학 분야야 모르겠지만 금융쪽은 공공기관 지정 엄청 싫어합니다.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 지정되었다가 벗어나려고 엄청 애썼죠.

wns2197

@님 그렇죠. 감사대상에서 자유로워 지고 정부과제가 끝난 설비에 대해 투명할 필요도 없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참고로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 중 기술원으로 꽤나 갔습니다. 근무시간과 안정때문에 간 사람들도 많고 만족도도 높았네요. 님이 말하는 직원은 어떤 입장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형의제국

@님 공공기관이 대학과 연계하여 소,부, 장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기업에 돈 받고 팔고 다시 그 돈으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이게 해제가 되면 원천 기술보단 눈 앞의 이익이 되는 기술만 개발해서 원천 기술 보단 단순 기술 개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저번 처럼 차후에 일본이 소부장 사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없어 바짝 엎드려야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쌀

@님 혹시 중앙에서 백억에서 천억단위 이상의 예산이 돌아다니는거 직접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 이렇게 바뀌는건 예산 깍아야 할때 봤습니다. 님이 계시는 1년 인건비를 포함안 운영비 지급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과 안나오면 돈 없다는 말입니다. 공공기관도 아닌데 뭘 근거로 돈을 줄까요?? 대학원생들 등록금으로만 운영하시게요????? 그리고 저게, 공공기관 해제라는 말이 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이제 감사 편해지겠다가 아니라, 작년부터 관리체계를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넘기는 일환중에 하나에요;;;;;; 과기부 산하일때는 연구비 따오는게 더 쉬웠지만, 이제부터는 연구비가 아니라 그냥 "운영 예산자체"를 다른 대학들이랑 경쟁해야합니다;;; 아직까진 좋아하실일 아니에요

wns2197

미친.. 4대 기술원에 장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공공장비들이 얼마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인지도 기술원과 컨소시엄 등으로 기술개발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산업이 이득을 보는지도 모르네요. 거기다 이공계 기피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인재배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민영화 한다구요? 와..

sltx

서울대도 법인화했죠.

쿵스

검찰도 민영화 해야….

h36218

논의한다더니 결정해버린 것 같더라구요

동해달

교수님들은 좋아하겠네요. 외부 자문비아 세미나비가 더 올라가니.

kyubot

서울 법대가 공공기관 되나요??

좁은문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립대가 공립대보다 훨씬 처우도 좋고 연구 환경도 좋고 자유롭고 표면적으로는 꼭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물론 등록금이 어마어마하지만...)만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휴면]ori9

@좁은문님 자본주의 지옥인 미국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고 동문파워가 있는 사립대들만 공립대보다 환경이 좋고 평균적으로는 공립대들이 더 우수합니다. 특히나 실적이 우선하는 이공계는 더더욱 그렇죠. 일본도 국립대 일단 한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사립대 랭킹 시작입니다.

옥상별빛

조만간 국가 해체하겠네 ;; 무시무시하다.

ShowPD

돈 벌고 기술 팔고 하는 카이스트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죠 다만 구성원들보다는 소유자들이 ㅋㅎ 머 뻔한가에요. 민자로 구성하게 해서 당연히 기술 팔아서 돈 나눠가진다. 누가? 지분가진 놈들이. 다 팔아먹고 국가란 결국 껍데기만 남는거죠. 노인들이 많은 나라 빈부격차 심한 나라 미래가 없어요. 이미 이민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