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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가벼운 이유
26
238
32,374
2023-01-30 03:17:43
223.♡.201.67
검사, 판사 그 놈들이 음주운전을 자주해서 그럴겁니다.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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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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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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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67.19
01-30
2023-01-30 0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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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들 도망갈 구멍은 항상 저렇게 비열하게 만들어놓는 넘들
씨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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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9
01-30
2023-01-30 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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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윤창호 법이 더 생겨야 합니다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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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84
01-30
2023-01-30 06:45:05 / 수정일: 2023-01-30 0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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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로 국개의원이 있다죠 ㅋㅋㅋ
애무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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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23
01-30
2023-01-30 0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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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시나 쓰레기네요
우리고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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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96.111
01-30
2023-01-30 0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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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터놔야죠.
원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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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109
01-30
2023-01-30 0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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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도 그렇고 다 지들 기준에서 이게 뭐 어때서 하는거겠죠
꼬기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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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6.48
01-30
2023-01-30 0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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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이면 중징계네요
달랑 1개월이 아니라 징계효과가 18+1
19개월가서
수당 못받고 승진못하고 합니다
정직 위로는 해임 파면
아래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가있음
Saki_Vashu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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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61
01-30
2023-01-30 0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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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님 뭐가 중징계죠? 짤리지도 않고 밥벌이 계속하는데요. 저런놈들이 판사짓을 계속한다는게 더 문제 같습니다만.
LabC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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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28
01-30
2023-01-30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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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감옥은 왜 안 가는지가 문제죠. 내부징계로만 끝낼거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크랜베리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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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5.153
01-30
2023-01-30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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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정직 위로 해임 파면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정직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사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을 집행하는 특수한 직업적 위치를 감안하면 해임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aki_Vashu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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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61
01-30
2023-01-30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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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정말궁금한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저 징계가 "중징계"라고 공식적으로 내규에 적혀있나요? 아님 저정도면 중징계라고 생각을하는 건가요?
그 차이로 인해서 댓글이 달리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크랜베리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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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4
01-31
2023-01-31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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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그렇군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3개월이 최대라니...업무 공백을 고려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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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214
01-30
2023-01-30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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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회에서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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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1.67
01-30
2023-01-30 0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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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및 수사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들이 내리지요.
우리나라에는 양형이라는게 있습니다.
마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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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99
01-30
2023-01-30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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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님 우리나라는 양형도 문제지만 너무 기준대로 합니다. 다른나라와 달리
삭제 되었습니다.
kim5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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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190
01-30
2023-01-30 0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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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네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되 해임 면직등은 가능한 반면에
판사는 최대 징계가 정직입니다
저 상황에 판사는 최대징계를 받은 반면에 검사는 해임 면직 다음인 정직을 받은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징계가 약하다는 점이지요
이것은 국회의 잘못입니다
검사의 경우 파면에 해당되거나 (판사의 경우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될 정도의 징계심한 징계는 탄핵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헌법에 규정)
이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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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
01-30
2023-01-30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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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대성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07489
CLIEN
MasterKe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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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8.245
01-30
2023-01-30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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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들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판을 짜는거죠.
리트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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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50
01-30
2023-01-30 0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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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기 같은것도 마찬가지...
대신 지들 재산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반 강도나 상해는 엄벌에 처해지죠.
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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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118
01-30
2023-01-30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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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가중처벌법 시행해야합니다 일반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
kimg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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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6.240
01-30
2023-01-30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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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검사,판사면 돈도 많을텐데 대리를 왜 안부르는지...
me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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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194
01-30
2023-01-30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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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anu
님 음주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제대로 된 사고를 할수 없게 만드는 음주를 허용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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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27.39
01-30
2023-01-30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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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뿐 아니라 촉법관련 법안도 민생시급사안 등도
자기네 직접 연관된게 많으니 쉽게 칼질 못하는거죠
그만큼 참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잼께? 기대가 큰거 아닐까요?
byeond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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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4.135
01-30
2023-01-30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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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받는게 일이라 음주에 관대한거죠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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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97
01-30
2023-01-30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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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죄가 없습니다
그 법을 이용하는 검새, 판새가 쓰레기일뿐
박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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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100
01-30
2023-01-30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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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공공기관들은 면허정지의 측정결과만으로도 해임입니다.
회사직원이 전날 먹은 술이 안깬줄도 모르고(뭐 속으로는 술 덜깬 기분을 알았지만 자고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했을수도...) 출근하다 접촉사고났는데,
음주측정후 0.2가 넘어 해임됐습니다.
검사는 같은 공무원인데 너무 관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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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가서
수당 못받고 승진못하고 합니다
정직 위로는 해임 파면
아래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가있음
정직 위로 해임 파면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정직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사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을 집행하는 특수한 직업적 위치를 감안하면 해임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차이로 인해서 댓글이 달리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3개월이 최대라니...업무 공백을 고려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되 해임 면직등은 가능한 반면에
판사는 최대 징계가 정직입니다
저 상황에 판사는 최대징계를 받은 반면에 검사는 해임 면직 다음인 정직을 받은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징계가 약하다는 점이지요
이것은 국회의 잘못입니다
검사의 경우 파면에 해당되거나 (판사의 경우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될 정도의 징계심한 징계는 탄핵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헌법에 규정)
이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들 재산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반 강도나 상해는 엄벌에 처해지죠.
제대로 된 사고를 할수 없게 만드는 음주를 허용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직접 연관된게 많으니 쉽게 칼질 못하는거죠
그만큼 참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잼께? 기대가 큰거 아닐까요?
그 법을 이용하는 검새, 판새가 쓰레기일뿐
회사직원이 전날 먹은 술이 안깬줄도 모르고(뭐 속으로는 술 덜깬 기분을 알았지만 자고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했을수도...) 출근하다 접촉사고났는데,
음주측정후 0.2가 넘어 해임됐습니다.
검사는 같은 공무원인데 너무 관대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