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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수사 금지시켜야 해요, 이거못하면 국가소멸입니다. 19

82
2023-01-28 14:25:51 수정일 : 2023-01-30 15:20:04 211.♡.141.214
2023basel3최종안

검찰 수사 금지시키면 경찰은 더 미쳐 날뛴다는게

반대론자 주장입니다만,

이미 검찰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검판 사법 카르텔 입니다.

연수원에서 이미 친목을 형성해서 나와요, 연수원 목적이 친목형성이고, 친목질이 가장 강한 잡단입니다.

정권 국민 위에 사법카르텔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통제가 안되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 가져가면 이 사법 카르텔은 박살 납니다.

검판도 수사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검사 판사에서

경찰 검사 판사로 이어지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 사법카르텔을 견제할 장치도 추가되며,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이라 국민통제가 불가능한 사법카르텔보단

정권만 올바르면 경찰은 국민이 통제하기 더 수월하단 거에요.


검찰수사 금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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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BlueX
IP 49.♡.196.176
01-28 2023-01-28 14:27:50
·
적폐 검찰은 똘똘 뭉쳐있죠..경찰이 그나마 낫습니다.
경찰 조직이 커서 완벽한 통제는 어렵죠.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180.♡.221.120
01-28 2023-01-28 14:29:42
·
검찰 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고 시민기소연구단이 민주적으로 임기제로 하며 기소를 담당해야합니다. 수사는 자치경찰제로 보완하구요
키보드유비
IP 211.♡.147.156
01-28 2023-01-28 14:30:49 / 수정일: 2023-01-28 15:12:33
·
개헌으로 검사 지위를 행정부 소관으로 완전 이관 하고 기소귄 쪼개기 안 하면 답이 없어요.수사권 뺏어봐야 기소권으로 나머지 권력 기관 누르거나 태업 하면 그만 입니다.
명왕문재인
IP 121.♡.87.12
01-28 2023-01-28 14:30:52 / 수정일: 2023-01-28 14:31:04
·
걱정되는건 경찰도 같이 해먹으려 들거 같은..느낌이들어요
bigegg
IP 64.♡.69.12
01-28 2023-01-28 14:32:29
·
누가 수사권을 가지면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를 하게 하는게 목적이죠.
무조건 분리해야 합니다. 검찰이 모든걸 가지고 있으니 지들이 법위에 국민위에 있는줄 알잖아요
sanyas
IP 119.♡.93.66
01-28 2023-01-28 14:33:06
·
지금 공수처보면 아무 것도 안하죠. 월급루팡 제대로인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그냥 검사말고 변호사에게도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웹제로
IP 39.♡.186.212
01-28 2023-01-28 14:42:54
·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 하고 수사청을 신설 해서 그 수사권을 부여 해야 하죠.
수사청은 당연히 경찰 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청으로 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권력도 분산을 좀더 시켜야 하죠.
검찰은 기소를 담당 하되 각 수사기관을 견제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야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사기관들 과 검찰에 대한 모든 정책 과 법은 국민 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견제 되며 보완 및 수정이 가능 해져야 하는 거죠.

국민이 사법부 인 법원에 대한 견제 와 감시 그리고 어떠한 견제 장치도 필요 하죠.
몬순
IP 124.♡.160.90
01-28 2023-01-28 14:49:54
·
검찰의 수사권은 전관비리의 바탕이 되잖아요.
온통 머리속이 퇴직 후 한탕할 생각만 가득한 놈들입니다.
경찰도 솔직히 못 믿을 집단이라고 보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으로 저지르는 폐해완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민
IP 175.♡.25.213
01-28 2023-01-28 14:57:35 / 수정일: 2023-01-28 18:39:21
·
어차피 또 조중동에 휘둘리는 이 위대하신 국민들이 검찰 개혁한다하면 또 개거품물고 민주당 욕하고 발광할 겁니다.
이재명 악마화에 다 넘어간 거 보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쯧쯧.

뻔해요. 다음 대선도 한동훈밀어주는 이 나라와 가스비 난방비 폭탄맞고 착취당해도 좀비처럼 2찍하는 노예들에게 뭘 바랍니까.
도저히 저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과 저는 도저히.......도.저.히!!!!!!!!!
timetimer0502
IP 1.♡.82.118
01-28 2023-01-28 15:10:13 / 수정일: 2023-01-28 15:11:23
·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솔직히 변호사자격증필요없는것 아닌가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하기위해 법률가를 검찰로 앉히는건데...
자기들말마따나 준사법기관?처럼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것같습니다.
판사같은 검사...
그렇다면 수사권을 포기하던지..
지금의 검찰상황은
미리 언론에다 유죄심증을 깔게해놓고 자기들이 범죄자라고 찍은사람을 수사기소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키지않는한 정치검사들은 계속 나올것같습니다.
풍사재하
IP 116.♡.157.223
01-28 2023-01-28 15:17:50
·
내년 총선과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토왜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걱정인 것이
굥이 지정한 똘마니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내년 총선의 공천을
굥이 점지한 떡껌 출신이 공천받으면
이것들에게
과연
선거법의 존재는 유명무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굥SK도 지난 대선 온갖 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봐주기로 일관했던 선관위
고소고발해도 나몰라라 떡껌이 현실인데
떡검 출신 굥 똘마니들이 선거에 나오면 어떨까요???
매국 토왜당 20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176.133
01-28 2023-01-28 15:26:22
·
@풍사재하님 거기다 올바른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더이상 나오지 안게 되는게 문제죠, 검찰이 저렇게 조지면 누가 정치 합니까? 야당다운 야당도 사라져 일본 정치짝 납니다.
그래서 암담한거죠.
애민
IP 1.♡.200.185
01-28 2023-01-28 17:21:10
·
검찰개혁x 검찰해체o 수사권 기소권 싹 몰수하고 공판검사만 하면서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불법&인권침해 하는거나 감시하고 기소권은 기소청 따로 신설해서 경찰 견제하고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요
y2021
IP 211.♡.195.247
01-28 2023-01-28 17:48:13
·
검찰의 악행과 정치관여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뭐 하나 개선되는 것도 없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한계인지…
구름빵
IP 220.♡.96.71
01-28 2023-01-28 18:19:19
·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세상 쓸모없는 짓 만 하는 부류들이 검찰입니다. 로스클이 생긴 이유가 있으니 나아지지 않겠나 싶긴합니다만 권력 분산 과 견제가 어렵습니다.
드데너
IP 182.♡.95.77
01-28 2023-01-28 18:47:31
·
수사 없어도 기소권으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검찰해체가 답입니다.
엽차
IP 14.♡.142.42
01-28 2023-01-28 19:24:26
·
검찰 없애고 로마시대처럼 입찰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nice05
IP 175.♡.18.168
01-28 2023-01-28 20:54:11 / 수정일: 2023-01-28 20:54:30
·
행안부 안에 경찰청이 세워진 이상,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수사하든,
굥 같은 프로독재자가 나타나면, 뜻에 맞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성이 보인다 싶으면,
민력으로 통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럼 합심되는 인력이 모이는 날 같은 때 말이죠.

우리가 모임 시작하던 때 부터 매주는 됐고 달에 한번씩만이라도 민력발휘 했다면,
오늘처럼 이재명님이 동물원 원숭이화 되는 꼴은 안 봤겠죠.

국민 3-4할을 제외한 전부는 어떻게 되나 구경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쟤들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인데,
그럼 이대표가 날아가게 될까요, 아님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사과하게 될까요?

후자가 되려면 민력 발휘 없인 꿈도 못 꾸죠.

우린,
이재명님을 압살하는 데, 쓸 수 있는 힘을 아낌으로써, 조력한 겁니다.
ZAHA
IP 101.♡.44.251
01-28 2023-01-28 22:05:00
·
근데 문제가 경찰들이 검사들 눈치를 봐요 이게 너무 황당해요 권력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될지를 모르는 거 같아요 경찰 수뇌부들이 검찰이랑 유착이 너무 심해서 치고 받질 못해요 경찰국 같은 거나 그 외에 경찰 수사권 관련된 부분을 다 검찰출신을 앉혀 버려서 사실상 유명무실 하게 됐어요. 기득권들 카르텔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욕망으로 맺은 유착관계가 구역질 나올정도로 너무 견고해요. 국민들도 그 카르텔 세뇌에 너무 잘 선동되고요.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거지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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