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약 4년간 통장 일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보고 느낀점입니다.
통계 등이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_ _)
저희 통에 약 4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분들이 계셨고 매번 조금씩 바뀌었지만 15~20명 정도가 수급자였습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 4~5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차상위는 의료나 주거, 교육 등의 특정한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보면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진짜 누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
이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젊더라도 많이 아프거나 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아 저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게 맞겠다 싶은 분들로 구성됩니다.
실제 대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습니다.
2. 부정수급이거나 부정수급에 가까운 분들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수급자 분들을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봐야 했습니다.
물품을 나눠준다거나 혹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던가 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분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 과연 수급자가 맞는가 싶은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서 아닌척 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돈도 주고 돌보기 때문에 집도 깨끗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수급자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알아도 잡기가 힘든데 서류상으론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뭐하냐 물으시면(...) 수급자 담당이 동에 1~2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 인구5천명 정도에 대략 5%만 수급자로 잡아도 250명이니 업무는 이미 과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게 탈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거쳐 탈락 처리 됩니다.
3. 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인 분들
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합니다.
말 그대로 왜 수급자인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같이 좀 지내다 보면 아. 이래서 일을 하기 힘들구나.
이래서 수급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통장님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일 해야지. 뭘 놀고 자빠졌어?" 주로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돈을 주니까 일 해야 할 사람도 놀고 있다. 쓸데 없는 세금 낭비다.
1번 유형에게 지급되는 돈을 아까워 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2번 부정수급은 너무나 확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잡아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3번 같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겉으론 너무 멀쩡하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관대하지 않은 것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세대의 경우 근성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2. 어느정도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기에 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2%라도 부정수급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다 잡기엔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업무 분장으로만 봤을 때 동에 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1~2명. 많으면 3명 되려나요?
이 사람들이 서류작업도 하고 물품 분배도 준비하고(실제 분배는 통장들이 합니다) 부정수급까지 잡는다는건 실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잡기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공무원도 부바부 사바사라 하지만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책임도 과중하구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보다 조금은 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된 입장에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기 힘들다보니 부정수급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조지기에는 실효성의 문제나 인력 문제 등 어려운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장들은 대부분 자주 접하다보니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걸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주기 힘듭니다.
알려줘도 잡기 힘들고 또 통장이 그런걸 전하고 다닌다더라~ 퍼지면 다른 수급자들도 통장 상대를 안 하려 할거니까요.
뭔가 쓰다 보니 길게 썼네요.
감사합니다.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백수도 노숙자도요.
그걸참고 이겨내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자식들도 있으면서 자식돈 받아가며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정신병으로 그냥 감싸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자식들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하면서 20대 30대를 날리거든요.
일 안하고 놀고 먹고 히히덕 거리면서 게임중독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우울증..
핑곗거리 만들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일 안하고 백수처럼 지내면
정신병 있어서 저런 거라고 할 거거든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애초부터 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과 14범이 정신못차리고 또 범죄저지른 것처럼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에서 실험한 방송을 보았는데
정상인을 정신병 보냈더니 100% 정신병 걸린 환자로 만들더군요.
강제로 때려서 고치게 할 수는 없기에 그들을 사회로 내보내려면 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는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맞닿뜨리는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요
탱자탱자 놀고 먹는 사람들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놀고 먹으며 국가 세금을 탕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게 맞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자살로 내 몹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으면 술에 도박에 유흥에.. 이게 정신병이면요.
하.. 저도 그렇게 놀고 싶거든요?
참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정신병으로 두둔하며 감싸주니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박탈감 느끼며 자살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이 투자에 재산을 날린 사람 구제해주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박중독이거든요?
이거 정책 시행하자 도박을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난리난적있습니다.
도박중독도 정신병인데 님 논리면 구제해 주는 것이 맞죠.
모든 걸 정신병으로 몰고가면 종국엔 정상인이 정신병자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으로 두둔하며 보호해줘야 한다는 일종의 페미니즘 같은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제가 원하는 정책은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원을 보내고
우을증이 있으면 정신병원을 보내고
도박중독이 있으면 도박치료소에 보내고
알콜중독이면 중독치료소에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돈을 줘서 관속에 들어갈때까지 정신병을 용인하느냐가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진짜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책당국자들은 돈 주면 끝입니다.
저도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는데 자식들이 돈을 주더군요
또 저짓거리 합니다.
저는 최소한 정부가 열심히 살면서 정부 지원 없이 세금 꼬박꼬박내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신병 - 병원 치료 부분은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의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도가 심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약한 분들은 일상생활 하면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일은 못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줘야하고.. 그렇게 되는거죠.
다만, 회원님께서 보신 악용 사례는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의 경우 나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겉으로 보면 멀쩡해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뜬금포이지만, 통장 일을 하시는 것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일의 강도는 어떠신가요?
2) 그리고 송구한 질문이지만 활동비가 보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지출이라 할 것은 없고 통장모임에 회비랑 연말 기부금(강제사항은 아니나 대부분 받은 것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정도이며 다 합쳐도 금액이 3~40만원 정도 됩니다.
업무는 사실 끝장을 보려면 정말 많습니다만 기본활동(지역 신문 배달 / 수급자 물품 분배 및 확인 / 동에서 요청하는 각종 전입자 조사 및 민방위 등 서류 전달) 자체는 시간으로 따져봐야 1달 8시간 내외입니다. 단, 동에서 요청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 동장님이 활발하신 분이다. 각종 행사를 좋아한다면 정말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1달에 다 합쳐도 16시간 내외로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직장인분이 하기는 좀 힘듭니다. 회의 혹은 긴급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좀 어려워하구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당!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만 있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전해봐야겠내요 ㅎㅎ
참고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편이고 사전에 동 관련 봉사활동이나 단체를 하시는 것도 점수에 유리하게 산정이 됩니다. 이력서랑 점수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에서 하는 작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ㅎㅎ
그 것 때문에 1이 받아야할 도움을 못 받게 되면 안되지 않을 까...싶어요
그렇지만 여긴 무조건 효율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지만요.
본인 국민연금도 받을게 없어야 하고요.
자기 재산과 소득을 차명으로 숨기고 몇달 있으면 된다고 들었어요
이런분들은 법잘알이라서 공무원도 반박을 못하죠
부모님도 수급자
본인은 조건부 수급자.
수급자에 해당하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일을 할수있으니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겠지요.
그럼 지역에서 연계해주는 자활을 나가거나 경쟁체제에 나가거나 인데
이 사람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하는거 들어보면 의욕이 없어요.
왜냐.. 툭하면 다시 조건부 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다시 조건부 신청해서 생계급여 보조 받으면 그만이라는거죠.
이딴 인간한테 왜 저같은 사람이 경쟁에서 내몰려야합니까.
실제로 정규직으로 180~200 받다가 6개월만에 때려친뒤에 다시 조건부 수급자 신청했더군요.
저는 애당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생각은 합니다. 제도적 편법이고 제도적 한계니까요.
그러니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비해 저같은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오면 받았던 모든게 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1번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이 아닌 저같은 일반 극빈층 서민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탈락시키거나 아예 자활쪽으로는 일을 할수있도록 해야죠.
제가 이 사람이랑 차이 나는건 저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을 내세워 다시 조건부 되면 그만이라는 사람이 절실합니까..
주5일 공장뛰고도 매월 안쉬고 일하고싶다는 사람이 절실합니까.
전자의 경우 이미 현실에 안주하여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라고 볼수있죠. 물건으로 비유하면 악성재고 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 입맛대로 조건부와 일반을 넘나들면 저같은 사람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 돈 쓰는거보면 뒤를 생각안하고 쓰고 살아요. 이런 사람한테까지 왜 저같은 사람이 생존권을 위협받아야합니까.
오히려 저는 정신과를 다시 다니고있어요.
이 사람의 잘못도 있죠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거든요.
저는
까딱하면 차상위로 갑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놀아나면서 사회적 경계 가장 아래 얇디얇은 날에 서있는게 저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현황을...??
민간인..인...
통장님들이....
알고..계시나보군요??
노출시킨...
공무원들....과..
발설하고...퍼뜨린...
사람들...
정보보호법에....
딱..걸리겠네요...??
민간인인.....
통장님들에게......
공무조직의...
내부정보를...
유출..시키다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 반 설치 조례
제4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ㆍ요구 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달 또는 보고
3.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
4.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6.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7. 통ㆍ반 내 순찰 및 동향보고
8. 재난 발생 및 대응 시 통ㆍ반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협력·지원
9.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통ㆍ반장에게 준 임무
게시물의 내용이 통장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https://www.law.go.kr/ordinLinkProc.do?ordinNm=%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A2%85%EB%A1%9C%EA%B5%AC%20%ED%86%B5%E3%86%8D%EB%B0%98%20%EC%84%A4%EC%B9%98%20%EC%A1%B0%EB%A1%80&chrClsCd=&mode=20&ordinId=2221172
보기엔 멀쩡한데 얘기하거나 일을 하면 이상하는걸 느낍니다 처음엔 안 그런 성격인데 무슨 문제로 변한거 같고요.
자식과 성격문제로 연락을 안하고
젊었을땐 일을 해서 국민연금 수령
그러나 그 돈으론 생활이 힘들어 공공근로를 하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 2번이고 3번째에서 탈락이 많고 연속으로 안시켜줘요.
보고 대화해보면 일반 일터 에선 못할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수급자를 해야할거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하셔보라고 하니
자식이랑 연락이 끊겨 잘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암튼 자녀와 국민연금때문에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안되니 자녀 재산 볼수 있는 동의는 못받을거고요.
두번째는
시골이 팔리지 않는 물려 받은 작은땅
남편은 지병으로 일을 못하고 아주머니가 박스 줍고 동네 복지관에서 월30만원 받고 도우미+반찬얻어감(사실 다 폐기 해야함)
동네 박스 줍고 다니길래 왜 이러고 있냐물어보니 생활이 어려워서이고 자식은 차있고 집있고 자기는 먹고 살만하지만 우리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시골에 작은 땅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없다더군요.
수급자 노인 중에 복지관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중에 예전에 입던 화려한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처음엔 그냥 돈 내고 먹는 사람이냐 물어보니 여기는 수급자 차상위만 먹는곳이래요.화려하게 입고 오는 분들은 여자 노인분들이 많고
노인분 중엔 안씻어서인지 냄새가 심하고
노인분들끼리도 피해요;;
캡모자쓰고 문재인 빨갱이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시절 밥먹으로 오는 할아버지.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도 다양한 성격에 다양한 사연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봉사 하는 단체에서도 다양한 사람과 이유로 봉사를 하는데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실은 참 그래요.
본문 뿐만 아니라 댓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요, 이래서 보편복지로 가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주고, 대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도록 하면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지 말고 더 뽑아서 그 사각지대 없애려고 노력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저의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인가요?
개념이 서로 다르나요?
아리수랑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처음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흔히 말하고 있죠.
촘촘하게 막는 과정에서 진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처입는것 보다는 (가난을 증명)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2들을 단속은 지속하되 2로 인해 1,3이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는 누수의 차원이지만 1,3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식으로 개선할지가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그거 하나만 보지말고 어떻게 극빈층에서 벋어나서 자립할 수 있을까를 포함하지 못하는게 가장 핵심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