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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전쟁 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하고 파병하는 내용의 비밀협약 조항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밀협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통해 먼저 공개한 셈이 돼버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이명박) 정부 당시 프랑스에 다 넘어간 걸(원전 수주) 막판 역전극으로 한국이 수주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이 같은 내용의 비밀군사협약을 맺고 아크부대를 파병해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 측은 UAE에) 무기 제공, 교육 훈련 기술과 정보 제공까지 약속했다”며 “평시에도 군대를 편대화해주고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UAE 국가 안보를 패키지로 다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밀협약이 윤 대통령이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니까 형제국 발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괜히 나온 발언이 아니다. (UAE는) 우리 형제국이고 동맹이고 UAE 방어의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비밀조약을 국회 동의 없이 맺었으며, 이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국회 동의를 안 받고 밀약을 맺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비밀협약의 위헌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UAE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UAE가 단교를 하겠다고 반발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해 무마하면서 비밀협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먼저 갔었는데 거기 가서 ‘지난 정부에서 맺은 이 비밀 군사협약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바꾸자’ 이러니까 UAE가 격분을 해서 ‘수교를 단절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그걸 수습하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만난 임 전 실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악 진짜 미치겠네요 엠비가 싼 설사똥이
어마어마 합니다.
애초에 UAE도 한국은 미군이 아니라는건 잘 알테고..
전쟁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이 개입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별 도움도 안되는걸 알텐데 말입니다.
특수전 분야 한정될꺼 같은데, 그 정도면, 사실 중동쪽에 친한 국가 유지하는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디 테러도 아니고 전쟁이라면 길게가죠.
625때 전세계 국가가 참전을 했었죠.
이라크전, 아프카니스탄 전쟁, 베트남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모든 전쟁은 예상보다 길게 가죠
세계 군사순위 6위에.. 탱크 전차 로켓등 무기 수출국이 자동참전으로 되어있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방국가가 있으면 좋죠. 근데 국가간에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세계6위 군사력을 퍼주는게 윈윈인줄 모르겠고, 절차란 절차 헌법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처리한게 더욱 문제죠.
군사순위 6위지만, 해외 전력 투사 능력은.미군에 의존하고 있는셈인데...
여튼 전쟁이.길어져서.충분한 무기랑 이런게 넘어갈 정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세계 6위를 상대할 국가가 참전시점에서 과연 멀쩡할지는 의문이네요.
UAE가 과연 전쟁 위험이 적은 수준의 나라일까요?
애초에 그런 나라면 파병 자체를 원하지도 않았겠죠.
무려 전쟁시 자동개입 조항입니다.
전쟁이 장난인가요?
친분 유지용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 몇 죽어도 상관없는 목숨 취급하면 되는걸까요?
윤썩열이. UAE의 적국타령 한마디에 외교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판에,
전쟁시 자동개입하면 UAE친분은 그렇다치고 그 적국과의 외교는 어찌하나요? 한 나라는 친분관계고, 졸지에 다른 나라들한테는 원수일텐데요?
심지어.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한 협약을 국회동의도 없이 해버린 과정의 문제조차 심각한데...
그까이꺼 뭐 내 목숨 아닌데 친분유지 할 수 있음 괜찮나요?
정말 심각한 내용을 깊은 생각도 없이 뭐 대충 괜찮지않냐식의 댓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한 나라는 친분관계고, 졸지에 다른 나라들한테는 원수일텐데요? <- 그게 두려웠으면, UAE 하고 단교를 감수하면서 까지 무효화 시켰겠죠. 유지했다는건 결국은 그걸 감안할 손실 보다는 이득이 크다는 이야기 아니였을까요.
전쟁은 장난은 아니지만, 외교 관계도 없는 생판 모르는 국가들 위해, 전세계로 부터 도움 받은 국가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각 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젋은이들 죽으면 안되니깐, 참전 안할래 였으면, 여기는 이미 적화 통일 되었을겁니다.
게다가 쪽바리를 좋아한다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과 본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절 얼마나 아신다고 "원래 쪽바리 좋아하시는 분" 같은 소리를 아침부터 하고, 제가 아침부터 이런걸 봐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그러면 UAE는 남한이고, UAE를 침범하면 졸지에 빨갱이 국가에 북한인가요?
UAE 주변 나라중에 빨갱이 국가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실상은 그 주변에 빨갱이 국가 따위는 없구요.
UAE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당정치도 허용하지 않는 전제군주국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체 여기서 빨갱이 적성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 주변 지역의 정세는 국가간 석유라는 막대한 이권을 전제로 한,
국가와 국가간 상호 쟁투의 형태입니다.
대체 여기 어디를 돕고, 어디를 치면 적화통일 논리에 끼워맞추실 수 있습니까?
왜요? 이란은 북한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프신걸까요?
그 이란과 적극적 외교를 했던 MB는 그럼 빨갱이들과 내통이라도 한 것 인가 보네요.
대체 어디서 맞지도 않은 6.25 적화 통일 논리를 들고오십니까?
이런 말씀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UAE로 참전하실게 아니라면요…
게다가 처음에는 단순 친분 유지용이라더니,
이제는 적성국가에 대한 공동방어 논리를 꺼내셨네요.
애초에 단순 친분 유지용이니 괜찮지 않냐는 논리가 실상은,
구시대 색깔론적 사고에 묶여 있다는 게 드러나시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석유 이권에 따른 전쟁이거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슬람 내의 종교적 관점에 따른 전쟁입니다.
UAE가 수니파니...그러면 시아파가 빨갱이인가요?
여기에 적화통일 6.25 논리 꺼내온 것 부터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선제 공격을 당했고, 평화가 깨져서 결국 참전 온 겁니다.
UN은 최초에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북한에게 요구했죠.
자기 목숨 걸고 실제 전쟁에 참전한 사람만이 전쟁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
남의나라전쟁애 뭐하러 개입하나요 아무리 가능성 낮다고 해도 … 우라나라도 아직 휴전 국가인데
우리는 멀어서 현지 파견된 부대 아닌이상 도움도 안될텐데
UAE가 전시 참전 요구를 하면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UAE의 협약 수정 거부에도 대한민국이 끌려 다니는데, 그보다 훨씬 험악한 UAE의 요구(협박)를 대한민국이 흘려넘길 수 있을지는…
그게 아니라면 UAE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가 개입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전과14범 쥐sk는 단두대가 답이었던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적쌓기 위해
대운하 아류작 4대강 똥물만들기 사업에
우리 장병들을
대기업 건설사들 위한 노동 보조로 투입하고
무능 국방으로 우리 장병들 수장시키고
마이너스 CEO 출신으로 꼬레 경제로 뭐 이득보겠다고
우리 장병들 목숨을
원전수주에 딜을 걸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두대 감 아닌가요??
어찌보면 한국도 그정도 약속을 할수 있을만큼 국력이 올라온건 좋은 일이지만 해외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죠. MB가 원전을 팔면서 백마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방력을 몰래 팔아먹고 그 대가로 개인이 슈킹한 꼴이 아닌가 싶네요.
저것 말고도..
UAE 원전 만들때.. 우리가 보증을 서 자금을 대출 받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UAE가 당시 국가 신용도가 우리나라 보다 더 높았다는게 코미디였죠..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이 문서 최종본 말고 수정하다가 문서 몇개 지웠다고 원전 비리로 공무원 기소한거를 생각하면..
저 UAE원전 수주는 감사원과 검찰에게는 맛집일텐데.. 역시나 일 안할겁니다.
관련된 MB와 윤대통령 모두 탄핵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MB는 사면 되었더라도 이 껀으로 다시 한번 죄를 물어야 합니다.
https://namu.wiki/w/%EC%99%B8%ED%99%98%EC%9D%98%20%EC%A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