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분 의사들이 그런 이유로 고위험 수술이나 생명을 다루는 보직을
기피한다고 해서 면제해주면 실력없는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는
책임이 없다는건가요? 솔직히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대부분 실수나
착각으로 인한게 많을거 같은데요. 이 환자에게 앙심품고 몹쓸짓해서
벌어지는 의료사고가 전체의 몇%나 되겠는지.. 아무튼
그걸 다 면제하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고
피해자들은 형사적책임이 없는데 민사에서 무슨 수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가버리면 더욱더 환자들은 명의라고 불리는 실력있는 의사들에게만
몰려가고 지방병원이나 동네병원을 더 기피하게 될거 같네요.
놈들 대량 양산 하는거죠.
선진국들도 다 면제거나 처벌이 없다면 바뀔수도있을거 같기도합니다.
정부는 주기싫고 그러면 이거라도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있나요
실수에 대한 민사 소송 = ok
실수에 대한 형사 소송 ???? 은 음주운전 같은게 아니라면 반대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하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나요?
업무로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받아요
요
의료사고에서 과연 고의로 그러는경우는 극히 적겠죠. 대부분 투약실수나 처치실수겠죠.
문제는 그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니까요
요
어이쿠 또 손이 미끄러졌네 => 사망 => 무죄
어이쿠 또 다시 손이 미끄러졌네 => 사망 => 무죄
아무래도 안전빵으로만 시도해서 리스크가 큰 수술들은 안하려고 한다든지
사건사고율이 높은 과는 기피하려고 해서 충분한 인력수급이 안되겠죠..
지금도 수급 잘 안되는 과도 있는걸로 아는데..
장단점을 다 고민해서 판단해봐야하는거 같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일반 환자의 입장에선 아찔한 일이죠.
의료진의 고의가 아닌 실수만으로 내몸이 피해를 입으면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으니까요. 형사적책임이 면제된 사고에 대해서 민사에서 보상을 받는건
거의 힘듭니다.
엄격한 처벌이 따르면,. 의료진이 위축(위험한 수술 및 희귀질환 기피)이 되고, 처벌이 약화 되면 환자가 위험(무분별한 치료 및 처방)해 지고...적절한 선이 애매합니다.
애초에 실수라는건 피할수가 없는겁니다. 거기에 과도한 책임묻깊시작하면 파묻거나 그일 안하죠.
일반적으로 버그난다고 사람 안다치죠.
그리고 형사랑 관계없이 보상은 잘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잘못없어도 드러누우면 그냥 빨리 마무리하려고 돈주고 긑내는경우도 허사하구요
형사처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장치가 있는데 안썼다 정도는 되야죠.
요즘 판례는 중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폐쇄 처치하다가 의료진 잘못이 없는데도 환자 안좋아지는게 대리수술 수백건 하다 걸린 것 보다 형사처벌이 더 엄격한 게 현실이에요
대신 짐까지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몇명 죽고 몇명이 재수술했는지, 의사마다 꼬리표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청부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구별 없이 저런 말은 좀 문제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