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했다 풀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기에 모든 규제를 풀었다가 또 단기에 과도한 규제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냉탕과 온탕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규제 정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요. 규제를 해도 조금 지나면 다시 풀어줄 거라 생각하고, 또 정부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죠.
@DEADPOET님 아무래도...님은 저한테 뭔가 논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듯 합니다. 제 느낌이 오해이길 빌며..제 나름의 답을 적어봅니다.
일단 구매 자체를 말려라 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북한처럼 매매금지라도 거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도와 정책을 통한 주택 구매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말로만 떠들면서 구매하지 마세요. 구매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최소한 첫째는 아니실 것으로 보고, 둘째라면, 둘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있었고, 양도세도 올렸고, 보유세 격인 종부세도 올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진행했구요. 이게 하다하다 너무 심해서, 투기를 하도 막아대니.. 문 정부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고 난리쳤던 기억은 안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나실리는 없어보이고... 그러면 말로만 떠드는 셋째를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첫째와 셋째의 경우, 혹은 그것도 아니면서 둘째 이외의 또 다른 뭔가를 찾아 이야기를 하시길 원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저와 님께서 주고 받는 건 무용해 보이구요. 둘째에 대한 이야기라면, 충분히 답을 했으니 더 이야기하는 것 또한 무용해 보이네요.
박근혜때는 빛내서 집사라는 기조였고, 문정권때는 금리 오를거니 집사는거 조심해라 라는 기조였죠. 구지 누가더 잘한건지 구분하자면 전자가 더 잘한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까락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추가로 더 글을 적어보자면, 항상 집값에 대한 기조는 민주당때는 세계추세보다 오르고, 세누리당 정권때는 세계 추세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때는 어떻게는 누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새누리당 때는 올리려고 하지만 잘 안되죠 왜 그럴까요? 민주당때는 그래도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어왔고, 새누리당떄는 국정운영이 누가봐도 개판 이니까요. 항상 결과만 놓고 민구당때 폭등했고, 새누리당때 하락했다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것 없습니다. 집값은 부차적인 문제인거고, 민주당때는 나라가 발전하는 추세였고, 새누리당때는 나라가 망하는 추세였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게떼이>
IP 223.♡.23.219
01-26
2023-01-26 19:54:47
·
박근혜 때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7~8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20년 30년 변동금리로 집을 샀으니 결국 지금봐서도 틀린 말입니다. 그럼 그 때는 맞는 말이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엄청나게 원가절감해서 하자 투성이 아파트를 분양가 상헌제도 없이 부풀려진 가격에 빚을 내서 사라고 했으니 결국은 건설사나 튜기꾼들만 좋으라는 정책이었죠… 정책 자체가 투기꾼들을 양성하는 정책이기도 했구요…뻔히 보이는걸 그 때는 몰랐을까요?
카르마2021
IP 121.♡.39.78
01-26
2023-01-26 20:10:09
·
둘 다 맞는 말이라는 사람들이 있군요 ㅋㅋ
맞다의 정의가 웃기네요.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샀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서 집값 폭등시킨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는 정부가 "맞는" 정부인가요?
문재인 정부때, 집 사지 말라고 하고 규제했습니다. 이제 위험하니 사지 말라고 했고 그 말도 "맞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완화로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걸 억눌러서 사회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부자들이 욕하고 난리치는데 어떻게든 집값 끌어내리려고 애쓴 정부가 "맞는" 정부 아닌가요?
정부가 내 편을 들면, 그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내가 가난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부자 편을 드네요?
말로는 언론들을 못 믿는다라고 욕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저 언론들의 헛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떠들어댄 문통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그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말 한마디 반박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박근혜 때 빚내서 주택 사란 말은 맞는 말 아니냐며 따지고 들고, 문통 때 그걸 말린 것과 관련해서는 외려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김현미가 어쩌고저쩌고 그것에만 집착토록 만든...
이 병든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과거 여러번 여러 가지 데이터 들이밀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흑묘를 잡으면 백묘를 잡으라 난리를 치고, 백묘를 잡으면 흑묘 왜 안잡냐고 난리치고, 둘 다 잡으면, 사다리 걷어차기냐고 난리를 쳐대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관성을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정말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네요.
카르마2021
IP 121.♡.39.78
01-26
2023-01-26 20:24:51
·
@별명읍슴님 언론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진 이렇겠죠.
검찰과 언론이 개혁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제시대 지식인의 마음입니다. 매트릭스안에 갖힌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지요.
어쩌겠습니까.. 흙탕물속에서있는 우리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롭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점 부끄럼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또 하루를 살아가야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는 소리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나는 저게 '빚내서' 집 사라 라는 글자로 봤는데..
매매를 잘 하라는 글자로 읽으시니...
글자가 그 새 글자 읽는 법이 뭔가 다른 게 있나보네요..
뭐 박근혜가 그 얘기를 한건 아니겠지만서도 말이죠...
국민을 위한 뭐 그런 맥락보다 경기가 과열되면 식혀야 하고 과냉각되면 불지펴야 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부채 증가를 대놓고 이야기하는게 정상이라니 웃기네요
경기 과냉각을 부채로 부동산 부양해서 불지피나요? 무슨
건설사, 금융권이 협잡해서 하강 사이클 이전에 무리한 융자로 주택구매해서 스스로 금융 노예가 되도록 한건 아니지 합리적인 의심
이 가네요
심상정이 박근혜 정부를 깐 걸까요?
ㅎㅎㅎ
국힘 공격하면 기사가 안나가는데
민주당 공격하면 기사가 나오니까
존재감 나타내려고 민주당 공격하는걸겁니다
그건 정의당 논리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민주당 공격 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가 옳든 그르든 공격한다는 정당이면,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쟁이들이 문통 시절 부동산 올랐다고 문통 탓을 그렇게 해댔나요?
그때 박근혜 탓 하던 부동산 쟁이들 하나도 못 봤는데..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나 봅니다?
저런식으로 김현미,김수현 커버 치면,,, 또 언제가 복귀하겠네요
이런 내용에서도 그런 사람만 찝어서 보이나 보네요..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 때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다수는 투기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고점에 물려서 오도가도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거나 최소한 기대는 하고 정책을 펼쳤을 터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예상했겠죠? 규제 다 풀고 가격 올라가라고 고사를 지냈는데 투기 자본 예상은 너무 당연하죠. 투기꾼을 용감한 투자자로 만들어준 정부라고 봅니다.
최경환 부총리때엔 운이 좋아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지는 않았는데, 문정부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니 가격이 마구 치솟았고, 정부의 억제 노력도 별로 소용이 없었지요.
웃긴 것은 그 때에도 투기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 은행, 증권사, 법인들의 자본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었고, 개인 부채도 세계최고가 되어 있었지요. 여러모로 투기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때 빚내서 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팔았으면 결과론적으로 큰 이익을 본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두 정책이 다 맞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 문재인 → 부동산 버블이 심하므로, 고점에 물릴 걸 우려해서 부동산 억제 정책 폄 → 국민의 이득을 생각
○ 박근혜 → 부동산 침체가 생겼으므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개인 부채를 늘리도록 권장 → 건설사의 이득을 생각
이게 어떻게 둘다 맞는 정책입니까? 돈벌었으면 다 맞는 정책인가요? 박근혜가 빚내서 부동산 사서 개인이 돈 많이 벌라고 저런 소리 했겠습니까. 다 건설사 배불릴라고 한 소리죠.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수준의 정부였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니, 중동 가서 일하라고 그런 소리나 내세우고,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폭망하니,
서민들 이자에 파묻히든 말든 규제를 죄다 풀어버린 허우대만 멀쩡한 아파트에
빚내서 집 사라고 그걸 홍보해준 격이었죠...
그런 정부였는데...그걸 '맞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너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뒤에도 지금 집에서 살 것 같네요.
그걸 알면 주식을 하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IMF 때 주식사고, 뭐 그러시면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처럼 사실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그 사람하고 계속 인연도 이어 나가고, 쓸만한 집도 구해서 같이 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폭등을 이끈겁니다.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빚내서 집 사면 되고, 무리하게 대출 써서 집사지 말라고 하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는,
국내 경기가 정부 실책으로 엉망이 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내 지른 말이구요.
당시 박근혜가 하던 '청년들 중동 가서 일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금리 인상이 머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진짜로 투기세력에 놀아나는 서민층을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해준 내용입니다.
같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다시 한번 생각들 해보셔야 할 겁니다.
저게 서민들 돈 많이 벌라고 빚 내서 집 사란 이야기였을까요?
만약에라는 가정은 가정일 뿐입니다.
저 때 말 잘 듣고, 박근혜 때 집을 사고, 다음 대통령이 윤석렬이 되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2번 국힘당 전신에서 연속으로 대통령이 나왔고,
2번 연속 경기가 망조라서 집값은 두 정부 모두 오를거니 집 사라고 했는데..
계속 집 값 정책과 반대로 갔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 다음 정권에 폭등
빚내서 사지마라 -> 다음 정권에 폭망
일까요 ?
이명박, 박근혜 둘 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 뭣 같은 낙수효과 타령하면서,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국민들 손에 들어가는 돈은 바닥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전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망가트려지니 할 줄 아는 것이,
부동산 땅 값으로, 건설 붐 일으키는 걸로 경기 회복하는 것 밖에 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둘 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소리를 해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가까이,
집 값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 10년은 기억 못하고,
문 대통령 시절에 경기 부양이 되면서 집 값이 오른 결과론에 기대어..
박근혜가 맞았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입니다.
간단히 가정법을 써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다음 정부가 문통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박근혜 다음 정부가 굥통이었으면, 경기가 문통 시절 만큼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의견과 옳지않은 의견은 구분하고 싶습니다.
제 글 찾아보시면, 당시 부동산쟁이들이 게시판 점령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할 때 제시했던 데이터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 수준이면 이렇게 글을 안 달았을겁니다.
저 위에 도미닉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본인이 주장하시는 "옳지 않은 의견" 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본문 스크린샷의 김현미가 "막대한 차입을 통한 구매" 를 말린거지 구매 자체를 말린거였나요?
구매 자체를 말렸더라면 왜 저런 기사를 가지고 오시고 다른 분의 의견을 옳지 않다라고 단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님은 저한테 뭔가 논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듯 합니다.
제 느낌이 오해이길 빌며..제 나름의 답을 적어봅니다.
일단 구매 자체를 말려라 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북한처럼 매매금지라도 거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도와 정책을 통한 주택 구매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말로만 떠들면서 구매하지 마세요. 구매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최소한 첫째는 아니실 것으로 보고,
둘째라면, 둘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있었고, 양도세도 올렸고, 보유세 격인 종부세도 올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진행했구요.
이게 하다하다 너무 심해서, 투기를 하도 막아대니..
문 정부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고 난리쳤던 기억은 안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나실리는 없어보이고...
그러면 말로만 떠드는 셋째를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첫째와 셋째의 경우, 혹은 그것도 아니면서 둘째 이외의 또 다른 뭔가를 찾아 이야기를 하시길 원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저와 님께서 주고 받는 건 무용해 보이구요.
둘째에 대한 이야기라면, 충분히 답을 했으니 더 이야기하는 것 또한 무용해 보이네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더 댓글을 달아드리긴 어려울 듯 하니 양해 바랍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박근혜때는 빛내서 집사라는 기조였고, 문정권때는 금리 오를거니 집사는거 조심해라 라는 기조였죠.
구지 누가더 잘한건지 구분하자면 전자가 더 잘한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까락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추가로 더 글을 적어보자면,
항상 집값에 대한 기조는 민주당때는 세계추세보다 오르고, 세누리당 정권때는 세계 추세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때는 어떻게는 누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새누리당 때는 올리려고 하지만 잘 안되죠
왜 그럴까요? 민주당때는 그래도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어왔고, 새누리당떄는 국정운영이 누가봐도 개판 이니까요.
항상 결과만 놓고 민구당때 폭등했고, 새누리당때 하락했다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것 없습니다. 집값은 부차적인 문제인거고,
민주당때는 나라가 발전하는 추세였고, 새누리당때는 나라가 망하는 추세였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맞다의 정의가 웃기네요.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샀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서 집값 폭등시킨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는 정부가 "맞는" 정부인가요?
문재인 정부때, 집 사지 말라고 하고 규제했습니다. 이제 위험하니 사지 말라고 했고 그 말도 "맞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완화로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걸 억눌러서 사회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부자들이 욕하고 난리치는데 어떻게든 집값 끌어내리려고 애쓴 정부가 "맞는" 정부 아닌가요?
정부가 내 편을 들면, 그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내가 가난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부자 편을 드네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말로는 언론들을 못 믿는다라고 욕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저 언론들의 헛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떠들어댄 문통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그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말 한마디 반박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박근혜 때 빚내서 주택 사란 말은 맞는 말 아니냐며 따지고 들고,
문통 때 그걸 말린 것과 관련해서는 외려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김현미가 어쩌고저쩌고
그것에만 집착토록 만든...
이 병든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과거 여러번 여러 가지 데이터 들이밀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흑묘를 잡으면 백묘를 잡으라 난리를 치고,
백묘를 잡으면 흑묘 왜 안잡냐고 난리치고,
둘 다 잡으면, 사다리 걷어차기냐고 난리를 쳐대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관성을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정말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네요.
검찰과 언론이 개혁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제시대 지식인의 마음입니다.
매트릭스안에 갖힌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지요.
어쩌겠습니까.. 흙탕물속에서있는 우리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롭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점 부끄럼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또 하루를 살아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