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진료’ 의료사고 처벌 면제 검토…‘의대 증원’ 돌파구 찾나 (naver.com)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과 등 의료계에서 형사처벌 등 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며 “의료계 요구가 강해 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 사고를 가장한 살인 쌉 가능 입니다. CCTV 법제화 는 요단강 건너가네요.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진짜 뇌가 없어서 저따위 2차원적 생각 밖에 못하나봐요
지금까지도 의사나 병원 상대로 법으로 싸워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조차도 "귀찮다"는 거겠죠.
아예 면죄부를 줘서, 애초에 싸움을 시작할 수 조차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겠죠.
진짜 기득권을 위한 나라 세우기 여념이 없네요
“의료계 요구가 강해 정부도 검토 중”---> 노동계는 북핵이라더니 의료계는 찰떡같이 소원수리해주는군요.
강ㅅ훈이라고 하죠 ... 충수염으로 응급실려갔는데 수술실에 그작자 나타나면 죽느냐사느냐 공포영화찍는겁니다
재벌 감세해서 낙수효과 발생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요
안그래도 기피과 수가 안 올려줘서 다들 안가는데
의료사고를 완화라도 해주던가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얘기가 정부에 통한다는거죠
(정부 입장에선 수가 안 올려주고 의사 달랠 수 있으니..)
/Vollago
단순히 의료사고라는 단어로 표현되긴 어렵죠
/Vollago
어머니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되어 입원하셨을 때, 수술 날짜를 자기 휴가 핑계대면서 5일 후로 잡는 의사에게
"노인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경우, 얼마나 빨리 수술하고 회복하느냐에 생명이 달렸다고 하던데, 조금 더 빨리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사분께 부탁해주시면 안될까요?" 했더니
눈알을 부라리면서
"누가 그래요? 그렇게 잘 알면 다른 병원가세요. 아, 직접 하시면 되겠네?"
하던 의사 놈 생각나네요.
지금도 감히 의사 말이나 결정에 토 한번 잘못달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되는데,
앞으로는 진료신청서에 알아서 스스로 충성서약서까지 붙여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환비로는 1:多가 나오겠네요.
역시 다음스텝이 있네요
귀족노조라는 리치거지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진짜 귀족의사를 왕족의사로 만들어주겠네요
살인면허가 되겠네요 ㅋㅋㅋ
이제 미운놈 있음 병원에 의뢰
나중에 병걸리면 그냥 시골 가서 불떼고 살다 조용히 죽어야 겠어요
그 외에는 죽든지 말든지
카르텔 공고화죠
그래도 안그래도 투표 때는 찍어주니까요
서민들은 더욱 사지로 내몰기만 하는...
오로지 부유층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부죠. T_T
업무중 아니라 지나가다 응급상황보고 도와줘도 죽으면 형사처벌 면제 아닌데요 ㅋㅋㅋ 그냥 사망가능성 있는과 없이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