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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애초에 검사 판사 변호사 시험을 다 따로 봐야 했어요. 13

40
2023-01-26 06:37:30 211.♡.252.208
olinoli

사시가 됐건 로스쿨이 됐건


세 분야의 시험을 다 별개로 시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돈 벌 놈은 변호사 하고


공직욕심 있는 놈들은 판검사 하되 한 번 정하면 퇴직 하고 나서도 서로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거죠.


판검사 해 처먹다가 뻑하면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질 해대니 이 나라 사법체계가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olinol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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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웃음바람
IP 211.♡.194.224
01-26 2023-01-26 06:46:26
·
공직욕심이 있는 놈은 그럼 더 위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공직 그만 두면 할게 없으니깐요
사법부가 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Vollago
크롬의전차
IP 59.♡.68.13
01-26 2023-01-26 07:05:54
·
@웃음바람님 반대로, 정권에 충성하다가 정권 바뀌면 실업자 됩니다
정치에 관여 못하게 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타마님
IP 221.♡.7.198
01-26 2023-01-26 06:52:18
·
그건 아닌거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처벌 받지 않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거나 기소하거나 기소 않거나 하겠죠.. 가장 쉽게 판결문 전부 오픈하고 관련 판검사 및 변호사가 전부 오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i 돌리면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나올테고 근가가 없다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불토끼
IP 122.♡.68.230
01-26 2023-01-26 07:27:57
·
변호사나 판검사는 어느나라나 x판인거 같아요
나는누굴까
IP 211.♡.220.133
01-26 2023-01-26 07:38:10 / 수정일: 2023-01-26 07:39:58
·
글쓴이 의견에 100프로 찬성입니다.
변호사 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게하고, 2년미갱신시 면허취소 시키면 됩니다. 단 면허취소시 재시험을 명시해야합니다.
mersima
IP 122.♡.230.26
01-26 2023-01-26 08:01:56
·
저도 글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어차피 행정부인데 사시로 뽑는 게 아니라 행정고시 법무직으로 뽑았으면 어땟을까 생각해본 적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검사출신은 법에대해 아는 분야가 제한적이라 로펌에서도 특별한 분야빼고는 선호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분야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돈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튼 검사들한테까지 퇴직 후 변호사자격증을 줄 필요가 있나싶습니다.
윰어
IP 223.♡.164.173
01-26 2023-01-26 08:28:13
·
변호사 판사 검사 서로 이해당사관계가 되면 전관비리등 사법 타락의 위험이 크고 그 견제책이 마땅치 않는다면

헌법에서 정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변호사 판사 검사 만큼은 헌법과 사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서로 교차하지 못하도록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했으면 계속 변호사로
판사로 했으면 계속 판사로
검사로 했으면 계속 검사로요.
사과열애설
IP 77.♡.141.242
01-26 2023-01-26 08:52:51
·
최악의 사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담당하던 검사들이 옥시 변호하는 로펌으로 간 거죠.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담당하던 검사가 해당 사건 로펌으로 전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이 생각나더군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해요.
기쁨이아빠*
IP 112.♡.86.142
01-26 2023-01-26 08:53:43
·
그러게요. 어차피 파벌이 만들어진다면, 삼권 분립마냥 나눠놔서 서로 견제할수 있도록
라프라브
IP 1.♡.227.195
01-26 2023-01-26 09:23:28
·
축구 감독을 내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 처럼 외부에 휘둘릴 수 없는 AI판사가 빨리 도입되야하는 이유죠.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파벌을 만들고 왕따가 되지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내부적인 개혁은 어려울겁니다. 서기호 판사(전 국회의원, 현 변호사), 임은정 검사 등이 주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하는데 결국 소외되는 것을 보면 현 제도의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하늘풀
IP 112.♡.202.63
01-26 2023-01-26 09:57:04
·
변호사도 돈 벌 목적으로 하는게 맞나 싶은데요.
깨물이
IP 115.♡.17.121
01-26 2023-01-26 13:03:21 / 수정일: 2023-01-26 13:03:34
·
참고로
한국 변호사는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RCAS
IP 58.♡.58.74
01-26 2023-01-26 13:12:49
·
그래봤자 학연 지연으로 다 해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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