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뭐 꼭 불로소득은 아니고 ㅎㅎ 자기 소득이 100만원만 달라져도 삶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여유라는게 월 100만원 아니 월 50만원만 생겨도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그 50만원 그 100만원 때문에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해주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여유가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뭐냐구요? 뭐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아서 이미 3루에서 시작하신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뭐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본인이 제공하고 싶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고 있고, 자신의 삶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국민연금보다 저는 기본 소득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거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몇십년 후에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마음 속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는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살리려고 응 예금하지말고 부동산 사세요~ 하는 그런 정부의 시장 개입 말구요.
얼마가 아니라 '기본' 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10만원 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 라는거와 이번달에 버는돈이 100일지 200일지 0 일지 모르겠다...라는건 차이가 큽니다.
100, 200받던 분이 200, 300이 되면 절대금액차는 그대로지만, 퍼센트는 줄죠.
요
근데 왜 100만원을 전부 다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ㅎㅎ Danny90님이 사시는 세상엔 모두가 같은 연금액수를 받고 있나요?
대한로봇공사?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큰돈도 아니니 순대국이 2만원이면 안사먹겠죠 ㅋㅋ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 대두될 수록 자본이 한곳에 편중되어서 소비가 되지 않고 자본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7157CLIE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이미 기본소득 맛?! 을 봣습니다. 코로나때 전 장사하는데 엄청나고 차고넘치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더 할수 있었구요.
이렇게 생활비에 한정되게 쓸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경제먹이사슬이 돌아가는겁니다. 물가걱정하면 임금도 낮춰야죠. 코로나때 물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구언론들이 망한다 하는게 근로시간단축, 임금인상, 복지증강 등 이죠. 정확히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한달에 1억버는 사람은 큰효용이 없고 10억버는 사람은 더 없겟죠.
그렇게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되면 출산이나 결혼에 부담감은 아주 낮아지고 인구수도 늘어납니다.
선순환이죠.
다만 상위 10%정도의 기득권들은 뺏기기 싫은겁니다. 개돼지들과 격차가 좁혀지는게
그래서 부자들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 지원하자는 거구요.
말씀하신 목적이라면, 구지 '100만원가지고 누구코에 붙이냐'고 말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100만원이 없어 죽을수도 있는' 사람(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죠)에게 집중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계층간의 차이는 없어야 꼼수도 없고 오히려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죠.
보수적 관점에서는 기본 소득 같은건 자유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나가 번 돈의) 내가 낸 세금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을 와 도와야 하냐...식으로 생각하구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 내가 낸 세금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을 왜 도와야하냐라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단 첫번째로는 누구 맘대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단정을 짓는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로는 그래서 성공한 당신은 당신들만의 노력으로만 성공을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잘 살아야, 정말 초재벌들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 잘 살게 된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게 될 수 있다는 구조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바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여기 클량에서는 이 부분 이야기 나오면 재원...어쩌고 저쩌고 물가 어쩌고 어쩌고...등부터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는 몰라도)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 100만원보다는 효용은 낮습니다.
느낌상 한 60~80만원정도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재원은 어떻게든 증세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개별 복지정책을 정리해야겠죠.
노인연금 국민연금 출산지원비 청년지원금 다 없애고
하나로 깔끔하게 합치면 월 50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4인 가족이면 월 200 입니다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분할까요?
자산이 하나도 없고 연금도 없다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매달 수십조의 돈이 풀리게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꺼같네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생필품을 제외한 시장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는건 더 말이 안되구요
결국 월백만원이 인플레션으로인한 물가상승분과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확보에 그대로 반납하게 되지않을까요
이 챗바퀴가 돌고돌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될꺼구요
전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방면의 여유로운 소비가 오히려 노동의 가치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시장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쉽게말해 돈풀어서 소비심리가 높아졋고 너도나도 다 사기시작하니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가격이 올라간거에요
고작 두어번 백만원 정도 풀어서 이정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매달 백만원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짐작은 하실꺼라봅니다
근데 주식, 코인, 부동산을 무시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소비를 할때 내가 이걸 사서 쟁여놓으면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마인드를 너무나도 강하게 뇌리에 박혀버린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비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투기와 투자를 위한 소비가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 진짜 리셀러가 이렇게나 판치게 된 것도 코로나 이후이지 그전까진 사실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기본 소득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본소득제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역시 쿠르츠게작트... 조금 뒤에 봐야겠어요
무분별한 기본 소득이 불러올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금액이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약간 보완해서 20대까지는 절반 정도 금액이라도 받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빈곤층으로 확인되는 층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까운 미래엔 어차피 1인 1가구로 예상하면 취직전까지와 은퇴후 층에게는 최저 생계비의 50% 정도까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2인으로 살면 최저 생계비가 구성되고, 아이를 낳으면 더주고,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빈곤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마지막으로 앉고 가겠다는 거 아닐까요.
국민연금, 출산율, 부동산, 소득, 의식주 중에 뭐 하나 온전한 게 있기나 한가 싶네요.
당장 내일 짤리는 사람이 내가 아님에 그저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유럽국가들과 같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놈의 나라는 그동안 보셨다시피 가진 사람들이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죠.
평등이니 뭐니 외치면서 거세게 반대할텐데.. 그냥 멱살잡고 그 길로 가야합니다.
이미 불평등지수가 너무 높은데 분배의 중요성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남은 죽어도 상관없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100만원씩 줄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한국은행이 그냥 찍어내면 되나요?
그럼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질텐데요...
달걀하나에 5만원권 1kg어치를 가져와야 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
워낙 본인 소득 자랑하시는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글 올릴 때마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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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육아 수당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올해 개정된 법에는 아이 한명당 매월 250유로가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몇몇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이만 250이고, 그 이하는 제가 처음 왔었던 2016넨 190에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의 통장에 직접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될때까지 *아무 조건없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 입니다.
딸 아이의 친구 가정 중 수단에서 망명한 가정이 있는데요. 아이가 10명입니다. 첫째는 이미 다 커서 출가했고, 부모가 맞벌이 중이구요.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처럼 양육수당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척하고 모두 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본문이랑 크게 접점은 없지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거고 출산율은 지금도 바닥이지만 더욱 심해질텐데요.
코로나때 기본소득 같이 전국민 지급 됐엇죠. 그때 정말 좋더군요. 동네에 삶이 팍팍해 외식도 못하던 분들이 돌아다니고,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ㅠㅠ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이재명대표 말처럼 일단 10만원이라도 시작했스면 좋겟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소멸입니다.
공약에도 있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7억정도 하는데 그럼 1년에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이 감당 할수 있을까요?
뭐 이미 출생율은 도시국가에 딱 적합한 규모로 줄어들엇긴하지만요.
그렇게해서 집값 떨어지면 세수는 어디서 충당해요?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년 60만원의 자동차세를 걷는다면 차를 살까요?
다들 너무 비싸다고 난리칠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년2%에 가까운 세금을내며
차를 살꺼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들이야 욕심 보따리 좀 푸는 거지만 자기 명의의 집한채 있고 차 있으면서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곱절이 될텐데 그들에 받을 수 있는건 쥐꼬리 만하게 돌아거든요
어느정도 균형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마저도 어려워보이지만요
ㅡ멋도 모르던 대학시절 깨어있는 어느 교수님이 수업중 하신 말씀.
언.중.유.골
기본적으로 100만원 소비하면 누군가는 그게 소득이 되고 증가한 소득만큼 세금이 더 걷힙니다.
저소득층 극빈층이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돈이 없어서 못먹고 치료 못받아서 생기는 인적손실 감소효과도 있겠죠.
100만원의 세금이 그냥 낭비되는게 아닙니다.
출산율만 걱정하지말고 지금 있는 사람도 지켜야죠.
국민연금 복지 전부 파산될 암울한 나라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국채로 빚을 내면 외국인들은 한국은 반드시
변제한다 돈때일 걱정이 전혀 없다면서 안심하고 빌려줬다네요.. 최근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게 한국에서
장기국채를 찍어서 발행하면 과연 그돈을 외국투자가가 빌려줬을때 회수불능에 빠질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빌려 준다고 해도 고금리로만 발행 가능할거라네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지금은 안정적인데 20-40년
지나면 ?? 방송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160프로 ??? 그정도 까지 치솟아서 이탈리아인가 어디랑
비슷한 국가부채 수준이 될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외국에서는 한국은 부채에 깔려버린 암울한 나라가 될거라고
본다네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도면 안정적이니 막써도 문제 없는거 아니냐 알고 있었는데. 돈빌려주는
외국 채권자들은 한국의 20-40년후 미래를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 빌려주면 얼마나 고금리로 빌려줄지를
결정한다네요.. 만약 국채발행해서 빚내서 기본소득으로 돈을 풀면 결국 원금+이자까지 합쳐서 국민들이 세금
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돈은 아닌거죠.. 부채 끌어다가 원금+이자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공짜인줄 알고 쓰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겠죠.. 이거저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슬람 아프리카 같은 문화충격이
예상되는 이민자 보다는 그나마 갈등요인이 최소화 가능한 조선족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이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십여년전만 해도 이민 반대했었는데 경제를 공부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오늘부터
라도 하루 빨리 조선족 같은 문화충격을 최소화 가능한 대규모 이민자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충실히 살아갈 이민자들을 받아야지 문화의 다른 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사고방식이 더 문제 된다고 봅니다만, 이민을 가려서 받을 수도 없겠지요.
원리주의자는 폭탄테러를 한다든가 여러 나라에서 사고나는걸 해외에서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조선족 경우 이민1세대 경우 갈등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이민2세 부터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동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이민온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안에서 태어난 2세들은 부모 영향으로 폐쇄적이며 극단적이여서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150을 벌때와는 차원이 틀려지더군요
뭐 기본소득이 내수진작과 세수확대에도 기여한다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면 소득세율이 50%면 근로의욕 상실과 기업해외이전의 부작용도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또 개개인이 실손보험에 드는 돈 모아서 비급여 모두없애고 전국민 의료비부담 없애면 세상이 달라질겁니다
공산주의냐구요?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있지요
유럽에서 10여년 살아보니 한국인을 힘들게하는것은 노후걱정, 자녀교육 두가지로 이 걱정에 돈 모으느라 재테크에 빠져살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도 즐기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교육비용은 어떻게 모으나요? 초중고 자녀를 둔 집마다 인당 얼마씩 징수하나요?
사교육비를 모으는 것은 세금이죠
국내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합산하면 평균적으로 소득의 20~25%되나요?
독일, 노르웨이의 경우 40프로 됩니다.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한다면
교육,주거,질병,노후에 대한 개인의 걱정과 대비를 최소화할수있고 그만큼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해서 경제도 활성화될수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로봇세를 걷고
로봇세로 기본소득 지원해주고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쓰고 먹으면서 조금 덜 일하고 여행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돈이 도는 새로운 삶이 오겠죠.
바우처나 포인트 식으로 다른데에는 못 쓰게 하고요.
따라서 기본소득이 잘 굴러가려면 하나의 퍼즐이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생산성의 향상이죠.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 기본소득에 바로 투입되는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국부펀드를 조성하는데 쓰이고 이 국부펀드의 수익을 전국민에게 균등배당해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노동자가 생산도구와 분리되었기에 잉여가치를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국부펀드는 국민이 다시 생산도구의 주인이 되고 잉여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해줄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하려면 제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가 대한민국이 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토에서 금, 리튬, 석유, 천연가스가 모두 세계 최대 매장량 수준으로 채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숟가락이라도 올릴려면 해야합니다. 로봇세 같은걸로 혁신을 저해해버리면 망하구요.
열심히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을 내야할텐데요
발전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이 전재산인 이들이 결사반대하겠죠.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나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길인거 같아요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쏟아부은 돈이 수십조에 이른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눈먼 돈이 많은데
그냥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은 현 9%이고 15%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 연금 적자분을 메우려면 22%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아파트 관리비가 말도 안되게 나오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 50만원 받고 님께 말씀하신 세금 다 내도 남네요
- 부자가 무슨 죄냐라는 이상한 덧글도 있는데 오히려 대다수인 노동자가 무슨 죄로 노동가치는 폄하당하고 부당하게 자산 이득에만 제도적 우위를 줘야 하나요? 이건 상속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은 인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세상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상속으로 불공정한 기반아래 후천적인 노력과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위층을 계속 차지한다면 세상의 발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때로는 후퇴합니다. 이건 역사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와 부채비율 로봇기술의 발달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해요
실행을 해보고 보완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랑인 국가의 건강보험이 있듯, 이제 선진국인 한국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생각할 것은 재원이 있느냐 인데, 불로소득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이 하나이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거나 관리나 정치인들, 소수 부유층들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유럽국가에서는 부서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요?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 소득에 관한 얘기들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따른 대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가까운 시대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자동화로 인류가 노동의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처했을 때, 그것을 구현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지 자본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같이 나누는 것이 정당합니다. 노동의 상실을 자아와 정체성의 상실로 여기지 않고, 더 높은 사고나 어쩔 수 없는 노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만, 가진 사람들은 그런 변화로 자신이 잃게 될 부와 그 부로 부리던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 사고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미 기계화(공장, 이동기관, 세탁기 등)로 많은 편리를 우리가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후세대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계/인공지능 보다 싸기 때문에 고용되는 최하급의 생활을 하는 디스토피아가 되느냐의 기로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을 위해서는 그 안전장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미국 동료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을 다 준다면 어떻겠느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게을러진다"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찬성한다면,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너의 월급에 30%를 때어가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말이 없어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전체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을 따름입니다.
생각보다 국가재정은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전체 세수의 30%가량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모든 세금이 30%씩은 일률적으로 올려야합니다. 소득세 최고 62.4% 여기에 지방세 합하면 68%가 되네요. 능력되는 고소득자는 해외로 대규모 탈출하는 일이 벌어질겁니다. 상속세는 65%. 지금도 일부 부자들은 미국으로 이민갑니다. 상속세 줄일려고요.
앞으로 국가부채 크게 늘어날게 뻔하게 예정되어있는데 우리세대만 좋자고 미래소득을 퍼붇자고요? 아니 미래세대까지 갈것도 없습니다. 연 180조 추가 투입은 10년도 못가고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겁니다. 정책 시행 첫해부터 국채금리 치솟을겁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연금은
30만원 정도입니다.
국가재정으로 볼때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30만원이 없어도 티안나는
돈일수 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돈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역화폐로 지금의 두배로 지급하면
국가재정이 6개월안에 파탄날까요?
그나마 기초연금은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고요. 2060년에는 월40 지급시 연240조가 지출 예정이고요.
기본소득은 일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에 지급하겠다는것이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고요.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전국민한테 지급하면 6개월안에 재정 파탄은 안나지만 10년이면 파탄납니다. 연 360조씩 3600조가 드니깐요. 일본이 산업혁명이후 무역으로 번 수익의 합계가 1조달러가 조금 넘는다지요. 그리고 단 6개월 지급하는데에도 180조가 듭니다. 1년 예산이 640조정도 되는 나라에서 단 6개월 지급하는걸로만요.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장들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은 움직입니다. 국가의 미래 이런건 관심없습니다. 당장 인기얻고 집권하면 그만입니다.
그 결과가 부채가 1경원이 넘는 현재의 일본입니다.
월 400벌고 350나가는 상황에서 500을 벌면 여윳돈이 3배가 됩니다. 저축 계획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요.
월 800벌고 400나가는 상황에서 900을 벌면 여웃돈이 1.25배가 됩니다.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도 소득에 따라 누군가는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