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음주문화 자체가 너무 관대해요. 편의점 앞 노상에 테이블 깔고 술파는 것부터(유흥가는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소소한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조이면서 마치 담배 길빵을 극혐하는 것처럼 음주문화도 조금씩 진전시키고 양형도 해외처럼 좀 더 강력하게 바뀌도록 노력해가야지 싶네요. 그런데... 과연..?
음주운전으로 한반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상자를 내고도 뻔뻔하게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급을 능가하는 코멘트로 대한민국을 분노의 대환장 국면으로 끌어올릴만한 초강력 어그로꾼이 나타나서 영호남이 손잡고 20대와 70대가 손잡고 더 강력한 법개정을 한목소리로 똘똘뭉쳐 외치게 만들 의인(?)이 나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어휴.
VOLVOL
IP 220.♡.232.251
01-24
2023-01-24 02:01:09
·
잘못된 상벌체계가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kltra
IP 125.♡.117.30
01-24
2023-01-24 0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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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k-판새 때문이군요
dawoomi
IP 24.♡.229.252
01-24
2023-01-24 03:23:19
·
일단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벌래들의 사면이 평생 없어져야 합니다. 자꾸 사면이 되니까 다시 기어나오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최하 벌금 5천만원 뭐 이런식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최소 3년형으로 법이 개정되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안하시는 판새님들... 대대손손 음주운전 사고로 집안이 고통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건 근데 사고를 내서 벌어지는 형인데 실지로는 단순히 음주운전 하다 걸려서 내는 기본 벌금과 바로 면허 취소고 그런게 더 무서워서 안하는 거죠….한국처럼 면허따기 쉬운나라도 아니고 비싸기도 하고 다시 면허 따려면 그정도 돈도 다시 들고 하니 그리고 사고를 안내고 그냥 걸려도 옆사람까지 똑같이 처벌이니까여… 즉 사고 생각 까지 안가도 그냥 음주운전은 돈xx 생각에 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이나 실제 판례도 낮은 이유는, 판사 검사들의 백도어라고 보면 대략 이해가 됩니다. 전관 변호사가 와서 형량 거래를 하려면 형량을 낮게 줄 수 있는 빌미가 필요합니다. 전직 법관 변호사,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오면 형량을 대폭 경감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높아버리면 할 수가 없죠.
저렇게 낮은 형량과 양형기준은 그들만의 백도어 입니다.
디제이준
IP 74.♡.10.12
01-24
2023-01-24 06:38:31
·
사형같은거야 요즘에서는 없지만 강한 뭔가를 줄수 있는 형량이 필요한거 같아요 평생 면허 금지 그리고 술집에서는 음주 경력이 있으면 술 판매 제한 등등 이런건 변호사가 낄수 없어야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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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있냐고 물어보고 운전한다면 안팝니다.
노미호다이라고 술 무제한으로 먹는 플랜으로 회식할 경우 술 안마시는 사람도 강제로 해당 플랜의 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운전자는 안내고 안마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이것저것 하더군오
아까 미친놈처럼 운전하는 걸 목격하고 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다른 안좋은 건 다 일본 배우면서 이런건 안배우네요.
우발적 살인에 초범이면 저 정도 나올걸요?
많이 밀면 밀수록 바뀝니다.
대법원 양형권고안이 4~8년입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이 글의 이미지대로라면 형벌을 늘리면 결국 범죄가 줄어드는 거네요?
실제로 조폭들이 빵에 가서 임금 생활하다가 또 빵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데 인권타령 하는 인권쟁이만 안 믿죠.
그렇게 처벌 강화해서 범죄율 떨어지면 법조계 수입원도 줄어드는걸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짐작해봅니다
맞습니다.
예를들어 싱가폴인경우 법 처벌 자체가 매우 강해서 그만큼 범죄 빈도가 낮습니다.
아~주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어?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전 해외 사람이 싱가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썼다고 감옥에 보낸 사례가 있지요.
한국에서 이런일이 난다??? 안봐도 ㅎㅎㅎ
초범이라도 사망 사건 최소10년이상 / 부상 정도에 따가 최소 5년이상 으로 바꿔야져..
재범은 *1.5배 해야 뭔가 바뀔겁니다.
한국에서는 개 같이 굴던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구권 국가로 출국하면 갑자기 점잔아진다고 말이죠.
첨언입니다만,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는 손님이 일정 이상 마시거나 취해보이면 더 이상 술을 안팝니다.
그 손님이 귀가길에 사고가 나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해서 말이죠.
사기업도 직장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구요.
우리나라는 형량을 떠나 법감정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임에도 사회적으로 패널티가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음주 면허 취소자는 평생 재발급 못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편의점 앞 노상에 테이블 깔고 술파는 것부터(유흥가는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소소한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조이면서
마치 담배 길빵을 극혐하는 것처럼 음주문화도 조금씩 진전시키고 양형도 해외처럼 좀 더 강력하게 바뀌도록 노력해가야지 싶네요.
그런데... 과연..?
음주운전으로 한반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상자를 내고도 뻔뻔하게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급을 능가하는 코멘트로 대한민국을 분노의 대환장 국면으로 끌어올릴만한 초강력 어그로꾼이 나타나서 영호남이 손잡고 20대와 70대가 손잡고 더 강력한 법개정을 한목소리로 똘똘뭉쳐 외치게 만들 의인(?)이 나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어휴.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최하 벌금 5천만원 뭐 이런식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최소 3년형으로 법이 개정되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안하시는 판새님들... 대대손손 음주운전 사고로 집안이 고통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판사 검사들의 백도어라고 보면 대략 이해가 됩니다.
전관 변호사가 와서 형량 거래를 하려면 형량을 낮게 줄 수 있는 빌미가 필요합니다.
전직 법관 변호사,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오면 형량을 대폭 경감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높아버리면 할 수가 없죠.
저렇게 낮은 형량과 양형기준은 그들만의 백도어 입니다.
평생 면허 금지 그리고 술집에서는 음주 경력이 있으면 술 판매 제한 등등
이런건 변호사가 낄수 없어야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