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은 8할이 민간 독지가로부터 라는게 틀린말이 아니네요. 이재명이 했어야 할 기본소득으로 단순화해야 행정 일신이 일어날텐데.. 이런 웃지못할 행정 오류+복지사각지대 빠르게 해소되고요. 굥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될 예산과 그 많은 행정/노동력이 지금처럼 무위로 태워지는게 아니라,
속도와 효과 면에서 밀도있게 사용될수 있으려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참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마체라
IP 59.♡.249.84
01-23
2023-01-23 2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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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훈훈한 소식이지만 장애를 증명해야하는 절차들이 많다고 하니 행정은 행정대로 사각지대는 사각지대 대로 늘어나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네요. 사회적 약자에 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말이죠
MA징가
IP 124.♡.73.226
01-23
2023-01-23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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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민원센터에 이런 일만 찾아서 하는 자리 하나 만들면 어떨까하고...
@MA징가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서 수많은 복지제도 중 어떤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서 연결해주는걸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꽤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만 현재도 과로에 시달리는 복지 공무원 한 명이 수백명의 상황을 파악한다는건 불가능이지요. 결국 인력 충원만이 해결책입니다.
MA징가
IP 124.♡.73.226
01-25
2023-01-25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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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윤슬님 "통합사례관리"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시행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네요. 하지만 역시 인력(=돈)이 문제였군요.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런 사각구역의 범위는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런분들은 몰라서 못하시는거러
망을 넓히면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좁히면 정보부족 혹은 진단서를 받으러갈 병원갈돈도 없어 해택을 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런게 예외적이고 미담이 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봅니다
집 세체 가진놈이 임대주택 받아서 외제차 굴리는 아들 살게하는 꼴 좀 안봤으면 해요...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
눈먼 돈으로 둔갑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사님 같은 분들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고마운 분들이죠..
저긴 정말 네팔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복잡한 골목 동네인데, 저런 분들이 구석 구석 계셔서 그나마 온정이 구석까지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https://place.map.kakao.com/8844191
tv보고 창신동 노숙자들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한다던지요.
이재명이 했어야 할 기본소득으로 단순화해야 행정 일신이 일어날텐데..
이런 웃지못할 행정 오류+복지사각지대 빠르게 해소되고요.
굥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될 예산과 그 많은 행정/노동력이 지금처럼 무위로 태워지는게 아니라,
속도와 효과 면에서 밀도있게 사용될수 있으려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참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장애를 증명해야하는 절차들이 많다고 하니
행정은 행정대로 사각지대는 사각지대 대로 늘어나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네요. 사회적 약자에 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말이죠
구청이나 민원센터에 이런 일만 찾아서 하는 자리 하나 만들면 어떨까하고...
저 약사님이 한 일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 아닐까요?
"통합사례관리"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시행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네요.
하지만 역시 인력(=돈)이 문제였군요.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런 사각구역의 범위는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