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팩트부터 적어보면..
1. 2022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현재까지 국제 가스값은 2배가까이 뛰었다.
2. 22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50% 가까운 하락을 해서 평년치로 돌아가고 있다.
3. 요금 인상을 결정한것은 12월 초이다. (이때는 지금처럼 하락하기 이전)
4,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위에 4개는 팩트입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스가격을 올린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이게 채권시장 경색으로 가는것도 기정 사실이니까요..
어찌보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다만 지금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같이 빠르게 내려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실책을 바라보는 방식도, 단순히 가스요금이 올랐다고 비난하는 것 아니라
국제 가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스 가격을 빨리 인하해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하고
가스공사의 적자가 어느정도 해소되었는데 여전히 가스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스값이 올랐네,다 죽네, 이거 다 윤석열 탓이네 이러는건 조금 상대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아래에 좋은 글이 있더군요. 현정부 탓 맞는거 같은데요.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요금인상 안 할 수 있는데 , 손놓고 있다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이와중에 대기업 민간 에너지 회사들 꿀빨고 있는데, 요금올릴게 아니라 얘네들 컨트롤하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가스는 대부분 10년단위로 장기계약이라는데 요금 인상이 이번 러/우 사태 때문이라는건 핑계같구요.
가스는 전쟁 전 가격으로 가져와서 요금은 시가로 받는거 같은데, "횡재세" 걷고 요금인상 최소화 해야죠.
개인적으로 본문 내용은 좀 수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할일 안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변명과 같은 논리같네요.;;
혼자걷는다님 링크글 읽어보면 이번 난방비 대란은 윤석열 책임이 맞습니다. 국가의 공적책임은 무시하고 대기업 위주 민간영역 이익에 충실한 정권이니 이런 사태나 난거죠.
그리고 솔직히 굥이가 해먹으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건데 세금도 내고 가스값도 더 내! 이럴꺼면 세금을 낮춰야 맞는거지요.
세금은 정부의 수입이고 한전은 상장기업입니다
정부가 한전에 황제세로 걷은 세금을 주는건 문제가 될거구요
횡제세로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로 줄순 있는데
그래봤자 난방비 문제에는 큰 도움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방비 인상은 한전문제로 설명하기보단 가스공사 적자 문제로 얘기하는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사리분별해가며, 이것은 꼭 윤석열정부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 응 맞아 할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전 정부 시절, 이것은 꼭 문재인정부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냐 문재인탓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20년동안 이건 바뀐 적 없습니다.
그러니 가스값 올라서 정부 탓하는 것 정도는 해도 됩니다. 안 내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해결책따위는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까도 됩니다. 아니 까야됩니다.
명절 밥상에 올리려면
정치 성향이 다른 친척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글쓴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국제시세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번 정부눈 해결할 어떤 의지조차 없어요
우리끼리 냉정하게 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먕 같은 잣대로 욕해야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무 정책이 없는 것 역시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구경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닐겁니다.
즉,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주주인 정부가 적자보전을 해주는거죠. 근데 부자 감세, 부동산 감세, 미분양 매입하느라 민생물가는 관심이 없죠.
이런거 대비도 안하면 정부가 왜 있나요? 외교도 개판치는데
“정부가 가격 안 올려보려고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인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