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전기 요금 안올렸다고 공수처 조사하고
경제 어렵다고 하면서도 전기요금 올리고,
해외 가스가격이 안정화 됐는데도 계속 가스요금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요금 올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민영화했을 때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화하고서는 요금을 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민영화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임기 시작 하자마자 민영화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민영화 얘기는 들어가고
오로지 요금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요금을 올릴만큼 올렸다고 생각되면 그때 민영화 얘기가 나올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많이 오른 요금은 내릴 수 없고
더 오를 일만 남게 됩니다.
너무 뻔해서 속이 오글거릴 지경입니다 ㅠ.ㅠ
거기다 필요한 물량을 더 사기도 하고 정말 긴급하면 돈 많이 주고 다른데 갈 물량 받기도 하죠.
세금으로 보전해주던가 사용한 만큼 내야되는데 우리사회가 자유화가 더 낫다고 투표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니 그렇게 진행되는것일 뿐이라 봅니다.
지금 요금 올라가는 것도 세금 보전으로 요금 낮추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할 국민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 그렇게 된 것일 뿐이죠.
맞는데요
지 꼴리는대로 하는 자유화 준적 없거든요
"공공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등의 설립 목적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출처 입법부 국회예산정책처yo
장기간 요금을 높게 설정해야 빚을 청산이 가능하게 한거죠
높은 가격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안내렫ㅎ 저항이 없다는거죠
산업용 전기 적정가격으로 올리면 적자 한방에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민간 발전사에서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사기업에서 전기 비싸게 사서 다시 사기업에
산업용으로 싸게 파니 적자 날수밖에 없죠
신재생에너지 아닌 민간 발전사는 한전이 매입하는등 해결책이 있을텐데
전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죠
민영화하면 욕 먹어도 올릴 수 있죠. 민간 기업이란 이유로 더 쉽게요.
지금 휴대폰 통신 요금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뭐.
올리는 비율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굥같은 정권 밑에서는 눈치 안보고 올리고 민주 정권에서는 적당히 올리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눈치안보고 마음껏 하고있잖아요
공공재 사영화 한 나라 중 국민 눈치보고
요금 안 올린 케이스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빗물도 못받아 쓰게하는 개막장 국가는 봤어도요
나중에는 비싸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야 싸진다. 라는 논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SR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SR
주요 보직은 낙하산에, 이익금은 다 슥삭 먹을 수 있고
시설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니 라는 논리로 일단은 아주아주 저렴하게 빌려 또 이익먹고. SR은 꿀입니다.
이제 전기 가스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영화 해라!!!
민영화 전 이익이 극대화 된다고 선전하고 일단 민영화 후 당분간 가격 안정을 시키다가,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다시 올리게 될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이용자는 3년 약정 기존가격에 주지만 신규 약정은 할인이 없다던지, 신규 약정은 단기간 싸게주고 약정후 비싸게 받던지... 등의 요금 모델이 나올 수 있죠.
생산원가 상승이 원인 1호
공기업 사들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사기업프렌드리 쥐바귀그네 능가 무대포 알콜멧돼쥐가 출몰 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