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서울에도 폐교하는 초등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폐교한 곳에 주차장 지어달라는 요구가 어이가 없네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운행하면 안되는 거고
정말 차를 운행하고 싶으면 본인 집에서 거주공간 줄여서 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맞는거지
국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집은 넓게 쓰고 싶고 차는 운행하고 싶고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값이나 기회비용 고려하면 공영주차장 월주차요금 6만원도 너무 낮고요.
공영주차장 만들더라도 강북은 한달에 20만원, 강남은 한달에 30만원 씩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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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tinystory님 의견을 보고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 신청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운영방식이 최근에 바뀌긴 했네요.
예전에는 기간제한 없는 선착순제도에서 순번제로 바뀌고 월 주차요금도 25만원으로 현실화 되었네요.
제가 몇년 전에 공영주차장 알아보다가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근래에 제도가 정비되긴 했네요.
주차요금 현실화하고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월주차 공영주차장은 기존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다 보니 요금이 저렴하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거의 사유지처럼 계속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한달에 6만원이면 너무 싸죠. 서울 땅값과 입지를 고려하면요.
제가 과거에 알던 사실로 글을 썼네요. 현재는 공영주차장 요금 월 25만원으로 현실화 된 상태네요.
폐교부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수도 있는데 취지에 맞게 공공시설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은 너무 저렴해서 사실상 사유지나 다름없어져 버립니다.
방문자는 10분당 혹은 30분당 요금도 내고요?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가격이 민간보다 저렴해서 사유지화 된다는 말이 ㅋㅋㅋㅋ
월주차는 기간제한 없는 선착순 제도로 운영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도가 바뀐거 같네요.
동네 집 허물고 공영주차장도 만들던데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늘릴수도 있잖아요?
네 공영주차장 만들수도 있는데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고 만들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유지가 되어버립니다.
요금이 저렴하면 공공시설로 운영안된다니까요.
임대주택이면 주거는 필수이고 대상자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걸 이해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삶의 필수재도 아니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고 기존 사용자가 무조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주차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사가지 않는 이상에야 자기 사유지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게 문제죠.
서울 땅값 고려하면 한달에 6만원이 거의 공짜 수준인데 한번 차지한 자리를 뺄 이유가 없죠.
이게 어떻게 공공시설인가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 분기별이나 1년 단위 추첨도 있어요.
요금 올리는것만 답이 아니구요
차라리 추첨으로 운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기존 이용자가 우선이라 자리 하나 받으려면 몇년 씩 대기 타야 합니다. 저는 이게 공공시설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두드리면 열립디다...
tinystory님 의견을 보고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 신청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운영방식이 최근에 바뀌긴 했네요.
예전에는 기간제한 없는 선착순제도에서 순번제로 바뀌고 월 주차요금도 25만원으로 현실화 되었네요.
제가 몇년 전에 공영주차장 알아보다가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근래에 제도가 정비되긴 했네요.
주차요금 현실화하고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걷는거랑 공영주차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종부세 걷는다고 주택에 세금을 쓰지도 않고, 유류세 걷어서 교육에 쓰고, 걷는 대상과 세금을 쓰는 대상간 관계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몽니 부린거 맞습니다...ㅜㅜ
매우 부족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수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에 따라 법적인 규제도 달라졌구요.
그래서, 자기 집의 거주공간을 줄일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자기 땅이라고 맘대로 가능한게 아니어용.
법적으론 가능해져도 실제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든 국가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폐교를 활용하는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수있구요. 지하로 밀어넣으면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 자체가
주차면당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비용대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게 다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어용.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환경에 영향도 있구요. 이에 주민동의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폐교 활용은 그나마 아이디어 중에는 나은축에 들어갑니다. 최선은 아니래도 중상이상의 좋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차에 대한 운행욕구가 있는거두 아니구요.필요에 의해 운행하는 경우가 더 많구요.
토지 비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이 달라지는건 이미 적용되고 있구요. 공공의 영역인지라 받는 비용도 한정적입니다.
어느 동네이신지는 모르지만 시내 상당수 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임에도 이미 추첨제입니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경우에 따라 가점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두 쉽지 않구요. 뭔가 논리가 많이 독특하시네요.
말씀하신 의견을 보고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 신청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운영방식이 최근에 바뀌긴 했네요.
예전에는 기간제한 없는 선착순제도에서 순번제로 바뀌고 월 주차요금도 25만원으로 현실화 되었네요.
제가 몇년 전에 공영주차장 알아보다가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근래에 제도가 정비되긴 했네요.
주차요금 현실화하고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화양동이 주차난이 심하긴 한데
주차장 만들고 골목길 단속 원칙대로 한다면
괜찮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