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농지개혁법의 성공입니다.
당시 한국의 토지상황은 소수의 지주와 사찰, 국가기관 등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소작을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개혁에 수많은 농민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죠.
자신들을 핍박하는 지주들이 몰락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며 사이다라 생각했죠.
이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원칙 하에 농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비록 돈을 내야 하지만 아무튼 농민들은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이 한국을 배반하지 않게 묶어주었죠.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해서 딱히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경직권만 주어 나중에 집단농장으로 만들어버린데 비해
남한의 토지개혁은 조금은 부담스러운(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만 내면 영원히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토지개혁이 농민들에게는 더더욱 이득인 건 조금만 생각해도 명확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 세력들은 지가 증권이라고 대가는 지불받았다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때도 눈치빠른 지주들은 그 땅을 진작에 농민들에게 싸게 판 후 그 돈으로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을 불하받아 기업가로 변신하죠.
그리고 그 사업가로 변신한 지주들은 훗날 경제성장기에 공장이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건 바로 조봉암인데 의외로 이승만은 좌익이던 조봉암을 극혐했음에도
그를 농림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토지개혁을 밀어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우익이던 이승만 눈으로 봐도 토지개혁 안하면 자기가 X될 거 같아서 가장 토지개혁 잘할 거 같은 전문가를 불렀던 거죠.
사실 보수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보적인 개혁을 하는 경우가 역사에 간간히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승만 사랑하는 분들은 정작 이런 면모는 안 배우려 들어서 문제지만요.
부동산을 국가가 사서 나눠준 꼴이니까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1950년 3월 법안 통과
1950년 5월 농지 분배 개시
1950년 6월 북한이 남침(하지만 남한 농민들이 인민군을 환영할 이유가 없어짐 ;;;)
체제 대결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려는 하늘의 개입아닌가 싶은 타이밍이죠.
북한과 체제경쟁을 해야 하니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쿠테타로 처형된 뒤 정권잡은 군부는 매년마다 쿠데타로 교체되는등...그냥 총체적 난국에 안망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처럼 베트남 남쪽정부를 지원했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흘러갔죠.
당시 케네디 정부였는데 쿠데타 발발로 지엠정부가 제거되고 부패 리더층이 탈출하죠.
박헌영은 남조선노동당의 총수이고 조선 공산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중국, 소련에서는 사형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서 깜놀했다더군요.
어떤식으로든 부의 재분배나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활력이 생길것같습니다. 뭔가 올인하는 문화라던가 넘어지고 무너지면 재기하기 힘든 구조라던가
그러면서 좌파의 복지를 퍼주기라고 비난하는데, 정작 우파야 말로 깊은 고민 없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퍼주기를 하대요.
지금의 정치는 그저 혐오에 의한 극에 치달은 정치가 되어 이런일이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싸게 받은 꼴이 되었죠.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며 정치, 경제적으로 기틀을 마련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토지개혁 성공한 나라들이었다더라고요
예시로 들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까먹음..
물론 윤이 그럴리는....
함자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업적에 대해선 이렇게 배워가네요.
고맙습니다. 지식급의 내용을 상식급의 난도로 풀어주셔서요.
그게 가능해야 공업화가 가능해지고, 국토 개발이 가능해지죠~
이승만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저건 잘했다고 해야합니다...
대부분이 농민이었으니
그 대신 이젠 대규모 기업농이 들어오기 어려워 규모의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 시기 저게 안됐으면 적화통일가능성도 있었죠
현물을 가진 농민들의 부는 유지가 되고
동산을 가진 지주들은 인플레로 휴지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