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30113n07741?mid=n1702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루네요.
현재 가입하는 20세가 9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필요한 적립금액이 7700조원이라는 군요.
반면에 현재 적립금은 900조원 수준.
현재가치 아닌 경상금액 기준으로는 2경 3000조원의 적자가 난다네요.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적자만 2경 3000조랍니다....
국민연금... 저도 받고 싶네요...ㅜㅜ
문제는 그 돌려줄 돈도 없을듯 합니다.
저렇게 단순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당연히 투자수익률 다 감안해서 계산한겁니다.
인구구조상 미래에는 연금수급자의 인원수가 납부자의 인원수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걸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넣은거 + 운용 수익에 상관없이 매년 물가상승분 반영) 이렇게 해버리니 답이 없는거죠.
거기에다 일정 부분 소득분배의 형식도 넣어놔서 별로 못 넣은 사람들이 더 혜택보게 만들어놨죠.
너무나 잘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근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잘하고 규모도 커서 전세계 투자분야에서 받는 대우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납입금에 수익률 더해서 주는게 합리적이고 이걸로 부족한 취약계층은 복지정책으로 채워야지 현재방식은 진짜 답이 없는거 같아요.
현재 제도 설계상으로 고액연금자도 자신이 낸거보다 이익이 되도록 짜여져 있어서요.
이런분들가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난 정부에는 평이 좀 나쁘구나요.
음...그만 알아보자요.
아래는 링크는 조선일보 링크라서 클릭하지 마세요.
“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선정민이 만난 사람]
연금 개혁 연구 25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혁 제대로 안하면 MZ에 ‘연금 고려장’ 당할수도”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6/06/Q2PIXORRUNGFBPEXE7CC6A5HAQ/
저는 20세 아니긴 한데 저도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요..ㅜㅜ
본문 어디에도 제가 20세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지금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이야말로 핵심을 비켜가시는거 같네요.
막 줄이 핵심 아니었나요?
연금 받고 싶으시다면서요?
20세도 아니시라면 아마 받게 되지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싶은게 핵심이죠.
2~3년 받고 끊기면 안되니까요.
더내고 덜받는다고 해도 받는건 받는거죠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인거 같습니다.
낸 만큼만 받아가는게 그나마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불만이 없을겁니다.
이 금액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서포트 하고요.
더내고 덜받는다고 하는건 지금 기준이고 민간연금보다는 더 받는거죠
100을 냈는데 90을 받는 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100을 냈는데 100을 받는 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대체 뭘 원하시는건가요?
제가 100만원 냈으면 100만원에 운용수익률 만 추가해서 받아가는 거죠.
절대 금액기준으로요.
지금 개혁 얘기 나오는 더 내고 덜 받고는 현재 지급기준에서 더 내고 덜 받아가자는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민간 연금처럼 본인이 납부한 금액해서 운용수익률만 추가해서 받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그 분들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챙겨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연금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100원 냈으면 100원+@ 로 받을 수 있어요
떠들었죠
그런 선동 안막혀요
선동이 아니라 지급액을 재정추계에 맞춰서 현실화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눈, 귀 막고 "안망해, 돈 받을 수 있어"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재정추계에 맞춰서 연금개혁을 하면 당연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국민연금을 우리처럼 따로 굴리는 나라는 정말 몇나라 안됩니다.
세금으로 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와 같은 지급기준으로는 정말 희망적으로 계산했을 때 2050년이면 한해 적자가 300조원 수준인데
이걸 부가세로 메우려면 부가세율을 한 70%로 올리면 되려나요...
지금기준의 현실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복지를 못준다? 그러면 부도죠
복지와 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답이 있는데 못받는다고 여기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까
개혁이든 제도변경이든 논의야 자유이고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떠나서 국짐 정부하에서는 연금 개혁이든 나발이든 하면 안됩니다.
아무데나 빨대꽂고 처먹는 놈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없지요
낸 만큼만 받아가게 바꾸면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구조로는 나중에 받는 사람은 내는건 폭탄으로 내고 받는건 제대로 못 받아가는 구조라서요.
대한민국이 유럽 부러울 일이 없을걸요.
남유럽처럼
소득대체율을 확 낮추고
연금 지급 시작연령을 슬금슬금 높이고
북유럽처럼
소득세를 예외없이 50% 떼가고
부가세도 한 25% 떼가는 걸로요.
그냥 낸 만큼만 받아가게 바꾸는게 맞는거 같습니다...ㅜㅜ
국민연금 없을 때도 다 잘 살 았는데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후세에게 부담을 지우는거 같네요.
20년 30년 뒤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중꺾마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