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기반으로한 인간이 파훼할 수 없는 로직으로 짜여진 AI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이란게 정해진 기준 안에서 기계적으로 기능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의도대로 작동할 것인데 저런 인맥재판이 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만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소식 들을 때 마다 무기력감이 느껴져요. 돈 있고 빽있으면 법 위에 설 수 있는 나라인거잖아요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나마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 법인데 그 법이 사람 가리면서 제대로 작용을 안하면 나라가 망가지죠. 이 나라에 미래는 있을까요? 있겠죠 다만 그게 제대로 된 미래일지는 모르겠네요. 저런 기사를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볼 것만 같거든요.
골프무당
IP 223.♡.87.251
01-11
2023-01-11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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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판사하는 집단 검사하는 집단 변호사 하는 집단 따로 따로 해야..
벌써뻗은임금님
IP 115.♡.131.47
01-11
2023-01-11 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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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불공정 심한 집단은? 전국민 여론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safesa
IP 118.♡.45.191
01-11
2023-01-11 2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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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싶네요 저게 저리 끝날일이 아닌데
MindSet
IP 211.♡.199.215
01-11
2023-01-11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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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은 면했지만 민심은 종신형이네요
스탑럴커
IP 180.♡.65.186
01-11
2023-01-11 2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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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장의 선출직화가 필요합니다 검찰 경찰 법원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유죠
풍덩-cl
IP 118.♡.18.104
01-11
2023-01-11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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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회분이라니... 마약왕 아니가요?
백마탄남자
IP 223.♡.213.77
01-11
2023-01-11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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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검찰 언론 꼭 개혁해야합니다
바꿈
IP 211.♡.189.24
01-11
2023-01-11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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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IP 121.♡.166.17
01-11
2023-01-11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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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사 전관비리 법제화 해야죠. 이게 왜 용인되는건지요?
연필깍이
IP 154.♡.186.22
01-11
2023-01-11 2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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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꾸준히 열심히들 삽니다. 당얀한게 당연하지 못한 세상이 참 서글프네요.
RadicalDream
IP 125.♡.180.235
01-11
2023-01-11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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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좋아하시네yo.
빠른어댑터
IP 221.♡.99.25
01-11
2023-01-11 2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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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해서 이제 이런일 없도록 막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동기는 못 들어가야지
우리고아나라
IP 24.♡.254.51
01-11
2023-01-11 2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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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농운 실패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찬이아빠--
IP 119.♡.9.23
01-11
2023-01-11 2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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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시장 어마무시... 검사 판사 마찬가지죠. 어후 법조계 좀 싹 갈아버릴수 읍나요. 아마 헌법...개헌 안될껄 알고 저러는데... 정말 싹 갈아버렸음 합니다.ㅜㅡㅜ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걸까요.
썩어 문드러진 '법비들의 왕국'에서는 돈과 커넥션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돈스파이크 비호감
당연하게도 위헌판결 내주겠죠 동업자 정신 ㅎㅎ
명예도 가오도 없는 법전만 읽어본 바보들이죠.
변호사 자격, 판사 자격, 검사 자격 다 따로 나눠서 시험보고
서로 교환 못되게 막아둬야지 이런 꼴 안납니다.
그게 아니었음 더 서운할뻔 했어요
어질어질 하구만요 ㅋ
변호사가 동기동창입니다
어찌됐건... 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안한거 보면 검사도 한편이라는 거겠죠?
마약을 언제부터 했냐니까.. '최근에'... ㅎㅎ
먀약 전과는 뭐야 그럼..
반성문에 한번뿐인 인생이라 봦봐줬나보네요....
다른 사람들도 한번 뿐인 인생일텐데......
어떤 세력이든 몰락의 계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둔감해 질 때 라죠
전관비리가 문제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죠
수준이군요. ㅋㅋ
이렇게 생각하는게 한국 법체계에에서는 합리적인거죠. 나의 정의, 결백, 진실?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놈의 전관예우는...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에 대한 개입?땜에 지금의 조건?이 된거 같은데
사법부도 문제 있어요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더러운 관행
쓰레기와 쓰레기의 콜라보 라니..
근데.. 마약과 전쟁 왜 하려 했나.. 보니, 전관들 먹여살리려고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재판은 모두 배심원제로 바꾸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 분리하고 수사기관도 2원화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기소는 심사기구를 둬서 공정한 기소가 되도록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대로 쭉 계속 썩다가 나중에 개혁때에 죄다 완전히 ㅈ되버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누구는 LSD인가 뭐시기인가 코카인보다 100배나 강력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도 당연히 구속되지 않던데,
겨우 마약 따위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돈스파이크가 불쌍합니다.
진짜 죄없는 사람만 징역사는 거지같은 세상이네요.
국회의원들 뭐하냐!!!
전관예우 패기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나마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 법인데 그 법이 사람 가리면서 제대로 작용을 안하면 나라가 망가지죠.
이 나라에 미래는 있을까요? 있겠죠 다만 그게 제대로 된 미래일지는 모르겠네요. 저런 기사를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볼 것만 같거든요.
저게 저리 끝날일이 아닌데
민심은 종신형이네요
검찰 경찰 법원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유죠
꼭 개혁해야합니다
당얀한게 당연하지 못한 세상이 참 서글프네요.
적어도 동기는 못 들어가야지
무슨 대놓고 학연 지연으로 뒷거래하며 돈버는걸 당연하다는듯이 표현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