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05210013902 아...검사가 왜 또 끼어들어서...하아... 이제는 법이 돈없거나 권력없는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세상이 온것 같습니다...
생일이면 한 대 쳐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친구도 아니고 가게 자주 드나들던
손님일 뿐이고요.
참 개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로... 집유는 진짜... 사법부 욕이 절로나오네요
요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공탁금을 걸었다 => 집행 유예
잡행 유예도 형사 처벌이다 피해자는 따지지 말라
피해 보상은 민사로 따져라 형사는 여기까지이다
라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피해자가 억울한 사회 같습니다
독재정권이랑 차이가 없잔아요
대통령 직선제 하려는 이유와 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