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s2214님 간과하는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별 효과없다는건 형사정책학에서 100년 가까이 된 통설입니다. 처벌수위와 범죄율이 음의 상관관계면 신체절단형까지 시행하는 이란이나 사형 1위 중국, 선진국 중 가장 엄벌주의 성향이 짙은 미국은 범죄율이 낮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나와서 사라진 독일이나, 청소년 68명 쏴죽여도 징역 21년 나오고 감옥에서 학위취득도 가능한 노르웨이는 범죄천국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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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편지
IP 211.♡.180.187
01-11
2023-01-11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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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어느 악당하나가 법조계인간들에게만 테러가해 주었으면 하네요 이건, 지들도 당해봐 정신 ?!?!차릴일 인거 같네요
하늘편지
IP 211.♡.180.187
01-11
2023-01-11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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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죠...남의 인생을 짓밟아놓고...이건 방종이고, 사법계가 등신이라는걸 인정 하는 짓이죠
2014년 4월 10일 가출을 한 15세 여고생 윤모 양이 또래 여학생 4명, 20대 남성 3명들에게 갖은 구타와 학대, 성매매 강요를 당한 끝에 죽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 이들은 이 피해자 윤 양 이외에도 대전에서 꽃뱀임을 눈치챈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까지 합해 총 22가지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범죄교화고 뭐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먹고 자는데 쓰여지는거라고 생각하면, 악질 범죄는 사형이 답인데, 그 놈의 인권 때문에 못 하겠다면, 어디 무인도 같은데 모아놓고 최소한의 도구만 지급한 다음 농사를 짓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알아서 자급자족 하라고 했으면 싶습니다.
나부터살자
IP 210.♡.41.89
01-11
2023-01-11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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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한 범죄와 아닌 범죄가 있죠.. 일단 교화 될때까지 가두는걸로 해야 합니다.
cutecat
IP 211.♡.174.221
01-11
2023-01-11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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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가능하려면 삼청교육대나 형제 복지원처럼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입소자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고 부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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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했던 놈입니다.
요
큰학교 5년 갔다오면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질듯..yo
해당 발언 출처 :
이런 논리의 법조계 사람들이 꽤 되더군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간과하는게 (너무나 당연한데 간과하는게 진짜 짜증나는데...)
'처벌이 약하면 범죄율은 올라간다'입니다.
처벌을 진짜 쌔게 하면 피해자 수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저지르면 나 진짜 인생 끝나는데... ' 와 '이거 저질러도 잘 하면 금방 풀려나겠지?' 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묻고 싶네요. (그 방송에서 안 물어보던가요?)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합니까? 범죄자들 교화시키는 것과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의 피해자 수를 줄이는 것, 그 둘 중 무엇에 비중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명색이 변호사인데 "피고인은 살처분만이 답인, 답이 없는 종자입니다"라고 하실 수는 없을테니...
이건, 지들도 당해봐 정신 ?!?!차릴일 인거 같네요
https://url.kr/ibaqr4
2014년 4월 10일 가출을 한 15세 여고생 윤모 양이 또래 여학생 4명, 20대 남성 3명들에게 갖은 구타와 학대, 성매매 강요를 당한 끝에 죽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 이들은 이 피해자 윤 양 이외에도 대전에서 꽃뱀임을 눈치챈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까지 합해 총 22가지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전말 ‘성매매-토사물 먹이고 암매장까지’
파이낸셜뉴스입력 2014.08.04
https://www.fnnews.com/news/201408041339590613?t=y
10대 가해자들은 이미 출소 했다네요...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것을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교화? 뭘 교화합니까? 이미 물은 다 엎질러진것...피해자와 가족의 깊은 상처는 어쩌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