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제작년 여름인 2021년 6월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아 니로 EV의 급발진 사고로 저희 집안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운전자 부주의 과실로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도 말하자면 매우깁니다. CCTV확보도 제가 직접 지인들과 일일히 찾고 자료확보를 시도하면 경찰 없인 안되는지라가주십사를 읍소하면 한참 후에 가서는.. 기간이 만료됐네?.. 내가 봤더니 없어요..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여, 자동차 PL법 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을 섭외해서 형사,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형사 선고일입니다.
검찰은 징역6개월을 구형했구요 ㅎㅎㅎ ...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는 무죄, 무혐의로 거의 모두 끝났습니다. 단,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죠.
저희 가족은 좋은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재심청구를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될거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 사고가 난 직후에는 아버지도 경상에 그쳤고 피해자 분들께서도 다행히 경상에 그쳐서 보상 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나면 X밟았다 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부산 산타페사건 같은 경우에도 손주를 사고로 잃은 운전자 할아버지가 형사입건까지 돼서 징역까지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판결로 무죄 되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일단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형사를 몰고가더라구요
네, 조사 담당한 국과수 조사관을 증인 신청하였습니다. 속도가 줄어든 원인은 (분당 잡월드 사거리) 여러가지가(기온, 노면,경사도 등등)있으므로 잘 모르겠고
아마 충격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관성으로 밟혔기 떄문이 아니겠느냐? 하고 증언 하시더군요 ㅎㅎㅎ
edr 기록 저렇게 나왔으면 무죄 받기는 힘들 걸로 보이네요.
피해자분들과 형사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급발진 판단은 너무 문제 많아요…